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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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막힌 의정 대화, 내분하는 의료계···총선 후에도 쉽지 않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 이후에도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의료계는 내부 분열을 겪고 있다. 총선 이후에도 사태 해결이 요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의견 단일화를 요구해오던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강경한 태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의료계는 한목소리를 모아 대화에 나서기가 더 힘들어졌다. 10일 의료계 상황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지난 4일 만남 이후 불거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임현택 차기회장 당선인의 갈등은 골이 더 깊어졌다. 물꼬가 트이는 줄 알았던 의정 대화도 다시 가로막힌 상태다. 이번주로 예정됐던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은 취소돼 소통 창구 일원화도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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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부 불협화음…‘합동 기자회견’ 일단 연기 의료계가 내부 분열 조짐을 보이며 4·10 총선 직후로 예고했던 ‘합동 기자회견’이 미뤄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회장 간의 갈등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방식에 대해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물꼬를 트는 듯했던 의·정 대화도 다시 안갯속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9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끼리) 내용 조율이 덜된 것 같아서 이번주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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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소리 내겠다던 의료계, 이틀 만에 ‘합동 기자회견’ 취소···내분 심화하나 의료계가 내부 분열 조짐을 보이며 4·10 총선 직후로 예고했던 ‘합동 기자회견’이 미뤄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회장 간의 갈등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덴 뜻을 같이하면서도 그 방식에 대해선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물꼬를 트는 듯했던 의정 대화도 다시 안갯속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9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끼리) 내용 조율이 덜 된 것 같아서 이번 주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어려울 것 같다”며 “합동 기자회견이 성사될지 안 될지 지금으로선 불투명하지만 가능하면 의료계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말씀드리는 자리를 어떤 형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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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까지 대형병원 살얼음판···“병원, 자구책 없이 무책임” 전공의 이탈 여파로 병원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서울아산병원이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하자 주요 수련병원에서도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무급 휴가 중인 간호사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50세 이상이면서 20년 넘게 근무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의사직을 제외한 모든 직군이 포함된다. 이경민 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지부장은 9일 통화에서 “앞서 개인별로 평균 5~6일씩 지금까지 2800명 정도가 무급휴직을 했다”며 “(이번 사태로) 병원 직원들의 피해가 누적돼 있어서 최근에 기자회견도 했지만 (희망퇴직 신청 이후) 앞으로는 더 폭넓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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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1년 유예 검토’ 언급했다가 “계획 없다”…‘갈팡질팡’ 정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연일 손을 내밀고 있다. 정부로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관련해 “내부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검토할 계획 없다”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총선을 며칠 앞둔 지난 주말부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총선 이후 양측 간 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박 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1년 유예’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또 “(학교별 정원 배정을)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되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진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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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유예 검토 계획 없어” 기존 입장 고수···의정 대화 향방은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연일 손내밀고 있다. 정부로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관련해 “내부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검토할 계획 없다”고 해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총선을 며칠 앞둔 지난 주말부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총선 이후 양측 간 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박 차관은 8일 오전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1년 유예’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 검토는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또 “(학교별 정원 배정을)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되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진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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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A간호사 2700명 추가 투입···치매약 등 ‘무검사 재처방’도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8주 차에 접어든 8일 정부가 약 2700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추가 투입하고 만성 환자에 대한 재처방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8주 차에 접어들었다”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약 2700여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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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 2000명 증원 절차부터 중단해야” 대화 조건 재확인 의료계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 데 대해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의 프로세스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으로 정부 대응 창구를 일원화해 4·10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의협 비대위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7차 비대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참석했다.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당선자도 온라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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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 대화 조건으로 “2000명 증원 절차 중단” 재확인 의료계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의미있는 만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의 프로세스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으로 정부 대응 창구를 일원화해 4·10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7차 비대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참석했다. 임현택 의협 신임회장 당선자도 온라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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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0일부터 병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다음달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제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이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해마다 발생하는 건보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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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만남 제안’·정부 ‘유화 손짓’에도…전공의 ‘묵묵부답’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에 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와 전공의 측 간 물밑 접촉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대화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담화 이후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보다는 “열려 있다”는 태도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조건, 형식의 구애 없이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료사고 시 의료진 사법 부담 완화, 필수의료 재정 지원 강화 등 ‘의료개혁’의 내용 중에서 의료계 지원책을 강조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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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화 제안에 의료계 “환영”···당사자인 전공의는 묵묵부답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만남을 제안한 것에 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와 전공의 측과의 물밑 접촉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대화 여부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담화 이후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보다는 “열려있다”는 태도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조건, 형식의 구애 없이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료사고 시 의료진 사법 부담 완화, 필수 의료 재정 지원 강화 등 ‘의료개혁’의 내용 중에서 의료계 지원책을 강조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