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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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상승률 역대 최대폭···물가상승률 두 달 연속 3%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사과·배 가격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오르는 등 과일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유가까지 겹치면서다. 정부는 3월 물가를 정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기상여건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8월부터 3%대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은 올 1월 2.8%로 낮아졌다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중이다. -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공정위, ‘라그나로크’ 조사 착수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게임 내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 3월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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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한동훈, 부가세율 인하 이어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 국민의힘이 연일 부가가치세(부가세) 경감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성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표심 공략의 일환이지만, 세수 감소는 물론 세원 투명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사진)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원유세에서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차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오는 7월부터 연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낮은 1.5~4%의 세율로 부가세를 한 차례 납부한다. -
연일 ‘부가세 경감’ 띄우는 한동훈···“세수감소, 세원투명성 악화 우려” 국민의힘이 연일 부가가치세(부가세) 경감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필수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 인하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세율을 대폭 낮춰주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내놨다. 고물가로 성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표심 공략의 일환이지만, 세수 감소는 물론 세원 투명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유진건설 하도급법 위반 동의의결 확정…하도급분야 첫 사례 하도급 분야에서 동의의결제를 통해 해결된 첫 번째 사건이 나왔다. 동의의결제는 기업 스스로 피해구제나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신속히 종료해주는 절차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세 하청업체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이 마련한 하도급 업체 피해구제 등 불공정거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고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
한울원전 6호기 자동정지…원안위 “발전소 안정, 방사선 유출 없다”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원전 6호기가 1일 오전 3시20분께 자동 정지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혔다. 원안위는 정지 사실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보고받았으며, 한울 6호기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선감시기 이상 경보나 방사선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한울 6호기에서 증기 발생기에 담긴 물의 수위가 정상 운영 범위보다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 안전을 위해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현재 원안위 한울원전 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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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뽑기 확률 부풀렸나…공정위 ‘라크나로크’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 3월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
장기 국세 체납자 8년 만에 증가…코로나 이어 고물가·경기침체에 세금도 못 내 밀린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했거나 다른 세금을 또 내지 못해 신용점수가 깎인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7000명,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632명으로 전년(41만121명)보다 7511명 증가했다.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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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사과·배도 ‘품귀’…과일값 강세 속 바나나·오렌지 수입은 급증 국산 과일값 강세에 사과와 배 수출은 급감하고, 바나나와 파인애플, 오렌지 수입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관세청 무역통계와 통계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1∼2월 사과 수출량은 58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5.2% 줄었다. 지난해 사과 수출량은 전년보다 62.3% 줄어든 638톤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00톤을 밑돈 것으로 역대 최소치다. 1∼2월 배 수출량도 1372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2.5% 줄었다. 지난해 배 수출량은 2만4430톤으로 전년보다 7.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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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세수입 58조…전년대비 3조8000억원 더 걷혀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불구하고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에 따라 3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법인세는 이자소득 증가 등으로 1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3조7000억원, 2000억원 늘었다. 관세는 수입감소 영향으로 1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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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훈풍에 산업생산 4개월 연속 증가…설비투자 9년3개월만에 최대 증가 반도체 업황개선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9년 3개월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소매판매는 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월보다 1.3% 늘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작년 11월 0.3% 반등한 이후로 12월(0.4%)과 1월(0.4%), 2월(1.3%)까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3.1% 늘어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이 3.4% 증가한 덕분이다. -
KT&G 새 대표이사 사장에 방경만 선임 KT&G 새 대표이사 사장에 방경만 후보(53·사진)가 최종 선임됐다. KT&G는 28일 대전 대덕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방 후보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KT&G 대표이사 사장 교체는 9년 만이다. KT&G는 민영화 이후 20년 넘게 내부 출신이 줄곧 이끌어왔으며 이번에도 내부 인사가 수장이 됐다. 방 사장은 1998년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공채로 입사한 후 브랜드실장, 글로벌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사업부문장 등 회사의 핵심 분야를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