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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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장관 “12차 전기본에 원전·SMR 추가 포함 여부, 이달 공론화 돌입” 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인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기국회 내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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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장관 “12차 전기본에 원전 넣을지 대국민 토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 NDC 달성 못 할 수도” 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다루는 공청회도 이달 내 개최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이 있는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며 “정기국회 안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번 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 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122년 만의 ‘극한 폭염’···42.5 대'핫'민국 주말 내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2일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국내 기상관측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넘어섰다. 양산은 국내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사흘 연속 갈아치웠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에 따라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폭염 중대본 2단계 가동은 2023년 8월 이후 3년 만으로,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된 이후 역대 두 번째다. 폭염 중대본 2단계는 향후 3일 이상 전국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도 이상이 예상되거나, 40% 이상 60% 미만에서 38도 이상이 예상될 경우 가동된다. -
낙동강 밀양댐·영산강 평림댐, 가뭄 단계 격상 남부지방 가뭄이 심화하면서 영남 밀양댐과 호남 평림댐의 가뭄 단계가 격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0시를 기준으로 낙동강권역 다목적댐인 밀양댐이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남 밀양시에 있는 밀양댐은 극한 폭염이 이어진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에 물을 공급한다. 가뭄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뉜다.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바뀌면 농업용수 실사용량을 20~30% 추가로 감량한다. 앞서 밀양댐은 지난 6월1일 관심, 6월10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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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42.5도, 국내 첫 42도 돌파…폭염, 수도권으로 향한다 주말 내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진 2일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2도를 넘어서며 국내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사흘 연속 갈아치웠다. 122년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따르면 양산시 기온은 이날 오후 1시26분쯤 42.5도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기온이 42도를 넘긴 것은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래로 처음이다. -
속보 양산 최고기온 ‘42.5도’···역대 최고기온 사흘째 경신, 사상 초유 폭염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이 2일 오후 1시26분을 기준으로 42.5도를 기록해 국내 역대 최고기온을 사흘째 경신했다. 이날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에 따르면 양산 기온은 42.5도를 기록해 닷새 연속 40도를 넘겼다. 양산 기온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연속으로 40.3도를 기록하고, 31일에는 국내 기상관측 사상 역대 최고치인 41.4도에 달했다. 지난 1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41.6도까지 올라 하루 만에 자체 기록을 갈아치웠다. -
남부지방 가뭄 심화에···낙동강 밀양댐 ‘경계’·영산강 평림댐 가뭄 ‘주의’ 단계 진입 남부지방 가뭄이 심화되면서 영남 밀양댐과 호남 평림댐의 가뭄 단계가 격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0시를 기준으로 낙동강권역 다목적댐인 밀양댐이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밀양댐은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에 물을 공급한다. ‘경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뉘는 가뭄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다. 가뭄 단계가 ‘경계’ 단계에 진입하면 농업용수 실사용량을 20~30% 추가 감량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앞서 밀양댐은 지난 6월1일 ‘관심’, 6월10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
“환경영향평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이 대통령은 ‘메가특구’ 사업 늦추는 절차로만 인식”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속도’를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의 평가 결과가) 이미 있다면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특성과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상 최소 1년 이상 걸리는데, 이를 단축하라는 취지의 주문이다. 정부는 같은 날 광주 군공항을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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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 정부 ‘속도전’에···환경단체 “형식적 환경영향평가 우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속도’를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과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의 평가 결과가) 이미 있다면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특성과 변화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상 최소 1년 이상 걸리는데, 이를 단축하라는 취지의 주문이다. 정부는 같은 날 광주 군공항을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
생물다양성 파괴 보조금 2025년까지 파악한다더니…보고서 제출국 10곳 중 8곳 ‘목표 미달성’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2025년까지 식별하기로 약속했지만,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국가 가운데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기후싱크탱크인 카본브리프는 지난 1일까지 CBD에 제출된 제7차 국가보고서 134건을 분석한 결과,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모두 식별했다고 보고한 국가는 21개국(16%)에 불과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
“왜 남의 집에 자기 화장실을 짓나”…마을 산폐장 막아낸 주민들 폐기물은 누군가의 마을로 간다. 그리고 대체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한다.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같은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해 시·도 경계를 넘어 반출할 때 반입협력금을 지불하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공장·건설 현장·병원 등에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산업폐기물은 사정이 다르다. 허가받은 민간업체라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설립해 전국에서 폐기물을 끌어 모을 수 있다. -
QnA 우리 집 앞에 산폐장 들어온다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1억5577만t에 달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은 필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처리 부담이 일부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이 뒤늦게 산폐장 사업을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 집 앞에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바보의 나눔이 제작한 안내서 ‘우리 지역 난개발·환경오염 시설 어떻게 대응할까’를 토대로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절차와 대응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