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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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소환···윤석열 공천 개입 의혹 조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강서구청장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전 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
임성근 “녹음 못하게 하면 불참” 주장에···‘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 불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수집·분석 작업) 선별작업이 연기됐다. 임 전 사단장이 선별 과정을 녹음하겠다고 주장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난색을 보이면서 예정됐던 작업이 무산됐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과 협의해 다시 선별작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명태균 수사’ 검찰, 김건희 측에 “빨리 조사 받아라”···대선 전 소환 방침 통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른 시일 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조사 규모 등을 고려해 출석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
‘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제 인권을 침해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채 상병 사건이 잠정 중단된 지 4개월 만이자 지난해 8월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선별 작업을 위해 공수처에 출석한 지 8개월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는 저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는 중요한 객관적 사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됐다”며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던 김계환) 사령관을 내세워 저지른 저에 대한 인권침해의 실상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의 수사결과는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
대선 앞두고 법무부 ‘알박기’ 인사? 법무부가 대선 40여일을 앞두고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모집공고를 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을 감시·감독하는 고위직에 ‘알박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공석 상태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 자리를 모집공고했다. 검사 비위 정보 등을 수집하고 감사·감찰 전반을 지휘하는 두 자리는 개방형 공모직이다. 고위공무원단 ‘나’급인 법무부 감찰관은 2018년부터, 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2010년부터 공모해왔다. 임기는 각 2년으로 한 차례씩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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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43일 남기고 ‘검찰 감찰수장’ 모집공고 낸 법무부···‘알박기’ 시동? 법무부가 대선 40여일을 앞두고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모집공고를 낸 것을 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알박기’ 인사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조직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고위급 자리에 윤석열 정권 인사를 배치해 차기 정권의 검찰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외부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자리라 박 장관이 현직 검사장급 인사를 내정해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
공수처, 6급 수사관 2명 신규 채용···‘40명 정원’ 채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퇴직으로 발생한 수사관 결원을 채우기 위해 6급 수사관 2명을 신규 채용한다. 공수처는 수사관 2명 채용을 공개 경력경쟁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재직 중인 공수처 수사관은 38명으로 정원 40명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번 채용을 통해 수사관 정원 40명을 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항소심서 감형···법원 “피해자 일부와 합의” 서울대학교 동문 졸업사진 등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이들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32)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3년6개월로 감형됐다. -
다음 달부터 공소장에 피고인 장애 정보 기재해야…대법, 중증장애인 5명 채용키로 다음 달부터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때 피고인의 장애 여부를 표시하는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법부가 재판 초기부터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파악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의사 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공소제기 과정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5월1일부터 공소제기를 할 때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공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의사소통 장애 유무, 진술 조력 필요 여부, 수사 단계 조력 제공 여부, 조력인의 성명·연락처·피의자(피고인)와의 관계 등이 기재된다. 재판부가 사건 배당 시점부터 피고인의 특성을 인지하고, 장애에 맞춘 시설·장비·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
정부, 삼성 합병 관련 860억원 물어주기로 결정···판정 취소 소송에서 항소 포기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메이슨)에게 860억원 가량을 배상하기로 했다.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제 재판에서 배상금이 확정된 첫 사례다. 860억원은 인정된 배상액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
권영준 대법관, 존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 예방…“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 김병로 일화 전해 권영준 대법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을 만났다고 대법원이 17일 밝혔다. 권 대법관은 이번 의례방문에서 로버츠 대법원장과 한미 양국의 사법 현안에 관해 대화했다. 권 대법관은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자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
검찰, 경찰버스 유리창 깨부순 30대 윤석열 지지자 구속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자 이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 이모씨가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이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군복에 헬멧을 쓰고 서울 종로구 헌재 근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중계를 지켜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