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람
경향신문 기자
![[날씨]전국 맑고 ‘초여름’···최고기온 27도 어디?](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4/04/25/news-p.v1.20240418.872b58f26a304bc38d175f7faa731991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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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도 못 받고 숨진 아버지···“중대재해법, 이래도 미루자고요?” 문혜연씨(33)의 아버지는 공사금액 30억원 가량의 작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숨졌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월22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일 앞둔 날이었다. 간호사인 문씨는 비번으로 집에서 쉬던 중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들었다. 문씨 가족은 경기 수원의 집에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까지 경황 없이 달려갔다. 머리를 크게 다친 아버지는 1월29일 세상을 떠났다. 문씨는 아버지를 잃기 전까지 산업안전이나 중대재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직접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법·제도를 알아보면서 문씨는 비로소 보게 됐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이전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문씨의 눈앞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
“관리소장 빨래까지”···아파트 경비원들, 직장갑질 대책이 없다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관리소장은 계약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 관리소장은 A씨 휴게시간에도 일을 시켰고, 자신의 사적인 빨래까지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A씨는 이후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아파트 경비원 등 경비·보안·시설관리·환경미화 노동자들이 괴롭힘에 취약한 구조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초단기 계약’ 때문에 제대로 항의하기도 어렵고, 다단계 하청구조 탓에 법의 도움을 구하기도 힘들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부터 경비·보안·시설관리·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보내 온 메일제보 47건을 분석해 21일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
“이사장 노모 팔순잔치 동원돼 노래·요리” 사회복지사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내고 있다. 이사장이 운영하는 교회에 십일조도 내야 하고, 연말 후원의날 행사 때도 돈을 낸다. A씨뿐 아니라 직원들 모두 이런 강요를 당했다. A씨는 “권유에 못 이겨 눈치 보며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은 ‘사적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직원들은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일해야 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행사에 동원된다. 이사장 노모의 팔순잔치에도 동원돼 요리와 노래, 설거지와 청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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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귀감”···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삼성 칭찬’한 이유?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삼성을 칭찬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와 업계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노조는 17일 성명을 내 “건설현장에서 원청 시공사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건설노동자에게 일대 혁신이며, 건설기업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며 “노조 조합원들 역시 삼성 현장의 작업중지권을 높이 사고 있다”고 했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재 사고 등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
“이사장 어머니 팔순잔치서 노래·요리”···사회복지시설은 ‘시설장 왕국’ 사회복지사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내고 있다. 이사장이 운영하는 교회에 십일조도 내야 하고, 연말 후원의날 행사 때도 돈을 낸다. A씨뿐 아니라 직원들 모두 이런 강요를 당했다. A씨는 “권유에 못 이겨 눈치 보며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은 ‘사적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직원들은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일해야 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행사에 동원된다. 직원들은 이사장 노모의 팔순잔치에도 동원돼 요리와 노래, 설거지와 청소를 했다. -
일하는 노인들은 왜 여당 서울시의원들에 화났나 이화여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이애경씨(65)는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다. 그의 임금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는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노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씨는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물가가 폭등해 실질임금이 줄었는데 정부는 최저임금을 고작 240원만 올렸다”며 “(건의안은)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빼앗고 노인 노동자들의 생존을 짓밟는 짓”이라고 말했다. -
세아베스틸, 2년새 4번째 사망사고···노동부 “용납 못해” 철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배관에 깔려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에서 발생한 4번째 중대재해로, 현재까지 사망자는 5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노동부는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63)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43분쯤 소음기 배관 아래에서 절단 작업을 하다가 절단돼 떨어지는 0.5t 배관에 깔려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세아베스틸에서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2년 5월 퇴근하던 한 노동자가 16t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약 7.5t의 쇠기둥을 트럭에 싣던 노동자가 쇠기둥과 트럭 적재함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3월에는 노동자 2명이 연소탑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
“노인 최저임금 주지 말자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가당치 않다” “안 그래도 우리 고령노동자들은 ‘최저인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최저임금마저 빼앗겠다고요? 나라가 앞장서서 임금을 깎겠다고요?” 이화여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이애경씨(65)는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으며 일한다. 그의 임금은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는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노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씨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물가가 폭등해서 실질임금이 줄었는데 정부는 최저임금을 고작 240원만 올렸다”며 “(건의안은)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빼앗고 노인노동자들의 생존을 짓밟는 짓”이라고 했다. -
사무실서 공개적 폭언 ‘제3자 녹음’ 불법 아니다 사무실에서 ‘남 들으라는 듯’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제3자들 간의 폭언·욕설을 녹음하면 불법일까. 법원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만 합법’이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최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화라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녹음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재판장)는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상급자인 B씨가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을 해 고충을 겪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자 녹음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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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나 들으라는 듯’ 욕하는 상사···녹음하면 불법일까? 사무실에서 ‘남 들으라는 듯’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제3자끼리의 폭언·욕설을 녹음하면 불법일까? 법원은 ‘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만 합법’이라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대화라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녹음이 불법은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재판장)는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상급자인 B씨가 사무실에서 자주 욕설을 해 고충을 겪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녹음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 -
날씨 우산 챙기세요···전국에 봄비 월요일인 15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다”며 “16일 오전 6~9시에 비는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내륙·산지와 충청권남부내륙은 정오까지, 경상권은 오후 6시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40㎜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동해안 5~10㎜ △대전·세종·충남 5~30㎜ △충북 5~20㎜ △광주·전남 20~60㎜(지리산 부근, 남해안 많은 곳 80㎜ 이상) △전북 10~40㎜ △부산·울산·경남 20~60㎜(지리산 부근, 남해안 많은 곳 80㎜ 이상) △대구·경북 5~30㎜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북부 제외) 30~100㎜(제주도산지 많은 곳 120㎜ 이상) △제주도북부 10~50㎜ 등이다. -
단독 노동자 목 죄는 ‘취업방해 블랙리스트’, 기소율은 고작···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을 만드는 ‘블랙리스트’가 만연하지만 신고사건 중 재판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의 취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쿠팡에서 물류센터 근무자나 언론사 기자 등 1만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12일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현황’을 보면, 2019~2023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신고된 1104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인 57건에 그쳤다. 1년에 220.8건이 신고되지만 그 중 11.4건만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