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홍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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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정원에 친구 없다”···윤석열 측 “홍장원 보좌관과 친구” 주장 일축 윤석열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를 받아적은 보좌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친구 사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전 차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메모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다. 한 전 대표는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에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적다 말았다고 했는데 굳이 이 메모를 다시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며 “그 명단을 굳이 기억할 이유가 있느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목적이 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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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취소 이유 없어”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면서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기각된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반발해 항고장을 함께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취소를 요청하면서 검찰이 자신을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인신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했으므로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도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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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조기 하야는 전혀 고려 안 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소송 지휘를 “완장질”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막판까지 증거 채택을 두고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심판정에서 현출되자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해 “포고령 1호에 근거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여러 차례 증거 채택 결정 기준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조 변호사는 짐을 싸서 심판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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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갈림길 윤석열···석동현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승복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길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최초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랄지 아무런 예정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란 단어가 빠진 점,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점 등을 들며 헌재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취재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패소 시 승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냐“고 묻자 이같이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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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2차 참고인 조사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조사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2일 김 처장을 참고인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김 차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상황, 비상계엄 사전 모의나 준비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총기 사용 검토, 비화폰 삭제 시도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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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 윤석열 측 남은 카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소송지휘를 ‘완장질’이라고 비난했다. 막판까지 증거채택을 두고 반발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란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가 심판정에서 현출되자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해 “포고령 1호에 근거해 ‘정치인 체포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미 여러 차례 증거채택 결정 기준 의견을 밝혔다”는 점을 들어 받아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준 문형배 권한대행의 태도는 너무 심했다”며 “조 변호사의 퇴정은 항의 표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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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내주 초까지 ‘맹위’ 얼음이 녹는다는 절기 우수(雨水)가 지났지만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18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다고 예보했다.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기 동부, 충북, 전북 동부, 경북 내륙 등지는 특히 더 춥겠다. 19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0~6도로 예보됐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0~7도가 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인 강추위는 다음주 화요일인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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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기온 -10도 밑도는 강추위···당분간 전국 출근길 꽁꽁 얼음이 녹는다는 절기 우수(雨水)를 지났지만 당분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18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다고 예보했다. 강원내륙·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경기 동부 충북, 전북 동부, 경북내륙 등지는 특히 더 춥겠다. 19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0~6도로 예보됐다. 2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0~7도가 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인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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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생략’ 해상풍력특별법 통과…“공공성 부족해”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난개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중위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해상풍력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 넘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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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규 석탄발전소 ‘10년간 최고치’···시진핑 탄소중립 선언과 모순? 중국이 지난해 새롭게 지은 석탄 화력발전소 발전 용량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석연료 제한’ 선언과 모순된 정책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핀란드 비정부기구(NGO)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EM)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94.5기가와트(GW)의 신규 화력발전 프로젝트에 착공했다. GEM은 30메가와트(MW) 규모 이상의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해오고 있는 싱크탱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단됐던 3.3GW 규모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도 재개했다. 지난해 착공한 화력발전소 규모만 약 100GW에 준헤,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추이를 보면 발전량 기준 2015년 83.3GW로 정점을 찍고 2021년 32.1GW에 이를 때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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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듯 끝나지 않는 추위···포근한 주말 뒤 다시 한파 이번 주말은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따뜻한 주말이 될 것으로 예보됐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추워지면서 올겨울 추위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3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14일부터 기온이 오를 것이라고 예보했다.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으로 인해 한국 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유입된 데 따른 것이다. 포근한 날씨는 일요일인 16일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 단기예보를 보면 14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7~12도로 예보됐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이보다 높아져 영하 4도~ 영상 2도가 되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상 7~12도가 되겠다. 15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영상 5도, 낮 기온은 영상 5~13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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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정치는 기후시민을 품을 수 있을까···“기후 단일의제 토론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후 정책 없는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후환경단체들은 다음 정부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달린 만큼 대선 후보들의 기후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 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별안간 대선을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올해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는가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