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람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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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지만 현장에는 없다 ‘작업중지권’ 한국타이어 직원들은 2022년 6월 공장 성형기에서 기계 결함을 발견했다. 센서에 작업자의 신체가 감지돼도 벨트 드럼(회전체)이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현장 관리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관리자는 ‘권한 밖’이라고만 말했다. 노조가 근로감독관에 연락해 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받았지만, 한국타이어는 “아무 이유 없이 설비 가동을 중지시켜 큰 손해를 끼쳤다”며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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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면 작업 멈출 권리, 법에 있지만···현실은? 한국타이어 직원들은 2022년 6월 공장 성형기에서 기계 결함을 발견했다. 센서에 작업자의 신체가 감지돼도 벨트 드럼(회전체)가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현장 관리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관리자는 ‘권한 밖’이라고만 말했다. 노조가 근로감독관에 연락해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한국타이어는 “아무 이유 없이 설비 가동을 중지시켜 큰 손해를 끼쳤다”며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진우 부지회장은 “아무 이상이 없다면 노동청은 왜 시정지시를 하고, 회사는 왜 설비를 개선했나”라며 “작업을 중지했다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누가 작업중지를 행사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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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외주화” 반발 속에···민영화된 YTN, 김백 사장 선임 유진그룹에 인수된 YTN이 29일 민영화 후 첫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김백 전 상무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YTN 구성원들은 유진그룹의 인수가 ‘정부의 언론장악 외주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2008년 ‘YTN 해직 사태’ 당시 인사위원이었던 김 전 상무를 “정권 나팔수”라고 주장하며 퇴진 투쟁을 예고했다. YTN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옥에서 유진그룹 인수 후 첫 주주총회를 열어 김 전 상무 등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하고 이사 보수 한도를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는 의안을 의결했다. 이 의안은 YTN을 인수한 유진그룹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가 제안했다. YTN은 오후 4시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상무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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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총선후보 이주노동자 사적체포 즉각 중단···정부도 대책을” 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강제 체포·검문하고 다니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진재 자유통일당 후보는 지금이라도 이주민 혐오에 기반한 일체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적 제재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며 “법무부와 경찰은 ‘사적체포’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폭력 또는 상해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박 후보와 ‘자국민보호연대’가 전국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압적으로 체포·억류·검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극우 성향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이번 총선에서 대구북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이들은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검문하거나 강제로 붙잡고, 거주지·사업장 등을 찾아가 붙잡은 뒤 경찰에 넘기고 있다. 박 후보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틱톡에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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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노동자 강제 체포’ 총선 출마자 조사 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체포·검문하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사적 불법체포’ 소지가 있는 해당 후보의 활동에 대한 경찰·출입국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는 조사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20일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의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경향신문 3월28일 8면 보도)과 관련해 긴급구제가 필요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인은 인권위가 경찰청장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박 후보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정인은 “(경찰과 출입국사무소는) 박 후보 등이 출입국사범을 위법하게 체포하는 등 폭력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법집행관인 경찰청과 법무부가 이들의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정당한 국가기능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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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값은 오르는데 1월 실질임금 11% 감소···정부 “2월 설 상여 때문” 고물가 속에 지난 1월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설 명절이 2월이라 1월 상여금 등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지만, 설 명절이 전년과 다른 달에 있어 전년대비 상여금이 감소한 다른 년도와 비교하더라도 올해 1월 실질임금 감소폭이 더 컸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올해 1월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은 379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42만6500원)보다 11.1% 줄었다. 실질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의 액수인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물가수준을 반영한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1월 명목임금도 428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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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총선 후보 ‘이주노동자 강제 검문·체포’ 사건, 인권위 조사 착수 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체포·검문하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사적 불법체포’ 소지가 있는 해당 후보의 활동에 대한 경찰·출입국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는 조사다. 경찰도 해당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20일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의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과 관련해 긴급구제가 필요하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진정인은 인권위가 경찰청장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박 후보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진정인은 “(경찰과 출입국사무소는) 박 후보 등이 출입국사범을 위법하게 체포하는 등 폭력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법집행관인 경찰청과 법무부가 이들의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정당한 국가기능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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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일로 와” 불심검문·체포…총선 후보의 이주노동자 ‘몰이’ 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등 ‘사적 체포’ 우려가 큰 활동을 벌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현행범 체포라 하더라도 민간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체포에 나서면 불법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압적인 체포 과정서 인권침해가 자행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주경찰서와 대구 북부경찰서 등은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불법체포하고 있다’는 고발을 다수 접수하고 박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 영상과 당사자·고발인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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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극우 정당 출마자, 전국 돌며 이주노동자에 강압적 사적 검문·체포 자행 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등 ‘사적 체포’ 우려가 큰 활동을 벌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현행범 체포라 하더라도 민간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체포에 나서면 불법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주경찰서와 대구 북부경찰서 등은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불법체포하고 있다’는 고발을 다수 접수하고 박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 영상과 당사자·고발인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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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10명 중 4명 “사이버폭력 경험” 지난해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청소년의 40.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같은 기간 성인은 8.0%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 방통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9~11월 청소년·성인 1만686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전년 대비 소폭(청소년 0.8%포인트, 성인 1.6%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방통위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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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캠프 업체 전수조사···“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위법”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에서 연달아 노동자들의 산재·고용보험 미신고가 적발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쿠팡이 다단계 하청 구조로 노동자성을 희석한다’며 원청 책임 강화와 철저한 조사·감독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등 위법사항 적발시 미납 보험료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9월 제주 지역 쿠팡 캠프를 위탁운영하는 A사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왔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도 후 조사에 나서 1652명의 산재보험과 1594명의 고용보험 미신고를 적발했다. 공단은 A사에 1억4000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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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4명 사이버폭력 경험···혐오표현도 심각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청소년의 40.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같은 기간 성인은 8.0%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 방통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9~11월 청소년·성인 1만686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전년 대비 소폭(청소년 0.8%포인트, 성인 1.6%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방통위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