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홍근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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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이명현, 특검보 후보자 8명 임명 요청 군 사건 수사 경험자 추려 ‘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대검에 1차 인력 파견 요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사진)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로써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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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형 확정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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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까지 특검보 추천 완료···‘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요청 시작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9일 1차 파견검사를 요청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하면서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이 끝났다. 민 특검은 이날 대검찰청에 금융·선거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들에 대한 파견을 요청했다. 채희만 대검 반부패2과장,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이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출장 형식으로 참여 중이고, 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파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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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사무실 채비 속속…내란 특검은 사실상 수사 착수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들이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7일 특검보 후보자 추천과 사무실 물색 작업을 마무리했고, 채 상병 특검도 준비를 거의 마쳤다. 내란 특검 파견검사들은 이날부터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이날 “특검보 임명을 위해 후보자 8명의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차장검사를 지낸 허상구·박지영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임명 요청 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검찰 출신 박억수·김형수 변호사와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받았고, 이 중 박·김 변호사도 후보자에 넣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명 중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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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 특검보 후보 추천·사무실 물색 마무리···파견검사 일부 수사 시작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특검)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은 17일 특검보 후보자 추천과 사무실 물색 작업을 마쳤고, 채 상병 특검도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내란 특검 파견검사들은 파견 첫날인 이날부터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이날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을 위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차장검사를 지낸 허상구·박지영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임명 요청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검찰 출신 박억수·김형수 변호사와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받았고, 이들 중 박·김 변호사도 후보자에 넣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8명 중 6명을 특검보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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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사무실, 서울 광화문 앞 빌딩으로 사실상 확정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입주와 관련해 국유재산사용승인 신청서를 발송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 지원단장으로 임명된 홍지항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은 이 건물 입주를 위한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서울 강남권에 물색해 둔 후보지 한 곳도 남겨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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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해 ‘공천 청탁’ 의혹 김진태, 지난달 검찰 조사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경선 기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말 강원도 춘천을 찾아 김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되자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김건희 여사 연락처를 받은 뒤 경선 참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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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건희 대면조사 이뤄질 것···입원 사실 보도로 접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여사가 전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선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면서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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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한변협, ‘내란 특검보’로 박억수·김형수·윤태윤 변호사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내란 사건 특별검사’의 특검보로 검찰 출신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김형수(50·30기) 변호사와 윤태윤 변호사(46·변호사시험 2회)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변협은 전날 조은석 특별검사 측에 세 변호사를 특검보로 추천했다. 조 특검은 이들 중 한 명을 특검보 후보자 8명에 포함시켜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보 후보자 8명 중 이재명 대통령이 6명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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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특검보 추천…내란 특검엔 ‘파견 검사’ 합류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들이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은 17일부터 검사를 파견받아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다.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을 가장 먼저 마친 것은 김건희 특검이다. 민중기 특검은 16일 “15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각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를 8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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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특검’ 조은석, 검찰 9명 파견 요청···일부는 내일부터 업무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들이 특검보 선정을 비롯한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은 오는 17일부터 파견검사를 받아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다.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요청을 가장 먼저 마친 것은 김건희 특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16일 “15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각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채 상병 특검은 3일) 이내에 특검보 임명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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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8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과 평택시장 후보 등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실장은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