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해람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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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일용직 대규모 퇴직금 체불’ 결국 검찰 송치···첫 사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규모 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첫 검찰 송치 사례다. 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부천지청은 지난달 23일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전국 노동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 중 첫 기소 의견 송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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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이진숙 “오요안나 사건 충격···MBC 조치 지켜보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기각 후 연 첫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MBC의 진상규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오 캐스터의 명복을 빌며,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린 회의로, 김태규 부위원장만 참석한 ‘2인 체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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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한겨레 ‘직장 내 괴롭힘’ 내홍···사측 대응이 논란 키워 진보 성향 매체로 분류되는 MBC와 한겨레에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졌다. 괴롭힘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사측의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어 언론사 내부의 조직문화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겨레 직원 101명은 지난 11일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 이제 최우성 사장이 답하라’는 제목으로 연판장을 붙였다. 이들은 “진보언론 한겨레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필요없다”며 “구성원을 보호하기보다 간부 지키기에 급급한 회사의 태도에 많은 구성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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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 “매년 동료 과로사 소식 들어…주 52시간 규제 풀릴까 걱정” 반도체 후공정 중견기업에서 생산직(오퍼레이터)으로 일하는 A씨는 매년 직장 동료의 과로사·과로자살 소식을 듣는다. 과로의 위협은 생산직과 연구·개발(R&D) 엔지니어 등 직군을 가리지 않았다. 한 엔지니어의 유족은 A씨에게 “남편이 한 번도 업무용 노트북을 놓아본 적이 없고, 10년 넘는 동안 가족여행을 딱 한 번 했는데 그때도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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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사고···현대로템 현장서 추락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진공장에서는 지난해 12월 가스 누출 사고 후 두 달 만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설명을 종합하면, 현대로템 하청노동자 A씨(58)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충남 당진 현대제철 코크스(석탄을 가공해 만드는 원료) 냉각 설비인 CDQ 3호기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 공사는 현대제철이 현대로템에 도급을 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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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동료 과로사 들어···반도체 R&D 52시간 풀면 생산직도 위험” 반도체 후공정 중견기업에서 생산직(오퍼레이터)으로 일하는 A씨는 매년 직장 동료의 과로사·과로자살 소식을 듣는다. 과로의 위협은 생산직과 연구개발직(R&D) 엔지니어를 가리지 않았다. 한 엔지니어의 유족은 A씨에게 “남편이 한 번도 업무용 노트북을 놓아본 적이 없고, 10년 넘는 동안 가족여행을 딱 한 번 했는데 그때도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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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찾던 청년, ‘반도체 52시간 예외’ 막아서다 계엄 때 군용차 막은 청년“광장에 선 건 노동자인데민주당은 기업 위한 행보이런 민주주의 원치 않아”이 대표 ‘우클릭’에 쓴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이닥친 12·3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로 밀고 들어오는 군용차를 한 청년이 맨몸으로 막아섰다. 근처 시민들이 뛰어와 함께했고 군용차는 전진하지 못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촬영한 현장 영상(사진)은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며 “이분을 꼭 찾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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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찾던 ‘군용차 차단 청년’도···“반도체 52시간 예외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이닥친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로 밀고 들어오는 군용차를 한 청년이 맨몸으로 막아섰다. 근처 시민들이 뛰어와 함께 차를 막아서자 군용차는 전진하지 못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촬영한 현장 영상은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라며 “이분을 꼭 찾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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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성공은 ‘고연봉 결사대’가 해낸 것…반도체 ‘52시간’ 풀면 인재 떠나”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을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시켜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반도체특별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한 뒤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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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파업 손해액 책정에 제동 건 ‘현대차 파업 판결’ 확정 현대자동차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추가 생산 등으로 만회된 생산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노동계는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액 책정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같은 취지를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지난 6일 현대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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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 사태 국회가 나서라”···김진숙 ‘희망뚜벅이’, 서울까지 350㎞ 도보행진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해결 노력을 국회에 촉구하며 경북 구미에서 서울까지 350㎞를 걷는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박정혜씨와 소현숙씨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해 1월8일부터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에서 4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김 지도위원과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은 7일 오전 한국옵티칼 공장 앞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로 향하는 ‘희망뚜벅이’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의 고공농성을 전국에 알리고, 고용승계 문제를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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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챙기면서 최저임금도 안 주고 부려먹다 해고…‘교육생’ 착취 기업들 기업들이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게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 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