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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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수 둔화세·수출 회복세 지속…최근 내수 증가는 ‘반짝’ 증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수출 회복세와 내수 둔화세가 엇갈리고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최근 일부 내수 지표가 증가한 것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는데, 치솟은 농산물 물가가 향후 국내 소비를 더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KDI는 10일 ‘경제동향 3월호’를 발간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가 지속됐으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지표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건설 투자 등 일부 내수 지표가 최근 좋게 나타난 것은 ‘반짝’ 증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KDI는 “건설기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업 생산 증가는 마무리 공사 집중 등의 일시적 요인에 주로 기인해 높은 증가율은 향후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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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8종 세트’ 배관공사업체 비엔에이치 과징금 17억7300만원 반도체 설비 및 배관 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비엔에이치가 하청업체와 계약하면서 공사 대금 부당 인하, 물품 강매, 자사 비용 대납 등 다양한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7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관 전문 시공업체인 비엔에이치는 2019년 제약 업체 메디톡스의 제조설비 배관 공사 및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제조설비 배관 공사를 실시하면서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여덟 종류의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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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업, 팬데믹 거치며 ‘대기업 쏠림’ 심화 국내 제조업 시장의 대기업 집중 현상이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현대·SK 등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은 3분의 1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1년 광업·제조업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광·제조업 분야의 상위 100대 기업이 이 업계에서 차지하는 출하액 비율은 46.4%에 달했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였던 2020년(44.3%)에 비해 2.1%포인트 높아졌다. 광·제조업 상위 100대 기업의 출하액 비중은 2018년(47.0%)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는데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다시 늘었다. 이들의 출하액 총액은 799조원으로, 전년 대비 152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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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대 기업 시장점유율 30%…코로나 거치며 제조업 ‘대기업 쏠림’ 심해졌다 국내 제조업 시장의 대기업 집중 현상이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현대·SK 등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은 3분의 1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1년 광업·제조업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기준 광·제조업 분야의 상위 100대 기업이 이 업계에서 차지하는 출하액 비율은 46.4%에 달했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였던 2020년(44.3%)에 비해 2.1%포인트 높아졌다. 광·제조업 상위 100대 기업의 출하액 비중은 2018년(47.0%) 이후 2년 연속 감소해 왔는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다시 늘었다. 이들의 출하액 규모 총액은 799조원으로, 전년 대비 152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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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유지…등급 전망도 ‘안정적’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한국의 견고한 대외건전성 및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버넌스 지표 부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올린 뒤 10년 넘게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한국경제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는 2.1%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역시 지난해 10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이다. 피치는 최근 수출 반등을 주도하는 반도체 부문은 강한 AI 관련 수요에 따라 내년까지도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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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구리 고속도로 올해 중 준공…“수도권 남부 교통망 혼잡 완화” 정부가 세종-포천 고속도로 중 안성과 구리를 잇는 구간이 올해 중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구간 고속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 남부 교통망 혼잡도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6일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안성-구리 고속도로 한강횡단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으로 오는 12월 개통될 예정이다. 해당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 7조301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2016년 12월부터 착공에 돌입했다. 구간 규모는 72.2km에 달한다. 분기점 4개소, 나들목 9개소, 휴게소 2개소 등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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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윤 대통령, 또 ‘감세 카드’ 기업이 출산 후 2년이 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지원금 지급에 걸림돌이 되는 세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건 셈이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대기업 위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대규모 세수 부족 속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정부 기대만큼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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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2년 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연봉 5000만원, 1억 지원시 세금 2500만원 줄어” 기업이 출산 후 2년이 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지원금 지급에 걸림돌이 되는 세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대기업 위주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대규모 세수 부족 속에 또 다시 감세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정부 기대만큼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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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자녀 출생 후 2년 내 받은 출산지원금 전액 소득세 비과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되 관련된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차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에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코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할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지원금을 근로소득, 인건비로 (처리)해서 비용으로 인정되면 세부담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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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기업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등 지원금을 전액 과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육비 선 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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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국가장학금 대상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근로장학금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100만명 규모의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에 있는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또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12만명이 지원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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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12.4% ‘반짝 반등’…국내 산업 생산, 3개월 연속 ‘플러스’ 새해 들어 건설업이 반짝 활기를 띠면서 국내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신규 건설 수주량은 1년 새 절반가량 감소해 건설 경기는 다시 악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하반기 호조세를 보였던 반도체 생산이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제조업 생산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부진하던 건설업이 1월 기준 전달 대비 12.4% 증가한 영향이 컸다. 공공행정(-0.7%)이나 광공업(-1.3%) 생산은 같은 기간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