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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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부진에 제주가 흔들린다…생산·소비·고용 나홀로 동반 감소 지난해 제주 지역의 고용률과 생산·소비 지표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동반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과 해외 여행 수요 증가가 겹치면서 관광 도시인 제주의 입도객 수가 크게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제주도의 고용률은 69.2%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줄었다. 서비스의 소비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도 전년 대비 1.2% 감소, 17개 시·도 중 제주도만 홀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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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에 쓸 돈 1조 넘게 안 썼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난해 지출 예산 중 1조원이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펑크로 정부 지갑이 얇아지자 취약계층 지원에 필수적인 예산마저 지출을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예산안 중 기금 간 거래액 및 예비비, 지방 교부금·교부세를 제외하고 정부의 사업 단위 불용액이 가장 큰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의료급여다. 불용 규모는 7000억원에 달했다. 불용액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중 정부가 쓰지 않은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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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작년 취약계층 지원 예산 1조원 넘게 못썼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난해 지출 예산 중 1조원이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월급이나 군 복지 예산, 고용 소외 계층 지원 예산도 각각 계획보다 수천억원씩 덜 쓰였다. 부처별로는 환경부 예산이 10% 가까이 집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펑크로 정부 지갑이 얇아지자 취약계층 지원에 필수적인 예산마저 지출을 줄인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안 중 기금 간 거래액 및 예비비, 지방 교부금·교부세를 제외하고 정부의 사업 단위 불용액이 가장 큰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운데 하나인 의료급여였다. 불용 규모는 7000억원에 달했다. 불용액은 국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 중 정부가 쓰지 않은 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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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잘 날 없는 쿠팡, 이번엔 ‘허위 단가 기재’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하청업체에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발주서에 실제 지급한 단가와 다른 가격을 적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PB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 계열사 씨피엘비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 등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하청업체에 3만1405건의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발주서에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사실이 적힐 경우 아예 발주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을’인 하청업체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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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쿠팡…하청업체 허위 발주서 발급으로 공정위 과징금 부과받아 e커머스 업체 쿠팡이 하청업체에게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발주서에 실제 지급한 단가와 다른 가격을 적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 계열사 씨피엘비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 등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하청업체에게 3만1405건의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발주서에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사실이 적힐 경우 아예 발주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을’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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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일자리 늘 때, 40대는 줄었다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세가 6개 분기 연속으로 주춤했다. 특히 40대 일자리는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대비 34만6000개 늘어난 2054만2000개로 집계됐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1분기(75만2000개) 이후 6개 분기 연속 축소되면서 1년 반 만에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근로를 제외한 일자리를 말한다. 사람 기준으로 집계되는 취업자 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컨대 한 사람이 두 개 일자리에 동시에 종사하면 취업자 수는 한 명으로 집계되지만, 일자리 수는 두 개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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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전담 남성 1만6000명…10년 사이 3배가량 늘었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직장인 A씨(44)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육아 휴직을 했다. 휴직 후 첫 3개월은 매달 240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4개월 차부터는 120만원으로 줄었다. 그마저도 월 30만원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 받도록 돼 있어 실제 A씨가 받은 돈은 매달 9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복직한 뒤에도 육아휴직 기간이 지속 근무기간에서 빠지면서 각종 수당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을 봤다. A씨는 “오롯이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이라면서도 “살림살이가 무척 빠듯했다”고 말했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를 주된 활동으로 꼽은 남성은 1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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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했지만 살림살이 빠듯해”…남성 육아휴직자 ‘역대 최대’ 충북 청주시에 사는 직장인 A씨(44세)는 2022년 8월부터 1년 간 육아 휴직을 했다. 휴직 후 첫 3개월은 매달 240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4개월 차부터는 120만원으로 줄었다. 그마저도 월 30만원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 받도록 돼 있어 실제 A씨가 받은 돈은 매달 9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복직한 뒤에도 육아휴직 기간이 지속 근무기간에서 빠지면서 각종 수당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을 봤다. A씨는 “오롯이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이라면서도 “살림살이가 무척 빠듯했다”고 말했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를 주된 활동으로 꼽은 남성은 1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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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일자리 4년만에 줄었다···임금근로 일자리 6분기째 증가세 주춤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세가 6개 분기 연속 주춤했다. 40대 일자리는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대비 34만6000개 늘어난 2054만2000개로 집계됐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1분기(75만2000개) 이후 6개 분기 연속 축소되면서 1년 반 만에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제외한 일자리를 말한다. 사람 기준으로 집계되는 취업자 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두 개 일자리에 동시에 종사하면 취업자 수는 한명으로 집계되지만 일자리 수는 두개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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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로 출퇴근하는 타지인 78만명···여수는 99%가 지역 내 취업 서울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중 강남에 살지 않는 사람이 7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단지가 밀집한 전남 여수시에서는 99%에 달하는 직장인이 지역 내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시는 제주 서귀포시였고, 실업률은 경남 통영시에서 가장 높았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 지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서울 강남구에서 일하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는 9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시·군·구 단위 기초지자체 기준 가장 많은 취업자 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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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서도 노동 굴레 못 벗는다…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사회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폴리염화비닐(PVC) 도매업을 하는 A씨(75)는 여든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한 명 있는 아들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탓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A씨가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가계를 꾸려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자영업을 하던 A씨는 나이가 들면서 일을 그만두려 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도매업 일을 새로 구해 매주 6일씩 일터로 나선다. 국내 70세 이상 고령층 넷 중 한 명은 직장을 얻어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어도 금전적 압박 탓에 일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70대 이상 취업자는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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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도 ‘돈 때문에’ 못 쉰다…70대 이상 4명 중 1명은 취업자 부산의 한 재래시장에서 PVC(폴리염화비닐) 도매업을 하는 A씨(75)는 여든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한 명 있는 아들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탓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A씨가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가계를 꾸려나갈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자영업을 하던 A씨는 나이가 들면서 일을 그만두려 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도매업 일을 새로 구해 매주 6일씩 일터로 나선다. 국내 70세 이상 고령층 넷 중 한 명은 직장을 얻어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어도 금전적 압박 탓에 일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70대 이상 취업자는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