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심우정의 첫 숙제 ‘전·현 권력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이 지난 16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18일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연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등 전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을 취임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한 이 사건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하느냐가 심 총장의 임기 초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처분이 가장 임박한 것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오는 24일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선물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이 수심위를 빼면 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달 안에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윤 정부 두번째’ 심우정 검찰총장…김건희 여사·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 전·현직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들을 취임과 동시에 떠안게 됐다.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한 이 사건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하느냐가 심 총장의 임기 초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그가 검사 탄핵, 검찰청 폐지 시도 등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에게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받은 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전임 이원석 총장이 임기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밀려있는 터라 심 총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과 수사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다음주 ‘최재영 수심위’···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검찰의 최종 처분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정도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추석 연휴 이후 열릴 두 번째 수심위 판단에 따라 김 여사나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도 있어 2차 수심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는 영상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 이 전 총장의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냈다. -
‘집단 마약 투약’ 의혹 유명 BJ 구속…“도망 염려”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 박모씨(35)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모(33)씨로부터 케타민 등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택에서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08년부터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해온 박씨는 48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류 투약 사실을 공개하며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수사를 받았다. -
‘전주처럼’ 김 여사 계좌 시세조종 동원…방조 혐의 적용하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것은 손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달갑지 않은 내용이다. 손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어서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85명을 상대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4년 넘게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12일 항소심에서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로 바뀐 것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소환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7일 최씨를 소환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 후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전주’를 전수 조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최씨의 계좌 1개와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최씨에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알게 된 경위와 김 여사에게 권 전 회장을 소개해준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최씨도)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방조 혐의 인정된 주가조작 ‘전주’ 손모씨···김 여사 기소 가능성 높아지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것은 손씨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달갑지 않은 내용이다. 손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김 여사의 기소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85명을 상대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4년 넘게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내용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12일 항소심에서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로 바뀐 것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 -
검찰, 티메프 대표 추석 직후 소환…‘대금 미정산’ 경영진 수사 본격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직후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첫 압수수색 이후 약 50일 만이다. 검찰 수사가 티메프가 속한 큐텐그룹 경영진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오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을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 인수에 돌려쓰고(횡령),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 판매 등을 이어간(사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횡령액은 약 500억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원대다.
-
정부, ‘엘리엇 1300억 배상 취소소송’ 각하한 영국 법원에 항소하기로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항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 절차를 중단하고, 대신 배상 책임을 야기한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와 엘리엇 간 ISDS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영국 법원에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단독 검찰, 티메프 대표 추석 연휴 직후 소환···칼 끝 구영배로 향하나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 연휴 직후 티몬과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첫 압수수색 이후 약 50일 만이다. 검찰 수사가 티메프가 속한 큐텐 그룹 경영진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오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을 ‘위시’ 등 다른 플랫폼 기업 인수에 돌려쓰고(횡령),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 판매 등을 이어간(사기)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횡령액은 약 500억원, 사기 규모는 1조4000억원대다. -
“내주 수심위서 내 혐의 인정 땐 윤 대통령 처벌 가능성 생길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 총 5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사진)가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심위가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심위에서) 내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연루되는 구조로 법리적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를 열기로 의결했다. -
“이준석 성접대 증거 없다” 검찰 결론에···강신업 “무고 혐의 항고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고죄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무고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검찰청의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이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대전지검의 관련 수사기록, 대전지법의 관련 판결기록은 이준석에게 성접대한 날짜와 비용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고 이들 증거는 모두 경찰을 통해 검찰에 현출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