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지영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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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충현씨 사망사고 6일 만에 빈소 찾은 우원식···“책임 다하지 못해 죄송”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빈소를 찾았다. 사고 발생 6일 만에 입법부 수장이 조문했다. 유족들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대책위원회’는 7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사망한 뒤 꾸려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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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소홀·안전점검회의도 홀로…태안화력발전소 ‘구멍난 안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50)가 안전 사각지대에서 작업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는 소속 과장의 관리·감독 없이 공작실에서 홀로 기계 가공 작업을 했다. 작업 전 관리·감독자와 현장 노동자가 모여 작업 내용, 안전 작업 절차 등을 논의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TBM) 문서도 김씨가 사실상 혼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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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태안화력 안전 감독 사각지대···“TBM도 홀로 작성”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50)가 안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씨는 소속 과장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공작실에서 홀로 기계 가공 작업을 했다. 작업 전 관리감독자와 현장 노동자가 모여 작업 내용, 안전 작업 절차 등을 논의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문서도 김씨가 사실상 혼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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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대법원 선고…2심선 징역 7년 8개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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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도 이상’ 더위···일교차 커 목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경상권 내륙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더울 것이라고 예보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미세먼지 농도는 청정한 남서 기류가 유입돼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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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 이준석 성폭력 발언 중계 방송사 ‘문제 없음’ 의결···중앙선거방송토론위에 의견 내기로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의 성폭력 발언을 그대로 중계한 방송사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의결했다. 다만 선방위는 토론회를 주관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선방위는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5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석 위원 9인 중 8인 찬성, 1인 기권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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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사직서 재가···사의 표명 40일 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낸 사직서가 수리됐다. 지난 4월25일 사의를 표명한 뒤 40일 만에 재가가 이뤄졌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류 위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사혁신처로부터 류 위원장에 대한 해촉 정부인사발령 공문을 접수한 뒤 내부 결재를 거쳐 오후 방심위로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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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이재명 당선은 광장 지킨 시민들의 헌신·투쟁의 결과” 양대노총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 “(12·3 불법계엄 이후)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헌신과 투쟁의 결과”라며 이 대통령에게 노동 존중 공약을 이행하고 광장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란세력 단죄와 사회대개혁을 추진할 때”라며 “노조법 2·3조, 방송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던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 타임오프 등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내란 정부의 퇴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등 사회대개혁을 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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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폭염 휴식권’ 없던 일로?…열받게 하는 규개위·노동부 고용노동부가 폭염 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1~3월 입법예고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입법 예고했던 개정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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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노동자가 숨졌다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에선 2018년에도 비정규직 하청으로 일하던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 끼임사고로 사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었음에도 닮은꼴 사고가 또 일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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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사고난 태안화력발전소서 또 5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사망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에선 2018년에도 비정규직 하청으로 일하던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 끼임사고로 사망한 바있다. 당시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있었음에도 닮은꼴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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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규제개혁위 권고에 폭염 대책 재검토···“노동자 죽음으로 내몰아”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을 철회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노동부는 지난 1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