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경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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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경제수다방 구청장의 시간, 구청장 중심 경제 빌 클린턴이 아칸소 주지사에 당선된 것이 1978년, 32세 때의 일이다. 1992년, 46세에 드디어 그는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12년 만에 공화당으로부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준석의 나이를 보니까 35세다. 그가 27세 때 처음 만났는데, 솔직히 그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다. 그렇지만 몇 년 지나면 그가 대통령이 된 세상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이후 젊은 지도자를 전격적으로 내세우는 게 보수의 기본 전략이 되었다. 아주 작은 주 아칸소에서 벌어진 일이 결국 미국 민주당을 구한 사건이 되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어쩌면 구청장 선거가 아닐까 한다. 광역시에서는 구청, 일반 지자체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기초지차제를 형성한다. 서초구청장인 조은희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약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전주시장 김승수가 코로나19 국면에서 맹활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나 행정에서 구청장은 가장 아래에 있는 선출직 정도로 낮추어 본다. 도시 지역에서 자기 동네 국회의원이 누군지는 다 알아도, 구청장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대통령 중심제의 행정에서 구청은 단순한 복지의 전달체나 기본 행정을 하는 곳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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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경제수다방 LH와 정권, 어느 것을 지킬 것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흔히 LH로 불리는 한 공기업 직원들의 일탈적 투기 행위로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마침 진행 중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 지지율이 여당과 야당 사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불거져 나온 청년들의 공정 문제가 수년간 누적되고 압축되어 드디어 LH 사건에서 폭발한 것이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가까운 재·보선은 물론이고, 멀게는 대선도 영향을 받는다. 내가 만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LH 이름을 ‘주거복지공사’ 정도로 바꾸고, 일부 기능은 정부로, 일부는 몇 개의 별도 법인 신설로 분리시킬 것 같다. 한전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민영화와의 타협점으로, 한전에는 송전망인 배전만 남기고 발전은 6개 자회사로 분할했다. 나주의 전력거래소도 형식적으로는 별도 회사다. 가스도 별도 회사고, 지역난방도 역시 별도 회사다.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하나의 회사로 너무 커지면 그 안에서 외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게 되어 아무도 속을 모르는 블랙박스처럼 된다. 형식적으로라도 사장이 별도로 임명되고, 회사별로 인센티브 지급이 달라지면 결국 서로 경쟁을 한다. 정부가 얘기한 ‘해체 수준’이라는 LH에 대한 초기 방침이 행정적으로는 옳았다고 생각한다. 몇 주 논의하다 결과적으로 LH는 그대로 두고, 감시 강화에 약간의 조직 개편 정도로 결론이 나는 것 같다. 정권의 위기는 여기서 폭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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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경제수다방 가덕도 ‘대타협 특별법’은 어떨까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럴까. 아무리 다급하다고 하더라도, 양심적인 정부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해도 좋은 국가적 사업 목록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대규모 토건사업들을 쭉 나열한 것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돌아가신 김종철 선생이 2019년 녹색평론 제165호에 쓰신 글이다. 가덕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과정을 보면서 김종철 선생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다. 뭐라도 한마디 하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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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경제수다방 탈토건 보수를 보고 싶다 한국의 보수에 대해 사실 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오랫동안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유능해 보이지도 않았고, 적당히 부패해 보였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책을 너무 안 읽었다. 가끔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처럼 정말 책 많이 읽고, 아는 것 많은 보수 인사들을 만나게 되면 경이감을 느끼는데, 그런 보수는 매우 드물다. 물론 내가 모든 보수 인사들을 다 아는 건 아니라서, 나도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경제정책으로만 국한해서 보면, 박근혜의 ‘줄푸세’ 이후 정형화된 보수의 경제 담론이 존재한다. 세금과 정부를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것, 이 정도라 이외에 뭘 더 분석할 게 별로 없어 보인다. 그 후로도 이걸 이렇게 변형하고 저렇게 변형한 게 거의 전부다, 트럼프 경제정책도 이렇게 단순하지 않았던 것 같다. 줄푸세가 보수 경제정책의 골간이라면, 나머지 지역 및 공간 정책은 대부분 토건이다. 다리 짓고, 도로 만들고, 그런 일본 경제의 아픈 모습이 한국 보수에게도 일종의 DNA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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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경제수다방 서울시장 선거 공약을 보며 올해는 서울시장 등 주요 지자체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여러 명이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공약이나 비전으로 보면 서울에 대해 그나마 뭔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얘기를 한 건 서울 서초구청장인 조은희가 유일한 것 같다. 경부고속도로와 지하철 2호선의 지상구간을 지하화해서 뭔가 하자고 하는 건데,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지하도시’ 논쟁을 다시 수면 위로 꺼낸 것이다. 지하도시는 박원순도 하고 싶어 했고, 2호선 지하화는 국회의원 시절, 추미애도 늘 꺼내던 것이다.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도 광화문 일대의 지하도시와 연계해 시작한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GTX 청사와 연계, 광화문 지하도시의 길을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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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경제수다방 신문에 글을 왜 쓰는가? “티브이 뉴스를 보면서, 방 안에서 벽에 대고 혼자서 중얼거리다가, 급히 몇 자 적어서 신문사에 보낸다.” 한 해가 간다. 코로나19 한가운데에서 나도 올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올해 최고의 문장은 바로 저 문장이다. 올해만이 아니다. 지난 몇 년을 돌아봐도 저 문장이 최고의 문장이다. 저 글을 읽고, 올해는 해가 넘어갈 때쯤 저 문장을 최고라고 말하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대충 살고, 겁쟁이로 살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그러고 산다. 저 문장의 앞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이 사태가 계속되는 한 4차 산업이고 전기자동차고 수소자동차고 태양광이고 인공지능이고 뭐고 서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날마다 우수수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서 땅바닥에 부딪쳐 으깨지는데, 이 사태를 덮어두고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자는 것인가. 앞으로 나갈수록 뒤에서는 대형 땅꺼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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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경제수다방 회색 수소, 수입 수소, 회색 뉴딜 지난 6월 산업부는 ‘그린 수소 해외사업단’을 발족하고, 30여개 기업과 수소를 수입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연료전지에 대해 정부는 화려한 말의 성찬을 보여줬지만, 기술적 결론은 그냥 “외국에서 사온다”! 그리고 한 술 더 떠 이걸 코로나19 대책으로 포장하였다. 재난을 핑계 삼아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한다는 전형적 ‘재난 자본주의’다. 그린, 퍼스트 무버, 뉴딜, 별의별 얘기로 포장되었지만, 공무원들이 그리는 우리의 미래는 다시 한번 에너지 수입국으로 가자는 얘기다. 그럼 정책 포장지의 ‘그린’이라도 떼어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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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경제수다방 연애하기 좋은 나라 한국의 청년들은 연애를 얼마나 할까? 가끔 편의점에서의 콘돔 판매량 같은 걸로 이런 걸 추정하려는 시도도 있는데, 사실 아무도 모른다. 그냥 줄어들 것 같다는 막연한 추정을 할 뿐이다. 일본 40대 남성의 3분의 1가량이 어떤 이유로든 혼자 산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도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약간 막연하게 추정할 뿐이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은 노비로 태어나 미국으로 도망간 사나이가 조선에 돌아와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노비들도 연애를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한국 자본주의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연애는 사치가 되었다. 진보든 보수든, 이런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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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경제수다방 한국 보수의 약점, 사회적 경제 2019년 스위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최상위권인 8만달러 근처다. 북유럽의 대표적 산유국인 노르웨이보다도 높다. 한국에 복지국가의 대표로 소개된 스웨덴이 5만6000달러 정도 된다. 학부 시절 스위스 경제는 유럽의 빈국이라고 배웠고, 강대국 경제에 연동해서 돌아가는 ‘위성경제’라고 배웠다. 프랑스 유학 시절 스위스에 대해 배울 때에도 인권과 외교는 강해도 경제적으로는 별거 없는 나라, 그 정도라는 것 같았다. 스웨덴은 노조가 강하고, 진보가 주도적인 나라다. 반면 스위스는 정치 성향이 보수적이고 완강하다. 여성 참정권도 1971년에나 허용할 정도로 늦었다. 극우파도, 민족주의 성향도 강하다. 지역자치를 중히 여기는 보수들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독일, 프랑스는 물론, 스웨덴과도 결이 확연히 달라 보인다. 유럽연합(EU) 가입도 보수들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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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경제수다방 셧다운 전야 팬데믹 초기에 놀란 것은 너무 많은 사람이 코로나19가 좀 쉬면 낫는 병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다는 점이었다. 일단은 2주 정도의 잠복기가 너무 길고, 바이러스의 경우는 백신 개발도 쉽지 않고, 개발된다고 해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을철에 맞는 독감 백신의 경우를 보자. 가을에 너무 일찍 맞으면 다음해 3월에 백신 효과가 떨어져, 10월에 맞지 말고 11월에 맞아야 한다는 캠페인이 있을 정도였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다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런 여러 속성들을 종합해, 나는 코로나 국면으로부터 경제가 벗어나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말이라는 시나리오를 설정했었다. 나도 많은 글과 책을 쓰다 보니 글 사이에서 충돌이 생길 위험성이 있고, 말을 뒤집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최소한의 일관성을 위해 여러 가설을 설정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빠를 경우 내년 말 종료될 것으로 설정한 것이다. 물론 그것도 낙관적 전망이다. 과거와 같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시기는 잘해야 2년 후 봄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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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경제수다방 어두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에게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는 글을 쓰려고 생각한 지 좀 된다. 그래도 인지상정이라,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영화 <어두워질 때까지>는 오드리 헵번이 눈이 멀어가는 피해자로 최고의 연기력을 보여준 작품이다. 마약이 숨겨진 인형을 찾으러 온 범인들을 장님 여성이 대처하기 위해선 어둠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정책은 “어두워질 때까지”라는 표현과도 같은 것이 되었다. 경실련에서 연일 발표하는 다주택 고위공무원 명단과 수치들은 이 영화와 같은 구도다. 집 많이 가진 고위직들이 실제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아파트 정책을 한 것 아니냐, 그런 구도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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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의 경제수다방 민주당 정권과 부동산 머니게임 대한민국 헌법 35조 3항은 ‘쾌적한 주거생활’이라는 용어로 주거권과 주거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가수 정수라가 ‘아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어”라고 노래 부른 게 1983년이다. 사람들은 여기에 “돈 있으면”이라는 후렴구를 붙였다. 2020년, 한국의 청년들은 여전히 한국은 돈 있으면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할 것 같다. 현금 부자만 집 살 수 있다고 20대, 30대의 불만이 매우 높다. 지금 우리가 선분양이라고 부르는 분양제는 일본도 이 방식을 포기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유지하고 있다. 탱크가 광화문과 여의도에 진격한 1972년 10월 유신, 군부독재 시절 군인들이 분양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국회를 없애고 비상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