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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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TX-A 공사 중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책임자 4명 검찰 송치···원청 대표이사 수사는 지지부진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소재 GTX-A 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원청인 디앨이앤씨(옛 대림산업)의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드럼에 전선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원청 관계자 2명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송치됐다. 이들은 “안전관리의무를 다 했다”는 내용으로 업무일지와 안전관리계획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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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미세먼지 공습…‘무방비’ 야외 노동자 2023년 새해 첫 주말인 7~8일, 전국이 황사와 미세먼지에 갇혔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환경미화원이나 배달업 종사자, 물류·운송, 건설 노동자 등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 어려운 노동 환경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만난 환경미화원 A씨(68)는 이날 오전 6시부터 거리를 청소했다. 휴식 시간을 제하면 하루 6시간을 밖에서 일하는 그는 KF(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입자 차단 성능 지수)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A씨는 “회사에서 주는 게 이것이라 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2시간 일하고 1시간 남짓 쉬는 공간에 씻을 수 있는 시설은 없다. A씨는 “미세먼지 때문에 눈이 침침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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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현장조사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극우단체의 활동을 방치한 경찰에 대한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의 자유를 빌미로 유족 등을 향한 ‘2차 가해’ 성격의 발언을 일삼고 있는 이들을 제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진정을 받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서 희생자들과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발언을 한 신자유연대 회원 등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정한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2차 시민추모제가 열린 지난달 30일 분향소 인근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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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분향소 ‘2차 가해’ 수수방관 경찰 상대 진정 제기···인권위, 조사 착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극우단체의 활동을 방치한 경찰에 대한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의 자유를 빌미로 유족 등을 향한 ‘2차 가해’ 성격의 발언을 일삼고 있는 이들을 제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진정을 받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서 희생자들과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발언을 한 신자유연대 회원 등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정한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2차 시민추모제가 열린 지난달 30일 분향소 인근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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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미세먼지에 갇힌 야외 노동자들···노동부 가이드라인 있지만 현실은 ‘무방비’ 2023년 새해 첫 주말인 7~8일, 전국이 황사와 미세먼지에 갇혔다. 환경부는 8일 오전 6시부터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충북·충남·세종·강원 영서 등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수도권 일대를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 같은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환경미화원이나 배달업 종사자, 물류·운송, 건설 노동자 등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 어려운 노동 환경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만난 환경미화원 A씨(68)는 이날 오전 6시부터 거리를 청소했다. 휴식 시간을 제하면 하루 6시간을 내리 밖에서 일하는 그는 KF(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입자 차단 성능 지수)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A씨는 “회사에서 주는 게 이것이라 끼는 것”이라며 “주는대로 받아야지 어쩌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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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오세훈 시장 면담 원한다···19일까지 승하차 시위 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19일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20일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4일 오후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 등 공사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19일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고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며 “그동안에는 혜화역에서 선전전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공사 측이 전날 오후 전장연에 제안한 것이다. 공사 측 요청에 따라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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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세로, 9월 말까지 차량 통행 전면 허용 서울시 첫 ‘대중교통 전용지구’인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0시부터 9월30일 자정까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한시적으로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간 통행이 금지된 승용차, 택시 등 모든 차량이 연세로를 드나들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했다. 다만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륜차의 통행은 계속해서 상시 제한한다. 그간 논란이 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잠정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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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최고 -1~9도···내일까지 추위 이어져 수요일인 4일은 전국에 추위가 이어지며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5일까지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내륙은 영하 10도 내외, 그 밖의 남부지방은 영하 5도 내외로 춥겠다. 아침까지 충남·전북 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4.6도, 인천 -3.6도, 수원 -7.9도, 춘천 -13.2도, 강릉 -0.6도, 청주 -5.5도, 대전 -5.9도, 전주 -4.1도, 광주 -3.3도, 제주 4.9도, 대구 -2.6도, 부산 -1.5도, 울산 -3.1도, 창원 -3.0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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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왜? 장애인 권리 예산 ‘쥐꼬리 증액’…여권의 강경 대응도 영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시위를 벌였다. 장애인의 권리는 이동할 권리,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이다. 전장연이 연초부터 시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해법은 없는지 짚어봤다. ■ 장애인 권리 예산이 어떻기에 (전장연 요구 예산)100%→(국회 상임위)51%→(기획재정부)0.8% 전장연은 올해 장애인 권리 예산을 전년보다 1조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증액 예산은 전장연 요구안의 절반 수준인 6653억900만원. 전장연은 정부에 이것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제안한 데 응해 시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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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깊이보기 전장연은 왜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했나···장애인 권리 예산 ‘0.8%’의 의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키거나 이들의 지하철 탑승을 제지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전장연이 연초부터 시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해법은 없는지 짚어봤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시위를 벌였다. 장애인 권리 예산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뜻한다. 장애인의 권리는 이동할 권리,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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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본 사건·사고 1년 사회적 약자의 필사적 요구에…무시와 회피로 답하는 정부 올해 발생한 사건·사고를 관통하는 열쇳말 중 하나는 ‘불통’이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참사 피해자와의 소통에 인색했다. 때로는 이들을 고립시키려는 ‘전술적’ 언행도 보였다. 문제 해결을 늦추거나 도리어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정부의 이런 태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라 할 만했다. 장애인들은 교육권·노동권·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1년 내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정부에 예산을 늘려달라며 서한도 보냈지만 “관련 부처와 이야기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대신 이들을 상대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이어졌다. 경찰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들을 대거 입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법원에 지하철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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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2022 사건·사고-④불통 사회적 약자에 ‘대화’ 대신 ‘무시와 회피’···한 귀로 흘리는 ‘불통’ 정부 올해 발생한 사건·사고를 관통하는 열쇳말 중 하나는 ‘불통’이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참사 피해자와의 소통에 인색했다. 때로는 이들을 고립시키려는 ‘전술적’ 언행도 보였다. 문제 해결을 늦추거나 도리어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정부의 이런 태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라 할 만했다. 장애인들은 교육권·노동권·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정부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1년 내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정부에 예산을 늘려달라며 서한도 보냈지만 “관련 부처와 이야기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대신 이들을 상대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이어졌다. 경찰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들을 대거 입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법원에 지하철 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