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주요국 식품 물가 안정화 추세인데…한국은 왜 오를까 한국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2년여 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다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며 주요국 식품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과일·채소 중심의 신선식품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21일 OECD의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가 OECD 평균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11월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
웹툰 서비스 사업자 마음대로 영화·드라마 못만든다…7개 웹툰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만들 권리를 사실상 독점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7개 사업자가 작가에게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온 것을 발견해 시정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가 된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 등은 웹툰 콘텐츠 연재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설정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 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나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라고 규정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
최상목 부총리 “배당확대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추경은 부정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예방접종, 표준화된 진료절차 마련됐다 반려동물 진료의 표준화된 절차가 만들어졌다. 반려동물의 진료 과정을 예측해볼 수 있어 과잉진료 여부를 판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성화수술과 결막염, 예방접종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하는 진료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진료 절차를 마련해 21일 고시했다. 진료 절차 표준화는 중성화수술이나 외이염 등 진료 빈도가 높은 항목의 진단을 위한 검사와 치료, 수술 절차를 표준화하는 작업으로 2022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수의사들은 진료에 참고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진료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
먹거리 물가 상승률 7% 육박, OECD 평균 2년 만에 다시 추월했다 한국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2년여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다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며 주요국 식품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과일·채소 중심의 신선식품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진 영향이다. 21일 OECD의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가 OECD 평균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
최상목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연내 2억달러 집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연내에 2억 달러를 집행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에 부총리가 참석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인도적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총 23억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임금근로자 절반 월 200만~300만원 번다···이직 희망이유 1위는 ‘낮은 임금’ 외국인 임금근로자 2명 중 1명은 한 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은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임금에 대한 불만 또는 위험도 등의 이유로 이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10명 중 1명 꼴로 있었다. 통계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체류 자격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50.6%로 가장 많았다. 3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응답은 35.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100만~200만원’(9.9%), ‘100만원 미만’(3.7%) 순이었다. -
한·일 첫 외환시장 공동 구두개입···“환율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 취할 수도”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과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겹치면서 한국과 일본의 통화가치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재무장관이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으로 구두개입에 나섰다. 한·일 양국이 통화가치 하락에 공동 개입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연이틀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17일 원·달러 환율은 8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WB)에서 만나 최근 양국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2.3% ‘유지’···세계 성장률은 3.2%로 소폭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유지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물가하락 및 민간소비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소폭 상향조정했다. 다만 이번 전망은 최근 중동지역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IMF는 16일(미국 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의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1월과 4월, 7월, 10월 총 4차례에 걸쳐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본 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
속보 환율 급등에 외환당국 구두개입…“각별한 경계감으로 예의주시”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16일 한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이날 공동으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메시지는 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오금화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로 배포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 31분 1400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대에 들어선 것은 2022년 11월 7일(1413.5원)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
인구감소 지역에 집 사면 주택 수 제외 ‘세제 혜택’ 받는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올 1월 이후 구입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 지역이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 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
속보 최상목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