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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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클릭’ 맞서 ‘민생’ 주도권 경쟁 나선 여당 국민의힘이 4일 두 차례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민생 집중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던 데서 민생 정책 방향성 비판으로 공세 범위도 넓혔다. 실용주의 성장론을 내세운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견제하면서 민생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두 차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회를 마친 뒤 주 52시간제 특례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 입장을 정하지 않은 민주당에 조속한 처리를 압박한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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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윤석열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다…안에 요원 안 들어간 상태였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계엄군 지휘관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즉시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12·3 비상계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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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수도권 미분양 DSR 규제 한시적 완화해달라” 국민의힘이 4일 비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풀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한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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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 “이재명 구속되면 민주당은 접견 안 갈 거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투 톱’의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면회를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구속 수감될 경우 이 대표와 친분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도 접견 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각 사건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그 죄질과 양형기준 상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될 것이고 따라서 구속 수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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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조기대선 출마? 전혀 검토 안해···지금은 대통령에 예의 아냐”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공개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를 바라는 강성 보수 지지층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조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는 조기 대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두고는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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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 52시간제 특례 담은 반도체 특별법, 2월 국회 내 처리해야” 당정은 4일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특례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전했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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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야당더러 ‘나치’라며 계엄 정당화…‘옥중 궤변’ 퍼나르는 여당 국민의힘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나치’에 빗대며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헌법재판관들이 편향적 행태를 보인다는 우려를 여당 지도부와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윤 대통령 ‘옥중정치’의 메신저가 되면서 ‘당·윤 일체’가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30분가량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을 만났다. 두 사람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기 위한 개인 일정이라며 지도부 공식 일정 공지에서 이날 접견을 제외했다. 권 위원장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고 지금은 직무정지 중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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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가 구치소 접견···윤 대통령 ‘옥중정치’ 메신저 된 여당 국민의힘 ‘투 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접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나치’에 비교하며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헌법재판관들이 편향적 행태를 보인다는 우려를 여당 지도부와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윤 대통령 ‘옥중정치’의 메신저가 되면서 ‘당·윤 일체’가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30분 가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을 만났다. 두 사람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기 위한 개인 일정이라며 지도부 공식 일정 공지에서 이날 접견을 제외했다. 권 위원장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고 지금은 직무정지중일 뿐”이라며 “구치소에 집어넣었으니 구치소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접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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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 옥중 윤석열과 ‘헌재 편향성’ 논의…“나치처럼 민주당” 비교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번 (12·3) 계엄을 통해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당이 1당으로서 마음대로 하고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켰는지 여러 행태를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이 편향적 행태를 보인다”며 우려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 의원이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은 뒤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들과의 면회에서 자신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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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돌아온 ‘2차 내란 특검법’, 재의결 전망은 ‘흐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왔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무용론 확산 등으로 여당 이탈표가 줄어들면서 재의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이 성사되더라도 시간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는 말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의결 과정에서 꼭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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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투톱, 3일 윤석열 접견…도로 ‘당·윤 일체’ 행보 국민의힘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는커녕 당 지도부가 면회까지 하며 밀착 행보를 하는 것이다.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일 오전 11시 권 위원장, 나경원 의원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한다고 밝혔다. 자신은 윤 대통령과 어릴 적부터 친구이고, 권 위원장은 대학(서울대 법대), 검사 시절부터 오래된 인연임을 내세우며 “개인적으로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것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탄핵심판이라든가 형사재판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할 건 아니다”라며 “정치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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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보류 위헌’ 때 최상목 선택 촉각…결정 승복이냐 버티기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위헌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 하루 전날인 2일에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를 묻자 “결정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법 절차는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함부로 어기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