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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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사직 효력 발생 첫날 의료현장 ‘폭풍전야’···정부·의사단체 ‘갈등’ 여전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25일로 한 달이 되면서 의료현장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교수들이 무더기로 병원 현장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을 예고했다. 서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들이 다음주부터 ‘주 1회 휴진’을 하기로 해 진료공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출범했으나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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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예고대로 사직·휴진”…정부 “공백 크지 않을 것” 사직서를 낸 의과대학 교수들이 실제 사직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25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하고, 주요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도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주요 병원의 수술과 외래 진료가 이미 줄어든 상황이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공백 사태가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으로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진의 번아웃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진료 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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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 D-1···서울대·아산병원은 ‘하루 휴진’도 사직서를 낸 의과대학 교수들이 실제 사직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5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하고, 주요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도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주요 병원의 수술, 외래 진료가 이미 줄어든 상황이어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공백 사태가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으로써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진의 번아웃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진료 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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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의대 비대위 수뇌부 교수들 “5월1일 병원 떠나겠다”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비대위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서울대 비대위 수뇌부는 5월1일자로 사직한다”며 “정부는 사직이 아니라고 겁주기 식으로 하지만 정말로 사직한다. 그래서 자동으로 2기 비대위는 소멸이 된다”고 밝혔다. 배우경 비대위 언론대응팀장은 “3월25일 저녁에 저희가 총회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26일부터 자발적으로 제출이 됐다”며 “그로부터 제출했던 30일이 지나면 민법상 사직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거기에 맞춰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사직 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 몇 명은 5월1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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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울산대 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의과대학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주 1회 셧다운’ 방안을 논의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교수들이 두 달 이상 지켜온 데 따른 한계 상황,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일 필요성 등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23일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주 1회 ‘진료 셧다운’(휴진)을 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 같은 총회 결과를 2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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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정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인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결정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주 1회 ‘진료 셧다운’(휴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같은 총회 결과를 2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 측은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은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진료·수술에 있어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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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이제 국회의 시간” 입법 촉구···연금특위 여야 입장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가 나오면서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연금특위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하되 재정불안 및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개혁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참여연대와 양대노총 등 3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은 노인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으로, 시민들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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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이탈 본격화하나···‘주 1회 셧다운’ 논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주1회 셧다운’ 방안을 논의했다.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빈자리를 교수들이 두 달 이상 지켜온 데 따른 한계 상황,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일 필요성 등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오는 25일 이후 무더기 사직과 휴진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환자들은 “현장에 남아달라” 호소하고 있다. 23일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주 1회 ‘진료 셧다운’(휴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같은 총회 결과를 2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 측은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은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진료·수술에 있어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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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참여자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향의 연금개혁안을 선택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 42.5%(2028년까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다. 국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17년 만의 연금개혁에 나선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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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 노동자 “대화” 호소에도…‘사직’ 대 ‘압박’, 강 대 강 치닫는 의·정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자율 증원 제안에도 의료계가 꿈적하지 않자 환자들은 국회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에 사태 해결을 호소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과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시간이 얼마 없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와 노동자들은 정치권과 의료계 모두에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채 의사단체와 정부가 일대일 대화를 하자는 것은 특권적 발상”이라며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도 “대화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강 대 강 대치로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쇄신 대상”이라며 “의대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5월 말 전까지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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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시민들의 선택···17년만 연금개혁 이뤄질까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 방향의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 42.5%(2028년까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다. 국회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17년 만의 연금개혁에 나선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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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환자들 삶의 시간을 정하는가” 꿈적 않는 의료계에 환자들 호소···정부는 ‘의료개혁’ 재확인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자율 증원 제안에도 의료계가 꿈적 않자 환자들은 국회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에 사태 해결을 호소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과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시간이 얼마 없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희승 한국췌장암환우회 부회장은 “이전에는 말기 암 환자가 최후의 항암 후 내성이 생길지라도 마지막까지 치료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관례였고, 상당수가 짧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5년까지 생명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계 선상에 있는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전공의 사직 사태로 발생한 최악의 사례가 아닌가 싶다”며 “단 1시간의 여명일지라도 누가 이들의 삶의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건지 우리 환자들은 혼란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