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국민 눈높이 안 맞아···의료계, 대안 제시를” 정부가 의료계에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 말고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의료개혁 추진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의대 증원분 조정’ 운 뗐는데…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증원분 조정을 허용했는데도 의료계와 대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다시 강경책을 꺼내들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앞두고 의·정 간 ‘강 대 강 대치’가 제2의 국면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21일 밝혔다.
-
정부 “내년 대학자율” 방침에도 의료계는 “수용불가”···‘강 대 강 시즌2’ 열리나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요구를 수용해 올해 증원분 조정을 허용했는데도 의료계와 대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다시 강경책을 꺼내들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의대교수들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앞두고 의·정 간 ‘강 대 강 대치’가 제2의 국면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내정 다음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69)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노 회장을 의료개혁특위의 위원장으로 낙점했다. 노 협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 2011~2013년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으며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는 올해 3월 취임했다.
-
1116회 로또 1등 당첨번호 ‘15, 16, 17, 25, 30, 31’···당첨금 각 27억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1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5, 16, 17, 25, 30, 3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6억950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4명으로 각 394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896명으로 15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554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4만4108명이다.
-
의협 “의대 자율 증원안 수용 못 해”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학별로 증원된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어제(19일) 총리의 발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알고 있다”며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
대전 옥계동 빌라 화재···1명 숨지고 4명 부상 20일 오후 4시56분쯤 대전 중구 옥계동의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빌라 2층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40대)가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앞서 소방 당국은 ‘소파에 불이 났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소방차 23대, 인력 62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인 오후 5시2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과정에서 건물 내부에 있던 1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이 중 4명이 어지럼증,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의 거주지 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빌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 러 본토 에너지 인프라 또 공격···유류창고 화재 우크라이나가 20일(현지시간) 러시아 본토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습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러시아 서남부 스몰렌스크 카르디모프스키 지역의 에너지 복합시설에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이 이뤄졌다. 스몰렌스크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북부와도 가깝다. 러시아 방공군은 드론을 격추했으나 파편이 떨어지며 연료·윤활유 창고에 불이 났다고 바실리 아노킨 스몰렌스크 주지사가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1월 러시아 레닌그라드, 브랸스크, 크림반도 등지의 석유 터미널 등을 잇달아 폭격한 바 있다.
-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재명 영수회담, 날짜·형식 안 정해져” 대통령실은 다음주로 전망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과 관련해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만남의 날짜나 형식, 의제에 대해 조율에 들어간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만남 제안이 두 사람 간의 단독 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형식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
민주당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윤석열 정부 외교 무색”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중(對中)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아직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올해 이탈리아는 국내 정치와 연계해 초청 대상국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7개국 협력 강화 여부를 보여주는 변수라고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더욱 문제”라며 “궁색한 변명과 어설픈 핑계로 외교 실패를 덮으려는 시도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밝혔다.
-
연금개혁 3번째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vs“빈곤 노인에 집중”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의료공백으로 중요해진 ‘PA간호사’ 키운다···분야별 교육 추진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역할이 중요해진 PA 간호사(전담간호사)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난 2월27일부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PA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