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영
경향신문 기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수영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5/07/01/news-p.v1.20250701.66ce163a3a5b479a93747a9709257e1c_P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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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작업의뢰 절차 어기고 김충현씨에 카톡 지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에게 원청인 한전KPS가 작업 의뢰 절차를 어기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7일 김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씨와 한전KPS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2017년 11월9일 한전KPS 직원은 김씨에게 “긴급 스페이서 제작 요망” “수량 4개” 등 작업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른 직원은 “저희도 외주 가공하고 싶은데 너무 긴급이다”라며 김씨에게 작업을 의뢰하기도 했다. -
노동부·경찰, ‘노동자 끼임 사망’ SPC삼립 한달만에 압수수색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약 한달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 발부와 집행이 지연돼 사측의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시 시화공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8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청문회 개최’ 국회 청원 5만명 넘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6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넘겼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지난달 22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 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16일 오전 10시 기준 5만1334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한다. -
단독 검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중요 압색영장 누락한 후 ‘불기소’ 검찰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근로감독관 수사보고서를 뺀 채로 대검찰청에 보고하며 주요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
‘김충현 대책위’가 사고 조사 참여를 요구하는 이유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사고 조사 과정에 대책위와 노조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배경에 한국서부발전(도급사) → 한전KPS(원청) → 한국파워O&M(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있다고 보고,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
꼬다리 이름으로 남겨진 죽음 노동을 담당한 뒤로 누군가의 죽음을 많이 접하게 된다.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김충현씨처럼 투쟁의 일환으로 사후에도 온전히 이름이 불리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일하다 죽는 대다수는 익명으로 남는다. 고용노동부가 매일 보내는 사망사고 알림 문자에도 재해자는 ‘성별, 출생연도, 원청 또는 하청 소속’으로 표기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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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 90일째, 현장 찾은 여당···“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당 의원 등이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노동자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이용우·김태선·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고공농성장을 찾았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한화빌딩 앞 교차로 3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이날로 9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지회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깎인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원단은 철탑 아래에서 김 지회장과 통화하며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임의 작업’이라던 한전KPS, 고 김충현씨와 사고날 “다 됐습니다” “애썼네” 주고받았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사고 당일 원청인 한전KPS 직원에게 작업한 공작물 사진을 보내며 ‘작업을 완료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후 한전KPS는 “금일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와 배치된 문자가 나온 것이다. -
조선소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길어지자···여당, 현장 찾아 교섭 재개 촉구 여당 의원들이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노동자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이용우·김태선·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고공농성장을 찾았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한화빌딩 앞 교차로 3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이날로 9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지회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깎인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원단은 김 지회장과 통화하며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1만1500원’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월 209시간 기준 240만3500원)을 요구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 14.7%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양대 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이후 노동계가 첫 요구안을 내놓았다. -
김충현 이전에도 2도 화상 산재 처리 가로막아···“은폐가 일상”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올해 초 또 다른 2차 하청노동자가 손에 2도 화상을 입고었지만 하청업체 관계자가 공상 처리를 유도해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지난 2일 김충현씨가 홀로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곳이다. 11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월 한전KPS 하청업체 에이치케이씨 소속 노동자 A씨는 태안화력발전소 CS탱크에 물을 넣는 배관에 고온·고압의 스팀을 쏘는 작업을 하다 오른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한전KPS는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를 위탁받았고, 이를 다시 하청업체에 재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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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1500원 요구···“정부,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해야”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월 209시간 기준 240만3500원)을 요구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 14.7%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양대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동계가 밝힌 최초 요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