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람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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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진보 교육계의 ‘좋은 뜻’…‘믿음과 기다림’만으로 가능할까? ‘진보 교육계’는 한국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혁신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고, 학생 인권 보장 수준도 높아졌죠. 특히 무상급식은 진보 교육계의 대표적인 성과이고요. 그러나 진보 교육계의 성적표, 화려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고교학점제나 내신 절대평가 등 입시 관련 정책은 기대에 못 미치거나, 되레 불평등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지적을 받거든요. 높은 이상에 비해 정책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끊이지 않죠. 오늘은 진보 교육계의 성과와 아쉬움을 짚어보겠습니다. -
점선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혹시 ‘게으른 사이다’는 아닐까? 정부가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공론화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찬성 쪽에서는 소년범죄가 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쪽에서는 연령 하향이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한 ‘게으른 처방’이라고 말하고요. 오래된 논쟁, 점선면이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
점선면 인간 노동자가 차 만들면, 로봇개가 “오케이, 합격!” 올해 초,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장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AI의 영향을 많이 받은 회계·IT 등 화이트칼라 노동과 달리, 비교적 AI의 파급력이 적을 줄 알았던 공장 생산직 등 블루칼라 노동도 더는 ‘일자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
꼬다리 글자 가리고 아웅 평소처럼 인스타그램 ‘돋보기’를 뒤적이며 좀비처럼 도파민을 찾아헤매던 어느 날이었다. 카드뉴스로 가공된 재밌고 시시껄렁한 ‘썰’들을 보는 게 취미인데, 그날따라 특이한 현상이 새삼 눈에 띄었다. 카드뉴스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범죄나 죽음을 연상시키는 단어의 글자 일부를 특수문자로 바꾸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다. ‘범○(범죄)’, ‘마○(마약)’, ‘살○(살인 또는 살해)’, ‘○살(자살)’…. 심지어 ‘죽었다’는 서술어도 ‘○었다’ 같은 식으로 쓰인다. 초성만으로 ‘ㅂ죄’ ‘ㅁ약’ 같이 쓰거나. -
점선면 공항 환승장에서 423일 숙식…‘인천공항 난민’을 아시나요? 여행객들이 설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공항. 그곳에 꼼짝없이 갇혀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한국 정부의 지나치게 깐깐한 난민 인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난민신청자들입니다. ‘공항난민’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길게는 1년 넘게까지 공항에 갇혀 사실상 노숙을 합니다. 오래된 이슈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엔이 400일 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생활해 온 한 공항난민 사례를 두고 ‘한국 정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점선면 “안전하게 와주세요”…내년엔 라이더도 최저임금 받을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로를 달리는 배달라이더들. 그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서, 배달라이더처럼 플랫폼 등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정해진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웹툰작가 등도 마찬가지고요. -
점선면 ‘4세 고시’ 없애니 ‘4세 스펙’…영어유치원이 뭐길래 “경력반 같은 경우는 필수 제출 서류가 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의 SR 스코어, 담임 선생님의 리포트, 아이가 직접 쓴 라이팅, 스피킹 영상….” (한 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 영유아 사교육을 부추기는 영어유치원 등의 입학시험,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오는 9월부터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벌써 이 법을 우회하는 ‘변칙 고시’가 등장했습니다. 학원 자체 테스트를 하지 않는 대신, ‘서류 제출’ 명목으로 외부 기관의 평가나 자체 촬영 영상을 받는 겁니다. 주니어 토익·토플을 보라는 곳도 있고요. 너무 일찍부터 불어닥치는 사교육 광풍, 어떻게 잦아들게 할까요? -
점선면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도…안전공업 참사 왜 못 막았나 또 대형 참사입니다.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공장에서 큰 불이 나 14명이 죽고 60명이 다쳤습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도 산재는 줄어드는 기미가 없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소중한 목숨을 여럿 앗아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원인과 의문점을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점(사실들): 14명 목숨 앗아갔다 화재는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발생했습니다. 공장 점심시간(낮 12시30분~오후 1시30분)이었고, 직원 170여명이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 안쪽으로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2~3층에 있던 많은 직원들이 창밖으로 뛰어내리다가 다쳤습니다. 사망자 대부분(9명)은 2층 헬스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불은 10시간 이상 지나 오후 11시48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
점선면 혐오·역행의 파도 넘어···‘차별금지’ 길 뚫은 건 ‘4·3의 자녀들’이었다 “차별하지 말자”, “혐오하지 말자”, “인권을 보호하자”…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오늘날 한국에서는 자주 위협받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외치면 일부 종교계와 극우단체의 격렬한 반대(백래시)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최근 10여년 동안 곳곳에서 학생인권조례나 인권헌장이 폐기됐고, 시민 다수가 동의하는 차별금지법은 출발조차 하지 못했죠. 정치권은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하고요. 오늘날 국내 인권 관련 제도·규범은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경해도, 봄은(하) 국회도 머뭇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4·3의 자녀들이 길 뚫었다 ※[경해도, 봄은(상)]에서 이어집니다 2024년 5월, 국내 최초의 시민참여형 인권헌장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초안이 완성됐다. 도민 100명이 머리를 맞대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꾹꾹 눌러 적은 초안이었다. 제주도청과 헌장 제정위원회는 같은 해 9월 공론화 절차를 시작했다. 공청회를 거쳐 12월 10일 제76회 세계인권의날에 헌장을 선포하는 게 목표였다. -
경해도, 봄은(상) 억울한 차별, 간절한 소망, 쓰라린 역사…몽땅 담아내쿠다 “도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하면서 첫머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국내 첫 시민참여형 인권헌장이다. 10장 40조로 이뤄진 두꺼운 헌장에는 4·3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고 왜곡·폄훼에 맞설 권리, 기후위기로부터 모두가 보호받을 권리,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 등이 명시됐다. 제주의 평범한 도민 100명이 직접 숙의해 만든 조문들이다. -
점선면 도지사·시장은 알겠는데…‘이 사람들’은 무슨 일 할까? ‘지방선거’하면 도지사나 시장, 교육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미디어에 자주 나와 얼굴도 꽤 익숙한 이들이죠. 반면 지방의원(도의원·시의원·구의원) 후보자들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누가 나왔는지, 어떤 공약을 했는지 아는 유권자도 많지 않고요.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낮은 인지도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하는 이들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