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람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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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국장 임명 ‘단협 패싱’ 유진그룹에 인수된 YTN 새 경영진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면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보도국장을 임명해 노조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경영진이 노조를 우회해 친정부 성향 간부를 앉혀 보도부문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YTN지부는 지난 9일 김응건 신임 보도국장과 김종균 신임 보도본부장 임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김백 사장이 단협에 명시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김 국장을 임명했다고 했다.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는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도국 구성원들이 국장 임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다. YTN 단협을 보면 보도국장 내정자는 보도국·계열사 구성원 과반의 투표 참여와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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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공정방송 규정 무력화”···보도국장 임명취소 가처분신청 유진그룹에 인수된 YTN 새 경영진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면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보도국장을 임명해 노조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경영진이 노조를 우회해 친 정부 성향 간부를 앉혀 보도부문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YTN지부는 지난 9일 김응건 신임 보도국장과 김종균 신임 보도본부장 임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김백 사장이 단협에 명시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김 국장을 임명했다고 했다.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는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도국 구성원들이 국장 임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다. YTN 단협을 보면 보도국장 내정자는 보도국·계열사 구성원 과반의 투표 참여와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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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그래서 투표한다”…투표한, 투표할 시민들의 목소리 22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본투표가 10일 전국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지난해 12월12일 예비후보 등록에서 시작된 120일간의 대장정이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선출로 대단원을 맞는다. ‘이재명·조국 심판’을 내건 여권, ‘정권 심판’을 내세운 야권 정당들은 저마다 한국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지지를 호소한다. 심판 구호가 난무한 총선판에서 미래를 위한 정책보다는 서로에 대한 비방과 막말, 갈라치기 경쟁이 도드라졌다. ‘역대급 정책 부재, 막말 공방 총선’이 시민 투표 참여 열기를 꺾지는 못했다. 사전투표 투표율은 3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향신문은 5~6일 사전 투표소에 다녀왔거나 10일 투표소로 향할 시민 이야기를 들었다. 2030과 중장년층,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아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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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연상될라…MBC ‘복면가왕’ 9주년 특집 연기 MBC가 7일 방영할 예정이던 <복면가왕> 9주년 특집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뒤로 미뤘다. ‘조국혁신당 기호(9번)가 연상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미세먼지 1’ 보도에 법정 제재를 내린 점 등이 ‘위축 효과’를 냈다는 우려도 나온다. MBC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4월7일 방송 예정이었던 <복면가왕>은 제작 일정으로 인해 결방된다”며 “(해당 회차는) 14일에 방송될 예정이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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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연상된다 할까봐”···MBC, 복면가왕 ‘9주년 특집’ 결방 MBC가 7일 방송 예정이었던 <복면가왕> 9주년 특집 방영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 뒤로 미뤘다. 내부적으로 ‘조국혁신당 기호(9번)가 연상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미세먼지 1’ 보도에 법정 제재를 내린 점 등이 ‘위축효과’를 불렀다는 우려도 나온다. MBC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4월7일 방송 예정이었던 <복면가왕>은 제작 일정으로 인해 결방된다”며 “(해당 회차는) 14일에 방송될 예정이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복면가왕>은 출연자가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면 시청자들이 누구인지 추리하는 예능방송으로, 2015년 4월5일 처음 방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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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절반 이상 ‘참거나 모르는 척’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괴롭힘으로 자살·자해 등을 고민했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늘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14~2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0.5%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조사에서 나온 응답(30.1%)과 비슷한 수준이다. 괴롭힘 경험자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1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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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청부 체불진정’까지···대지급금 부정수급 천태만상 인테리어업체 사장 A씨는 가족 명의로 회사 몇 곳을 만든 뒤, 가족과 지인들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했다. A씨는 그들에게 ‘나에게 임금체불을 당했다고 진정을 넣어달라’고 했다. 임금체불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서였다. A씨 가족과 지인들은 회사를 바꿔가며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 A씨는 11억35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고, 이 중 9억5300만원을 본인과 가족 통장으로 돌려받아 땅을 샀다. 근로감독관에게 덜미를 잡힌 A씨는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 461명이 대지급금 22억21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조사에서 적발된 규모(321명·20억1100만원)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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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가 쏟아낸 ‘법정 제재’, 정부·여당 비판 방송에 쏠렸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역대 최다 법정 제재를 의결하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에만 ‘집중 중징계’를 내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언론현업단체는 선방위가 선거와 관련 없는 방송까지 ‘표적·과잉 심의’를 하며 정부·여당 비판 방송을 ‘입틀막’ 하려 한다고 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선방위가 6차 회의(2월15일)부터 12차 회의(3월28일)까지 내린 심의·의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선방위는 선거기간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돼 선거 관련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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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비판보도 입틀막”···선거방송 심의 분석해보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역대 최다 법정 제재를 의결하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에만 ‘집중 중징계’를 내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언론현업단체는 선방위가 선거와 관련 없는 방송까지 ‘표적·과잉심의’를 하며 정부·여당 비판 방송을 ‘입틀막’하려 한다고 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분석을 발표했다. 선방위가 6차 회의(2월15일)부터 12차 회의(3월28일)까지 내린 심의·의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선방위는 선거기간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돼 선거 관련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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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쏟아지는데 콘크리트 타설···부실공사 여전히 ‘심각’ 건설현장에서 비가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등 부실공사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부실공사를 막으려면 공기 단축을 강요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23년 9월부터 ‘부실공사119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제보된 민원 49건 중 19건(38.7%)이 ‘콘크리트 우중타설’이었다고 4일 밝혔다. 민원 49건 중 31건은 건설노동자가, 18건은 입주예정자가 제보했다. 우중타설은 콘크리트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우중타설을 금지하는 표준시방서·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가이드라인 개정 전이라도 콘크리트 안전을 고려한다면 우중타설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업체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중타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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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진 보여주던 이주노동자들···살려달라는 절규 외면 못했다” “살려주세요, 도망가주세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말로 하다가, 자기 나라 말 했다 하면서 (버스 안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거의 전쟁터였습니다.” 3일 오후 3시 대구고법 한 법정.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피고인 김모씨(42)는 ‘사건 당시 상황을 말해달라’는 손나희 변호사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씨의 항소심 선고 전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다. 대구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8월25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36명을 태운 통근버스를 몰고 출근하던 중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에 맞닥뜨렸다. 공장 앞 도로에서 출입국사무소 단속차량 3대가 갑자기 나타나 버스를 포위하고 단속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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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청년단 같은 총선후보의 ‘이주민 인간사냥’···구속수사해야” 전국 이주노동단체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강제 체포·검문하는 극우 성향 정당 총선후보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경찰에 촉구했다. 경찰이 강제 체포로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과 절차에 의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폭력을 저지르는 사적인 모임이 이주민의 신분증을 검사해 위협·체포한다면 법치주의 민주사회가 아니라 야만적 정글”이라며 “어떻게 21세기 한국에서 백주대낮에 현대판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폭력이 자행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