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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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측 변호 윤갑근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 참담” 승복 언급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
윤석열 파면 쌓여있는 윤석열·김건희 의혹···‘공천개입’ 소환은 언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현직 대통령이라 적용받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건은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조만간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받을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 중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
윤석열 파면 ‘중대한 위헌’ 인정된 비상계엄, 남은 수사 속도내나 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총 20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처음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관계자 10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
속보 헌재, 윤석열 국회 군·경 투입 사실 인정 “군 정치 중립성 침해·국군통수의무 위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회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
속보 헌재 “앞으로는 전문법칙 엄격히 적용해야”···김복형·조한창 보충 의견 김복형,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 의견을 내놨다.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 보충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
속보 정청래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돼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다.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적을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도이치 주가 조작’ 유죄 확정…‘김건희 재수사’ 압박 커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전주(돈줄)’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도 방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재수사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계좌 일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되는 등 김 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파악된 손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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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2심서도 무기징역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3일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검찰, ‘김건희 불기소’ 뒤집고 재수사할까 대법원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해 서울고검이 이를 검토 중이다. -
산불 피해 할머니 업고 구한 인도네시아 선원···법무부 “‘장기거주’ 자격 추진” 법무부가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31)에게 장기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지시로 수기안토에게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장기거주(F-2)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장기거주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법무부 장관이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다. -
윤석열 대리인단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출석 여부 안 정해져”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미정”이라고 답했다. 과거 탄핵심판대에 오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
검찰, ‘880억원 규모 부당대출 적발’ IBK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 본점을 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업무상 배임 등의 사유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후 현장검사를 통해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입행 동기 및 사적 모임 관계자 등이 연루된 58건의 부당대출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 규모가 총 88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