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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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소상공인 부채탕감 공약 발표…“은행, 소상공인 고통 딛고 이자수익 내”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코로나19 및 고금리 기간 피해를 떠안은 저소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는 공약을 4일 내놨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회생을 위한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녹색정의당 부채탕감·민생본부 위원장인 장 의원 외에도 김시동 전국노래연습장업 협동조합 홍보이사 등 자영업자 단체 인사도 함께 했다. 장 의원은 우선 정부와 금융회사가 15조원 규모의 출연금을 각각 마련해 30조원의 ‘긴급금융회생기금’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대상 부채 100조원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과 관련해 빚을 낸 소상공인이 우선 채무조정 대상이다. 이외에도 대부업체 등을 이용한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비율이 고위험군 임계치를 넘은 차주 등도 순차적으로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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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반짝 반등에 생산 턱걸이 증가…반도체는 9%↓ 주춤 새해 들어 건설업이 반짝 활기를 띠면서 국내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신규 건설 수주량은 1년 새 절반 가량 감소해 건설 경기는 다시 악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하반기 호조세를 보였던 반도체 생산이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제조업 생산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부진하던 건설업이 1월 기준 전달 대비 12.4% 증가한 영향이 컸다. 공공행정(-0.7%)이나 광공업(-1.3%) 생산은 같은 기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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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월 산업 생산·소비 동반 증가···설비 투자는 5.6% 감소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생산이 12.4% 큰 폭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광공업 생산은 같은 기간 1.3% 감소했는데, 반도체 생산 감소율은 8.6%에 달했다. 소비는 상품 소비 및 서비스 소비 모두 전월 대비 증가했다. 상품의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0.8% 늘었으며 서비스의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같은 기간 0.1%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 전월 대비 5.6% 줄었다. 건설기성은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이 늘어 한달 새 12.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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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폭탄, 저소득층만 허리띠 졸라맸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지출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가 다른 계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비를 더 크게 위축시킨 결과로 풀이된다. 가계소득은 2분기 연속 증가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 동반 감소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의 가계지출(147만원)은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1분위 계층의 소비지출(128만3000원)이 같은 기간 1.6% 감소한 영향이 컸다. 가계지출은 이자나 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식비·주거비·의료비 등 소비지출로 나뉜다. 1분위의 비소비지출은 1년 새 7.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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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폭탄, 저소득층 지갑 더 옥좼다…실질 근로·사업소득 동반 감소 서울 마포구에서 사는 취준생 김종석씨(29)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해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평일 6시간씩 일하고 월 100만원 남짓을 받지만 식비와 월세 충당하기도 빠듯하다. 외식비가 너무 오르자 김씨는 아침·저녁은 출퇴근 전후 집에서 넉넉히 차려먹는 대신 점심은 아예 거르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계절마다 다녀오는 여행은 언감생심이다. 김씨는 “겨울 엔화가 싸다고 해 저렴한 일본 항공편을 잠깐 찾아봤지만 그 돈이면 차라리 밥이라도 잘 챙겨먹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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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뒤 생산인구 반토막…‘바닥 찍고 반등’도 장담 못한다 지난해 분기별 합계출산율 0.7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올해는 연간 합계출산율도 0.6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혼인 건수 감소세가 뚜렷한 데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부부가 줄어드는 등 출생 지표는 해를 거듭할수록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추세는 가팔라지고 사망자 수는 계속 늘면서 50년 뒤 생산연령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출생아 수는 5만261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4분기 기준 0.65명으로 집계 이후 처음으로 0.7명에 못 미쳤다. 2015년 4분기(10만2079명·1.15명) 이후 10년도 안 돼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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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명, 또 ‘최저’…‘출구’ 없는 저출생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저출생 흐름이 심화되는 가운데 혼인 급감 등 코로나19 충격 회복도 더뎠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 감소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계속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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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출산율 0.6명대, 서울은 0.55명···50년 뒤 생산인구 반토막 난다 지난해 분기별 합계출산율 0.7명선이 무너진 데 이어 올해는 연간 합계출산율도 0.6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혼인 건수 감소세가 뚜렷한 데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부부가 줄어드는 등 출생 지표는 해를 거듭할수록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추세는 가팔라지고 사망자 수는 계속 늘면서 50년 뒤 생산 연령 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출생아 수는 5만2618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했다. 가임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4분기 기준 0.65명으로 집계 이후 처음으로 0.7명에 못미쳤다. 2015년 4분기(10만2079명·1.15명) 이후 10년도 안돼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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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출산율 사상 첫 0.6명대 추락…지난해 출생아 7.7%↓, 합계출산율 0.72명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저출생 흐름이 심화되는 가운데 혼인 급감 등 코로나19 충격 회복도 더뎠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200명(7.7%) 감소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모두 전년동월 대비 계속 감소했다. 2016년(40만6200명)까지 40만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800명)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2020년(27만2300명)과 2022년(24만9200명) 각각 30만명, 25만명 선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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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임금 상승률 ‘0%대’ 물가 상승률(5.1%)을 감안하면 2022년 실질 임금이 1%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0대 직장인, 보건복지업 종사자 등의 실질 급여는 오히려 감소했다. 성별 임금격차는 2년 연속 더 벌어졌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일한 노동자의 평균소득은 월 353만원으로, 전년 대비 6.0%(20만원) 증가했다. 정중앙값인 중위소득은 267만원으로 같은 기간 6.9%(17만원) 올랐다. 숫자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유례없이 높았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 증가율은 0.9%에 그치며, 전년에 비해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2021년 실질 평균소득 증가율이 1.6%였던 것을 보면, 실질 급여 상승률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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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5% 뛸 때 월급은 6% 올라···‘턱걸이 소득 상승’ 2022년 기준으로 월급 받는 노동자의 평균 급여가 6% 오르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5.1%)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1%도 오르지 않았다. 30대 직장인, 보건복지업 종사자 등의 실질 급여는 오히려 감소했다. 성별 임금 격차는 2년 연속 더 벌어졌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일한 노동자의 평균소득은 월 353만원으로, 전년 대비 6.0%(20만원) 증가했다. 중위 소득은 267만원으로 같은 기간 6.9%(17만원) 올랐다. 중위소득은 전체 임금근로자를 소득 규모에 따라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소득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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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 떠나간 제주 경제, 고용·생산·소비 모두 ‘휘청’ 지난해 제주 지역의 고용률과 생산·소비 지표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동반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과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관광 도시인 제주의 입도객 수가 크게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제주도의 고용률은 69.2%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줄었다. 서비스의 소비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도 전년 대비 1.2% 감소, 17개 시도 중 제주도만 홀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