이호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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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 월 200만~300만원 번다···이직 희망이유 1위는 ‘낮은 임금’ 외국인 임금근로자 2명 중 1명은 한 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은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임금에 대한 불만 또는 위험도 등의 이유로 이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10명 중 1명 꼴로 있었다. 통계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50.6%로 가장 많았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응답은 35.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100만~200만원’(9.9%), ‘100만원 미만’(3.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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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첫 외환시장 공동 구두개입···“환율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 취할 수도”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과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겹치면서 한국과 일본의 통화가치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재무장관이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으로 구두개입에 나섰다. 한·일 양국이 통화가치 하락에 공동 개입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연이틀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17일 원·달러 환율은 8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WB)에서 만나 최근 양국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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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성장률 2.3% ‘유지’···세계 성장률은 3.2%로 소폭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유지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물가하락 및 민간소비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소폭 상향조정했다. 다만 이번 전망은 최근 중동지역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IMF는 16일(미국 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의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1월과 4월, 7월, 10월 총 4차례에 걸쳐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본 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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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환율 급등에 외환당국 구두개입…“각별한 경계감으로 예의주시”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16일 한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이날 공동으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메시지는 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오금화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로 배포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 31분 1400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대에 들어선 것은 2022년 11월 7일(1413.5원)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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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에 집 사면 주택 수 제외 ‘세제 혜택’ 받는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올 1월 이후 구입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 지역이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 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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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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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의 ‘눈총 효과’?…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대수 급감 법인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후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 1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868대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5636대 대비 1768대(31.4%) 감소한 수치다. 올해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제도가 등록 대수를 끌어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세금 혜택을 노리고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샀던 사람들이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으로 구매를 줄이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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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사면 1가구1주택 세제혜택…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가구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 지역이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 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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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수입차시장서 하이브리드차, 가솔린차 추월…1위는 BMW 5시리즈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1분기 기준 처음으로 가솔린(휘발유)차 판매량을 넘어섰다. 1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1∼3월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하이브리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7.5%(2만5908대)로 가장 높았다.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은 지난해 1분기(1만9763대) 대비 16.1%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솔린차 비중은 49.0%(3만849대)에서 28.0%(1만5292대)로 21%p 감소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1분기 기준 전체 수입차 판매에서 가솔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지기는 2015년 1분기(27.0%) 이후 9년 만이다. 하이브리드차에 가솔린차 비중이 추월당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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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에 경력직 선호까지…20대 취업자수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달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와 경력직 선호 현상으로 20대 초반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감소폭이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12일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청년층(15∼29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1000명 줄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7만2000명 증가했으나 청년층 취업자 수는 17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하락폭은 8개월 만에 최대였다. 청년층 취업자가 많이 줄면서 청년층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45.9%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9월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가 10월 제자리걸음을 한 뒤, 올해 2월까지는 상승 흐름이 유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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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수 3년만에 증가폭 가장 적어…코로나 기저효과 사라져가 올 3월 취업자수 증가가 3년 1개월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림어업 취업자가 5만명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12일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7만3000명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47만3000명이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여왔다. 2022년 1월 113만5000명으로 증가폭이 정점을 찍은 뒤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20만~30만명대를 유지했다. 올들어서도 1월 38만명, 지난 2월 32만9000명 등 3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3월에는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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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감세’ 하더니…나라살림 작년 87조 적자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역대 최대인 112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시기를 빼고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의 영향이 크지만 정부가 앞세워온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세출과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