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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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적 합의’ 이태원특별법, 특별조사위 진상규명 어떻게 진행되나 여야는 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합의해 각각 실리를 취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라 주장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삭제하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기존의 1년 3개월로 유지했고, 특조위 구성에서 야당이 우위를 점하도록 합의해 법 제정 이후 특조위 활동이 유명무실해질 것을 막았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조위 구성, 활동 기간, 조사 방식을 다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특조위원 구성은 11명에서 9명으로 바뀌었다.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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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대통령 거부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야의 극적 합의는 양측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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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검찰, 모바일 증거 수집 대폭 증가”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수집·등록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디넷 등록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 자료를 1일 공개했다. 2023년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총 5427건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984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2012년 디넷을 구축한 이후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6년 935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1년에 감소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부터 3799건, 2023년 5427건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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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일 본회의 열어 처리” 특검·특별법 추진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입법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총선 민의를 거부했다고 보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는 5월2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이라 5월 임시회에서도 대치 정국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날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법은 임시국회가 소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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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회담 끝낸 민주당, 특검·특별법 추진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자 입법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총선 민의를 거부했다고 보고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는 5월2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이라 5월 임시회에서도 대치 정국이 벌어질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2일 본회의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리고 이날 본회의에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법은 임시국회가 소집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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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손’ 윤·이 회담에 민주당 “우이독경 대통령에 실망 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 다음날인 30일 “윤 대통령은 국민의 총선 민의에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모습이었다”며 “안이한 인식에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수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민생 회복의 의지와 국정 기조 전환의 의지를 확인해보자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이 바라던 대통령의 답변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야당이 제기한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 의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거부 의사만 밝히면서 시간을 허비했다”며 “우이독경, 마이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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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확정에···“다른 야당과도 만나야” “채상병 특검 다뤄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오는 29일로 확정되자 야당은 환영했다. 일부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 별도로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의제 조율 없이 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는 우려가 나왔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어렵게 만난 만큼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국민을 두고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3대 법안을 회담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총선으로 표출된 다양한 민의를 청취하려면 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도 함께 만나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만 만난다면 반쪽 소통, 말만 협치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협치 의지를 표명한 만큼 새로운미래 등 다른 야당도 별도로 만나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을 들여다보는 정책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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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29일 오후 2시 용산서 개최···김건희 특검법 테이블 오를 듯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제 제한 없이 만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양 측은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회담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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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은 총선 민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총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무도 의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국혁신당은 약 25%의 득표를 했다. 투표인수로 보면 687만5000명이 조국혁신당에 투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확보한 의석은 12석이다. 원내 교섭단체 20석 기준을 맞추려면 다른 야당 의원 8명과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국회법을 개정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민주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전자의 방법으로 교섭단체를 꾸리기는 어려워졌다. 후자를 추진하려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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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급물살…이재명 “다 접어두고 만나자”, 대통령실 “오전 실무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을 위한 2차 준비 회동을 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당초 민주당은 의제를 조율한 뒤 만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대표가 의제 조율 과정을 건너 뛰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실도 환영 입장을 밝혀 영수회담 일자 확정 등 후속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하는데 그 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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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돌아보기 ③ 정의당이 살아날 길은?…‘누구를 대표할 것인가’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지난 10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취약한 지지기반과 모호한 정체성이 정의당의 현실이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에 둔 정의당만의 의제를 보여주지 못한 채 거대 정당이 설정해놓은 정치적 이슈를 중심에 놓고 행보하는 데 급급했다.” 2022년 9월17일 정의당은 재창당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 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하며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자성한 결과물이었다. 정의당은 이후 녹색당과 연합해 녹색정의당으로 재창당했지만 총선에서 민심을 얻는데 실패하며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다. 녹색정의당은 오는 2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기존 정의당과 녹색당으로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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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직회부…여당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4명 중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해 각각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부상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가족에 대해 의료 지원, 양로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