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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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되지만···건설투자 부진은 가시화” 정부가 제조업 위주로 국내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건설 경기가 부진하는 등 업종별로 경기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내수 위축세 역시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 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고 썼는데 이달 회복세가 더 짙어졌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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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석달 만에 30만명대 회복···20대·40대 감소세는 여전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달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다만 증가한 일자리 대부분이 고령층 일자리인 데다가 주력 노동 연령인 40대 취업자와 30세 미만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그간 위축됐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두달 연속 증가했지만 정부는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다시 고용 상황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8만명 증가했다.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만명대를 회복한 것도 지난해 10월 이후 석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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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26일 발표···유류세 인하 4월까지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기업과 노동자에게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금을 낮춰주는 방안을 3월 중 공개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오는 26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기재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까지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는 법정 최고 한도인 37%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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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월 취업자수 38만명 증가···3개월 만에 30만명대 회복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4만3000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38만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이전 2개월간 20만명대로 떨어졌는데, 3개월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15세 이상 연령대 고용률은 61.0%로 집계되면서 1년 새 0.7%포인트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0만4000명 증가했으며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도 7만3000명, 건설업에서 7만3000명 증가했다. 한편 실업자 수는 107만2000명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4만8000명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연말 연초 기업들의 채용이 활발해지면서 그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취업 시장에 뛰어든 영향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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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때보다 더한 패닉…제조업 제품 공급 ‘급감’ 지난해 국내 공급된 제조업 제품이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내수 위축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상품공급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 공급동향을 보면 지난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는 전년 대비 2.4%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폭 감소다. 국내 경제에 이례적인 충격이 발생한 코로나19 첫해(-1.3%)보다도 감소율은 1%포인트 이상 커졌다. 지난해 제조업을 비롯한 상품 소비가 크게 위축돼 제조업 제품의 공급 역시 연쇄적으로 감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내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산 제품과 수입 제품 공급이 모두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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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쪼그라든 소비 심리…제조업 공급, 역대 최대 폭 감소 지난해 국내 공급된 제조업 제품이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내수위축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상품공급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보면 지난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는 전년 대비 2.4% 줄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폭 감소다. 국내 경제에 이례적인 충격이 발생했던 코로나19 첫해(-1.3%) 보다도 감소율은 1%포인트 이상 커졌다. 지난해 제조업을 비롯한 상품 소비가 크게 위축돼 제조업 제품의 공급 역시 연쇄적으로 감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내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산 제품과 수입 제품 공급이 모두 줄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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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그린벨트 완화…규제 풀어 첨단산단 키운다는 정부 정부가 첨단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 단위의 첨단 클러스터 조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요 국가첨단산단의 예타를 면제하고 예타 기간도 단축해 산단 조성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기는 사업 중 국고가 300억원 이상 지원될 경우 해당 사업이 적정한지 예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앞서 용인 반도체 산단의 예타를 면제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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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하고 그린벨트 해제 요건도 완화···정부, 첨단 클러스터 지원 박차 정부가 첨단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 단위의 첨단 클러스터 조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처럼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 첨단 산업 단지가 신속하고 내실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5곳의 국가 첨단 산단과 7곳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 글로벌 혁신 특구 등을 지정해 각 시도별로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성 속도를 높이고 클러스터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날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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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용 통계에 ‘플랫폼 노동자’ 항목 포함 정부가 고용 통계를 집계하면서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항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외국의 통계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입수해 공유하고, ‘유아 사교육비’를 올해 시범 조사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쓴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민생통계 생산·서비스, 역동 경제와 기업 경영 지원, 인구 위기 대응 뒷받침 등 세 가지 기조에 따라 올해 각종 통계를 신설하고 통계 서비스 제공 범위도 더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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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출 틀어막고 감세만…“내수 악화는 편향된 정책 탓”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감세 위주의 조세 정책을 쏟아내면서 정책 운용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세제와 지출 등 다양한 정책을 조합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감세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가에서도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2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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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의 ‘감세 폭탄’···‘폴리시믹스’가 있기는 하나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감세 위주의 조세 정책을 연달아 쏟아내면서 편향적인 정책 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세제와 지출 등 다양한 정책을 조합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감세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가에서도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 2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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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통계에 ‘플랫폼 노동자’ 신설하고 ‘유아 사교육비’도 집계한다 정부가 고용 통계를 집계하면서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 항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외국의 통계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입수해 공유하고, ‘유아 사교육비’를 올해 시범 조사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쓰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민생통계 생산·서비스, 역동 경제와 기업 경영 지원, 인구 위기 대응 뒷받침 등 세 가지 기조에 따라 올해 각종 통계를 신설하고 통계 서비스 제공 범위도 더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