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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국회 앞두고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법안 발의됐지만···통과는 ‘미지수’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7개의 세제 입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주요 입법안은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상반기 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투세 폐지 등 7개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향신문ㅣ2024. 02. 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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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예산 규모 가장 큰 부처는 ‘복지부’···가장 적은 부처는? 656조6000억원. 지난해 정부가 편성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중앙 정부의 총 예산 규모다. 2.8%라는 역대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기관에 따라 예산이 작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곳도 있다. 반면 70%가 넘는 예산이 삭감된 기관도 있다. 정부 부처별 올해 재정 지출 규모를 정리했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정부 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보건복지부다. 122조377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복지와 보건·의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부는 2020년 이후 4년째 가장 많은 나랏 돈이 투입되는 부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재정 투입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국민연금 급여 지급(43조3729억원)으로 국방부의 올해 예산 규모(43조3523억원)를 넘어섰다. 경향신문ㅣ2024. 02. 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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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 기업 체질 개선 통해 살아나”…정부, 이달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 박차 최근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온 일본 경제가 기업 체질 및 지배 구조를 성공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달 중 마련키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상장사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토록 하는 안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일본 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석길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경제 전문 유튜버 전석재씨 등이 참석했다. 경향신문ㅣ2024. 02. 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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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내수 둔화세 지속···수출 회복 덕 경기 부진 완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경기 부진 흐름이 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 소비는 계속 둔화하면서 내수와 수출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 7일 발표한 2024년 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KDI는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 대비 53.3% 급증하면서 전월(5.5%)보다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그덕에 지난해 12월 기준 제조업의 생산(6.7%) 및 출하(6.8%) 수준 역시 전년 대비 증가했다. 경향신문ㅣ2024. 02. 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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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 인터뷰 “10년 전 전망보다 경제 더 나빠져…가장 힘든 지금이 구조 개혁 적기”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겸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69)은 보수 정권의 경제 관료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으며, 이후 MB 정부 마지막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맡았다. 기재부 장관 재임 시절 부자 감세와 선별 복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전형적인 보수 경제 철학을 고수했다. 박 전 장관은 지금 한국 경제가 단순히 글로벌 불경기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자체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0년 전 전망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며 “힘들 때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4. 02. 0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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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24 경제 릴레이 인터뷰⑦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10년전 전망보다 더 나빠져···구조개혁 방향제시·반론제기하며 구체화해야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겸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69)은 보수 정권의 경제 관료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으며, 이후 MB 정부 마지막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맡았다. 기재부 장관 재임 시절 부자 감세와 선별 복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전형적인 보수 경제 철학을 고수했다. 박 전 장관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성균관대학교 이사장직을 역임하고, 사외이사 신분으로 처음으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맡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향신문ㅣ2024. 02. 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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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카카오스타일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 ‘갑질’ 의혹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패션 플랫폼 입점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스타일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카카오스타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그재그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그재그는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에게 해당 플랫폼에서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고 압박했다는 경쟁사와 입점 업체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의 할인 행사기간 동안 이에 참여하는 입점 업체에게 무신사 등 다른 플랫폼의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ㅣ2024. 02. 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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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 6개월만에 2%대…설 앞두고 농산물은 치솟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만에 2%대로 내려섰다. 3달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간 것이지만 한파 영향으로 사과, 배 등 농산물 물가가 치솟으면서 설 명절 물가는 비상이 걸렸다. 또 중동 정세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다음달 물가가 3%대로 복귀할 가능성도 커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8%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월(3.2%) 대비 0.4%포인트 내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7월(2.4%) 이후 6개월만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같은 기간 2.6% 오르면서 이 역시 상승률이 전월(3.1%)보다 둔화했다. 경향신문ㅣ2024. 02. 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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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직구액 1년 만에 ‘2배’, 만년 1등 미국 제쳤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직구)액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25% 이상 증가했다. 중국 e커머스 업체가 국내에서 약진하면서 대중국 직구액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집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직구액이 대미 직구액을 뛰어넘었다.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여행 관련 상품 거래 증가에 전년 대비 늘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6조7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온라인 직접 구매액은 이듬해인 2015년(3.3%)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여왔다. 2022년(4.1%)엔 하반기에 고환율 위기가 닥치면서 증가율이 이례적으로 축소됐는데, 지난해는 환율 위기가 일부 해소되고 전년도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다시 늘어났다. 경향신문ㅣ2024. 02.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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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테무’가 집어삼킨 해외 직구···대미 직구액도 제쳤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직구)액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25% 이상 증가했다. 중국 e커머스 업체가 국내에서 약진하면서 대중국 직구액은 같은 기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따라 집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직구액은 대미 직구액을 뛰어넘었다.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여행 관련 상품 거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늘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구액은 6조7567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온라인 직접 구매액은 집계 이듬해인 2015년(3.3%)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 보여왔다. 2022년(4.1%)엔 하반기에 고환율 위기가 닥치면서 증가율이 이례적으로 축소됐는데, 지난해는 환율 위기가 일부 해소되고 전년도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다시 늘어났다. 경향신문ㅣ2024. 02. 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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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생산 3.9% ↓…환란 이후 최대 감소 유례없는 ‘보릿고개’ 탓에 지난해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동반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 산업인 제조업 생산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줄었고, 내수 역시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 힘입어 0.7% 늘었지만 주력 산업인 제조업 생산은 1년 새 3.9% 줄었다. 제조업 생산 감소율은 1998년(-6.5%) 이후 가장 컸다. 소매판매액 지수도 2003년(-3.2%)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지속된 고물가와 경기 침체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부진했던 탓이다. 경향신문ㅣ2024. 01. 3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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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저하고’ 누가 말했나…지난해 제조업 생산 20여년만에 최대 감소 유례없는 보릿고개 탓 지난해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동반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 산업인 제조업 생산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줄었고, 내수 역시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연말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는 어느 정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증가가 지체되면서 내수는 올해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 힘입어 0.7% 늘었지만 주력 산업인 제조업 생산은 1년 새 3.9% 줄었다. 경향신문ㅣ2024. 01. 31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