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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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감사원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들이 새로 신고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내부 보고와 그해 10월 방송심의소위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권익위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감사원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들이 새로 신고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고도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내부 보고와 그해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권익위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EBS 사장 임명 충돌···김유열 “법원이 복귀 결정”, 신동호 “적법한 임명”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된 EBS 사장직을 두고 양당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근거로 임명을 강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유열 EBS 사장이 퇴직금까지 받아갔는데도 다시 사장으로 복귀했다고 문제 삼았다. 김유열 EBS 사장과 신동호 전 EBS 이사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신 전 이사는 방통위가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으나 법원이 지난 7일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신 전 이사는 “저는 적법하게 임명된 EBS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했다. -
MBC “‘고 오요안나 사건’ 진상조사위 조사 완료···공개는 적절치 않아” MBC가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송도 걸려 있고 개인과 관련된 2차 가해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진상조사위 보고서 내용을 보고했는지 묻자 “보고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본부장은 안형준 MBC 사장과 박건식 기획본부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회에 참석했고 안 사장이 결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
노동부, 2113억원 추경 편성···고용 둔화 대응, 취약 노동자 지원 늘린다 고용노동부가 고용 둔화에 대응하고 체불·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11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1차 추경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노동부 추경 예산은 올해 본예산의 0.6%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발생한 고용 둔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됐다. -
노동부, 전국 터널 현장 기획감독 착수···‘신안산선 붕괴’ 재발 방지 고용노동부가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17일 지방노동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합동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터널 건설현장 207곳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붕괴 예방조치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터널 지지부재 설치 상태, 붕괴 징후에 대한 확인 절차, 낙반이나 인화성 가스 대비 조치, 위험경보장치 설치 등 지하층 굴착시 예결되는 위험·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저임금에 힘들어” 채용 미달 29%…초중고 급식노동자 ‘고통 악순환’ 전국 초중고교 급식노동자 신규 채용에서 모집 인원의 30%가 미달됐다. 원하는 만큼 지원자가 없고, 퇴사비율도 늘면서 결원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 저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상반기 학교 급식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이 평균 29.1%로 집계됐다.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서울은 84.5%로 미달률이 가장 높았고, 울산(56.8%), 제주(55.3%), 인천(33.3%)이 뒤를 이었다. -
고강도 노동, 저임금 구조에···전국 학교 급식노동자 1748명 부족 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노동자 신규 채용에서 모집 인원의 30%가 미달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만큼 지원자가 없고, 퇴사비율도 늘면서 결원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급식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 저임금 등 열악한 처우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상반기 학교 급식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4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 평균은 29.1%로 집계됐다.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모집 인원보다 채용 인원 수가 적었다. 서울(84.5%), 울산(56.8%), 제주(55.3%), 인천(33.3%), 충북(33.1%)은 전국 평균보다 미달률이 높았다. -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국힘식 주 4.5일제?···“핵심은 노동시간 단축” 지적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제와 주 52시간제 폐지 공약을 두고 사실상 노동시간 확대 정책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월~목요일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언급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하게 근무하자는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52시간을 없애겠다며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고 있다. -
21대 대선 선방위 구성···편파 심의 논란 벗을 수 있을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1대 대선 선거방송을 심의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구성했다. 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선방위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명으로 꾸려진다. -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거부한 니토옵티칼, 작년에만 77명 채용···“해고노동자 고용 승계하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거부해온 한국니토옵티칼이 지난해 77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니토옵티칼은 올해도 1월 6명, 3월 4명 등 꾸준히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모회사인 일본 니토덴코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11일로 460일째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소현숙씨를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
윤석열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남성 검찰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분노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6분 뒤인 오전 11시28분쯤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내려쳐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쓰고 곤봉을 휘둘러 유리창을 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