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특검, ‘이 메모’로 홍장원 의심···“을지연습 때 논의한 부분 지금 하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다이어리에 적힌 메모를 근거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관련 지시를 하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홍 전 차장은 특검이 단편적인 표현을 근거로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2024년 12월3일 내란 당시 실무관 A씨가 작성한 다이어리를 확보했다. 다이어리엔 A씨가 홍 전 차장 산하 부서장 B씨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 1쪽 분량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계엄 직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재로 정무직 회의를 열었고, 곧이어 부서장 회의를 열었다. 홍 전 차장이 B씨에게, B씨가 A씨에게 말한 내용이 메모로 확보된 것이다. -
속보 법원 “김건희, 김상민 전 검사 ‘이우환 그림 수수’도 인정” 법원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상 배려가 있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
속보 법원, 김건희 ‘서희건설 금품수수’ 모두 인정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서희건설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재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귀금속 3종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단순한 사교와 의례를 벗어나 대가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했다. -
법원, 이화영 판결서 ‘쪼개기 기소’ 첫 지적…‘검찰 공소권 남용’ 제동 걸리나 법원이 최근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최초로 문제 삼으면서 검찰의 기소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 분위기 속에서 법원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추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산림녹화에 부적합한 일본산 고급 정원수를 ‘인도적 북한 산림 복구용’으로 속여 경기도 기금 5억원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
‘검찰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종합특검 출석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받고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당일 박 전 장관과 세차례 통화했는데, 특검은 이때 검사 파견 지시가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
검찰 개혁 흐름 속 ‘쪼개기 기소’ 처음 지적한 법원···관행처럼 이어진 공소권 남용, 제동 걸리나 법원이 최근 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최초로 문제 삼으면서 검찰의 기소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쪼개기 기소 외에 검찰의 기존 공소제기 방식을 지적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
‘수사권 남용’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 검찰과장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장에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을 임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김 과장을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부임일은 24일이다. 후임 검찰과장으론 나하나 대검 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대검 정책과장은 이건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맡는다. 임시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다. 조사단은 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정했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맡는다. 조사단은 이르면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
“통일교 통자도 들어본 바 없다”···‘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윤희근 전 청장 특검 첫 출석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23일 “통일교 관련해 ‘통’자도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57분쯤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2024년 8월에 경찰청장에서 퇴임할 때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알거나 한마디라도 들어본 바조차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종합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종합특검, 홍장원 3차 조사···특검이 주목한 ‘내란 가담’ 의혹 장면들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2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세 번째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폭로했던 홍 전 차장이 되레 비상계엄에 협조했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종합특검 조사실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의혹이나 의심이 있다면 충분히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홍장원, ‘계엄 합수부 지원’ 의혹에 “전혀 말 안 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내란 당시 국정원의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업무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22일 오전 9시27분쯤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의혹이나 의심이 있다면 충분히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이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
단독 “CIA 접촉 구두보고” “조태용에게 패싱”··· 계엄 다음날 홍장원의 진실은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국가정보원 당시 해외 담당국장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전파) 지시를 받았고,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진술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이 메시지 전파에 관여했다고 보는 반면 홍 전 차장은 “패싱당한 증거”며 라며 관여한 바없다고 주장 중이다. -
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 100일···판검사 ‘자기검열’, 변호사엔 ‘새 시장’ “신념 따르다가도 시비 걱정”전향 판결·기소 위축 내비쳐대법·헌재 사이 갈등도 심화로펌은 전문팀 신설 등 ‘특수’ “이○○ 검사, 법왜곡죄로 당신을 감방에 처넣겠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 경감 구△△는 정말 쓰레기도 안 됩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씨는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20일 방송에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자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구속됐고 구제역의 재판소원은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