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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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사직 효력’ 임박…향후 일주일이 분수령 총선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 의료공백 상황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일주일간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문제를 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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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도 사태 여전…절박한 환자들 “국회가 뭐라도 하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17일로 58일째를 맞았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던 2월 말까지만, 신규 인턴 수련의 임용 등록 기한이던 3월 말까지만, 4·10 총선 때까지만…. 환자들은 어떤 계기로든 의료공백 사태가 끝나기만 바라왔다. 환자단체들은 특히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나서도 사태가 지속되는 데 실망감을 표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이뤄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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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벌써 두 달, 향후 일주일 ‘분수령’···의협 “대통령이 나서야” 총선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 의료공백 상황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일주일간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의 문제를 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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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기만 기다렸는데···환자단체들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17일로 58일째를 맞았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었던 2월 말까지만, 신규 인턴 수련의의 임용 등록 기한이었던 3월 말까지만, 총선 때까지만…. 어떤 계기로든 환자들은 의료공백 사태가 끝나기만 바라왔다. 환자단체들은 특히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나도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실망감을 표현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이뤄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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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불변” 의료계 “차관 경질하라”…총선 끝나도 평행선 정부와 의료계가 총선 후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처음 공개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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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참패에도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다”···전공의들 복지 장·차관 고소 정부와 의료계가 총선 후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처음 공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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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봉합한 의협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의대 증원 저지에 관한 노선 차이로 내홍을 겪었던 의료계가 다시 손을 맞잡았다. 의료계는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안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라며 총선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달라진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연일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제8차 비대위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임현택 회장) 당선인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간 비대위와 당선인과의 소통에 (비대위가) 조금 부족했던 점을 말씀드렸다”며 “지금 의협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다. 당선인과 저희들은 뜻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남은 기간 동안 비대위는 차기 집행부에 인수인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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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원장·회장 당선인 ‘포옹’···의료계 내분 ‘봉합’ 의대 증원 저지에 관한 노선 차이로 내홍을 겪었던 의료계가 다시 손을 맞잡았다. 의료계는 “의사 단체의 단일한 요구안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라며 총선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달라진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연일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제8차 비대위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임현택) 당선인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간 비대위와 당선인과의 소통에 (비대위가) 조금 부족했던 점을 말씀드렸다”며 “지금 의협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있다. 당선인과 저희들은 불협화음이 아니라 단지 뜻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남은 기간 동안 비대위는 차기 집행부에 인수인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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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니어도 양육코칭·물품 지원 나선다···20개 시군구 시범사업 정부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전이거나 아동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양육물품과 의료비 지원 외에도 양육코칭을 하거나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20개 시·군·구에서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지단체가 사례 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사례판단에서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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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의대 증원 강행한 정부 심판” 목청 높인 의료계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마무리되자 의료계에선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정부를 국민이 심판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예정됐던 브리핑을 취소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국정 수습을 위해 당분간 유화책을 쓰겠지만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의료계는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의료계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총선 결과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을 지낸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헌정질서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 침해한 걸 용서하지 않은 우리 국민, 민심의 심판”이라며 “대통령은 정권심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졸속 추진, 거짓 의·정 협의를 즉각 파기하라”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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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참패’ 총선 결과에 의료계는 “의대 증원 강행 정부 심판”···정부는 고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 참패로 마무리되자 의료계에선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한 정부를 국민이 심판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에 들어갔다. 국정 수습을 위해 당분간 유화책을 쓰겠지만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의료계는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의료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 온 인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를 보면 의료계는 이번 총선 결과에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1기 위원장을 지낸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헌정질서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 침해한 걸 용서하지 않은 존경하는 우리 국민, 민심의 심판”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권심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졸속추진, 거짓 의정 협의를 즉각 파기하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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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대치, 총선 결과 무관…표류 장기화 우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 이후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의료계는 내부 분열을 겪고 있다. 총선 이후에도 사태 해결이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의료계 상황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난 4일 만남 이후 불거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와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의 갈등은 골이 더 깊어졌다. 물꼬가 트이는 줄 알았던 의·정 대화도 다시 가로막힌 상태다. 이번주로 예정됐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은 취소돼 소통 창구 일원화도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