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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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늘봄학교 성공하려면 2023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160개였다. 2000년도 전국 초중고교의 학생 수는 800만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528만명으로 줄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20.79%를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고 있다. 세수가 늘수록 교부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으나, 학생 수가 급감하며 돈이 남아돈다. 2022년 이 교부금의 규모는 76조원이었지만 다 못 쓰고 2023년으로 넘어온 예산이 7조5000억원이다. 세금의 무려 5분의 1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육에 들이붓는 이유는 교육이 나라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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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이동환 목사 출교, 예수는 기뻐하실까 세계인권주간이던 12월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이동환 목사가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출교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학교로 치면 퇴학이고, 직장으로 치면 해임이다. 성소수자 앞에서 목사 가운을 입고 기도하는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출교의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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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정신병동에 진짜 아침이 오려면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우울증, 조울증, 망상, 공황장애 등 현대인이 겪는 정신질환을 매회 담아간다. 어떤 경계를 왔다 갔다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담은 드라마로 호평받고 있다. 그 경계에서 왜 선뜻 치료에 나서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지 드라마 속 공황장애를 겪는 대기업 신입사원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정신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나약한 놈으로 보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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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검찰개혁, 얻은 것이 무엇인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이 11월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3개월) 마련,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1개월) 마련, 보완수사 경찰 전담원칙 폐지 및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 기준 등이 담겼다. 법무부가 작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을 때처럼 이번 수사준칙 시행에 대하여도 정치권은 검수원복, 쿠데타, 꼼수 등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나 법률에 담길 내용이 왜 시행령이나 수사준칙에 담기고 있는지,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는 목소리는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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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보호출산제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세상에 와 줘서 고맙구나. 배 속에서 세상은 어떤 곳일까 설레며 열심히 자라났을 네가 대견하고 고마워. 힘들게 세상에 왔는데 왜 너를 반겨주는 엄마와 아빠가 없는지 의아하고 불안할 수 있겠지.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차분히 설명해주려고 해.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한 번은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서. 너도 알겠지만 모든 아이는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고, 친생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날 권리가 있어. 부득이하게 부모와 떨어져 지내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연락할 권리도 있단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이 권리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의 뿌리를 안다는 것이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을 지탱하는 정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네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은 30년 전에 이미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네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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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교육부의 엉성한 데칼코마니 지난주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표된 학교폭력 종합대책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판하듯 결정을 내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이 정책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정책과 만나 학교폭력 소송 전면전의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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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학생인권 탓하다 개혁의 적기 놓친다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하고 보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을 둘러싼 셈법이 제각각이다. 국회는 법률정합성에 위배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교원을 대표한다는 단체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는다. 교육감은 민원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 형사 고발하겠다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대통령실 누군가가 학생인권조례를 ‘과거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라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며칠 후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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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몰래출산 가능하면 아기 안 버릴까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들, 야산에 몰래 묻혔다는 신생아, 온라인으로 사고팔리는 아기들. 경악스러운 뉴스가 연일 쏟아지며, 출생통보제가 지난주 전격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참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임신했지만 낳아 직접 기르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흔히들 불륜관계나 미성년자 임신 등 다소 극단적인 상황 속 사람일 것이라 추측하지만, 결혼관계 안에서나 성인 이후 출산에서도 영아살해나 아동유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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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영 케어러 대책 제대로 마련해야 “뭐가 되고 싶니, 이런 것 좀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막 중학생이 된 아이의 이 한마디에 잔뜩 지친 삶이 묻어났다. 뇌병변장애 여성의 사건 지원을 위해 집에 찾아갔다가 만난 이 아이는 중증장애인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할머니마저 얼마 전 돌아가시면서 사실상 모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중이었다. 거동이 어려운 엄마 대신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엄마 돌보는 일로 옮겨와서 매일 버티고 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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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학교폭력 소송남발 대책 마련해야 학교폭력은 엄벌이 답이라며 급하게 만든 교육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얼마 전 발표되었다. 이 대책 중 피해학생과 관련된 내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분리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대책의 나머지 대부분은 가해학생에 관련된 내용인데, 가해학생 학폭위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4년까지 보존하고 대입 입시에도 직접 반영하겠다는 것이 전면에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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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다양한 가족 인정해야 저출생 극복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 온 종이에 ‘학부모 동의서’라는 글씨가 제목으로 큼지막이 써 있었다. 사건을 통해 만난 아이들 중 ‘학부모’라는 단어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 만한 아이를 떠올려봤지만 별로 없었다. 한부모가정이거나 조손가정, 나이만 어리지 사실상 가장인 아이, 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도 있었다. 그 아이들의 다양한 삶을 담기에 ‘학부모’라는 단어는 참 좁은 것 같았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의 용어인 ‘보호자’라는 말로 바꾸자고 학교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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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피해자 ‘글로리’ 되찾기 어려운 나라 학교폭력 피해자 ‘문동은’의 치열한 복수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 현실에 미치는 여파도 대단하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 하루 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하기도 하고, 학창시절 내내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며 직접 가해자들을 찾아가 왜 그랬는지 따져 묻는 여정이 한 방송에 담겨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