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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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7주차에…윤 대통령 “만나서 대화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간 한발도 나가지 못했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전공의 이탈 7주차에 접어들면서 응급실 상황이 악화하는 등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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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화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연간 15조 재원 확보 관건 간병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은 각각 4·10 총선 주요 공약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내걸었다. 간병 문제가 국가가 나서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간호인력 확보 방안 등 공약 현실화까지 선결과제가 많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대 정당의 간병비 공약의 초점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에 맞춰져 있다. 보통 급성기 환자들은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회복기 환자나 만성기 환자들은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한다. 병원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원에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선 이러한 간병 지원 제도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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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되나···사태 장기화에 응급실 상황 악화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간 한발도 나가지 못했던 정부와 의료계 사이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전공의 이탈 7주차에 접어들면서 응급실 상황이 악화하는 등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과의 만나겠다고 밝힌 것은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조윤정 홍보위원장의 제안에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달라는 요청을 드린다”면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대통령이 초대하면 조건없이 만나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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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 3명 중 1명 “전공의 수련 안 할 것”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3명 중 1명은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96%는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공의·의대생 158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전체 전공의 1만2774명과 의대생 1만8348명의 5.08%에 해당하는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581명 중 34%(531명)는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수련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복수 응답으로 ‘정부와 여론이 의사 직종을 악마화하는 것에 환멸이 났기 때문’(87.4%) ‘구조적인 해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패키지를 추진했기 때문’(76.9%) ‘심신이 지쳐서, 쉬고 싶기 때문’(41.1%)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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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주요 공약으로 뜬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정책 방향 맞지만 선결과제 많아 간병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은 각각 4·10 총선 주요 공약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를 내걸었다. 간병 문제가 국가가 나서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나 간호인력 확보 방안 등 공약 현실화까지 선결과제가 많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대 정당의 간병비 공약의 초점은 ‘요양병원’ 간병 지원에 맞춰져 있다. 보통 급성기 환자들은 종합병원 이상 상급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회복기 환자나 만성기 환자들은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한다. 병원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원에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선 이러한 기존 간병 지원 제도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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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진료·무급휴가 내몰린 병원 노동자들 “정신적 고통 극심”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뒤 불법진료와 무급휴가에 내몰리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이 사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병원 손실로 무급휴가를 강요받고, 의료공백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들의 항의도 감내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서울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노조 대표자들은 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환자를 받지 않아 외래환자가 10~20% 이상 줄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30~50% 이상 떨어지고 있다”며 “수술 건수도 50% 이상 감소하고 응급실도 중환자 중심으로 받고 있어 50%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 노총 소속의 서울지역 19개 수련병원 노조 대표자들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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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일된 안’ 요구에…의료계 “이전에 했던 말 반복” 싸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2000명 증원’ 필요성과 추진 경과 등을 설명하면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증원 규모도 논의하겠다고 밝혀 의료계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의료계는 사실상 정부가 한발도 물러섬 없이 기존 안을 고수, 정부 측의 대화 의지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들과 12만 의사들이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발표를 지켜봤지만 담화 내용에서 이전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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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의료계 “추가 반박할 이유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담화를 통해 ‘의대 2000명 증원’ 필요성과 추진 경과 등을 설명하면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증원 규모도 논의하겠다고 밝혀 의료계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의료계는 사실상 정부가 한발 물러섬 없이 기존 안을 고수, 정부 측의 대화 의지가 없다고 평가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부터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진료단축에 나서며 의료공백 피해는 커지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치 상황은 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들과 12만 의사들이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발표를 지켜봤지만 담화 내용에서 이전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하게 된 담화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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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사직하면 되는 건가요”···무급휴가·불법진료 위기에 내몰린 병원 노동자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뒤 불법 진료와 무급휴가에 내몰리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이 사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병원 손실로 무급휴가를 강요받고, 의료 공백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들의 항의도 감내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서울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노조 대표자들은 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환자를 받지 않아 외래환자가 10~20% 이상 줄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30~50% 이상 떨어지고 있다”며 “수술 건수도 50% 이상 감소하고 응급실도 중환자 중심으로 받고 있어 50%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 소속의 서울 지역 19개 수련병원 노조 대표자들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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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동네병원도 단축진료 들어가나···대학병원은 외래 최소화 의료공백이 길어지며 한계에 부딪힌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이 1일부터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개원가 또한 주 40시간 준법 진료에 나서겠다”고 밝혀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 20개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달 30일 “다음 달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다음날 주간 업무 ‘오프’를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 근무 조건에 맞춰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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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맑고 일교차 큰 날씨···낮 최고기온 23도 월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6.4도, 인천 6.8도, 수원 3.9도, 춘천 1.7도, 강릉 9.4도, 청주 6.8도, 대전 4.4도, 전주 6.9도, 광주 7.6도, 제주 10.9도, 대구 5.9도, 부산 9.9도, 울산 8.6도, 창원 8.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보돼 평년(최고 13∼18도)보다 높겠다. 중부지방은 15∼20도 내외,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하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0도 내외가 돼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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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의협 회장 “진료 온 환자에 낙선 운동할 것···정부·여당이 이번 사태 초래”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자가 29일 “문제 해결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며 “환자들이 이 사태를 초래한 정부·여당에 큰 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총선을 앞두고 진료 온 환자들을 설득해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에 “흥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당선자는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0명 증원을 양보 못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이라며 “이미 (문제 해결의) 공은 상대방 코트(정부 측)에 넘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