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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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정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가구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제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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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3선, 일 하나는 잘한 덕…해양수도 이뤄 지역 침체 끝낼 것” 최우선 과제는 HMM 본사 이전부·울·경 특별연합 신속히 복원전재수 키운 북갑, 후임 환대할 것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21일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는 4종 세트 공약을 제가 설계하고 전부 다 국정과제와 세부 추진과제에 넣었다”며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언제든 소통하며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3선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건 ‘일 하나만큼은 잘한다’는 이유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당시 “이러다 죽겠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일했다”며 “시장이 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6·3 지방선거 인터뷰 전재수 “부산 꿈 완성 ‘4종세트 공약’ 설계·국정과제까지, 제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21일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는 4종 세트 공약을 제가 설계하고 전부 다 국정과제와 세부 추진과제에 넣었다”며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언제든 소통하며 지원을 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3선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건 ‘일 하나만큼은 잘한다’는 이유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당시 “이러다 죽겠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일했다”며 “시장이 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정부·여당,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세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민주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작…여·야·변협 1명씩 추천할듯”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특별감찰관 3인 추천 절차에 대해 21일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스스로 감시받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 추천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김용 ‘막무가내 공천 어필’에…민주당 지도부, 역풍 우려 ‘신중’ 예고 없이 정청래 대표 일정 동행정 대표 “차차 말씀드릴 날 올 것”전국 선거라 당·대통령에도 부담“무죄 선고부터” 불편한 기색 역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차차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서는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김 전 부원장 공천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양상이다. -
전략공천 결정 앞두고 정청래 일정 찾아온 김용…“무죄부터 받고 와야” 당내 신중론 상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차차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서는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리는 김 전 부원장 공천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전 부원장의 재보궐 선거 전략공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 공천에 대해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한 것과 대비됐다. -
“이 대통령이 출마 권유…강원도민들, 힘센 사람 왔다며 기대” 중앙정부 움직일 수 있는 힘으로전국서 가장 놀라운 혁신 이끌 것AI 데이터 기지·향토 식품가공…강원만의 장점으로 세계와 승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가 “강원도 현장을 돌아보니 ‘중앙에서 힘센 사람이 와 기대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다”며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중 중앙정부를 나만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
6·3 지방선거 인터뷰 우상호 “대통령이 강원 발전 위해 보내···나만큼 중앙정부 움직일 사람 없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가 “강원도 현장을 돌아보니 ‘중앙에서 힘센 사람이 와 기대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다”며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중 중앙정부를 나만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 출마를 권유해 ‘내 운명인가 보다’하고 결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후보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첫 정무수석을 맡았고, 민주당에서 4선 의원으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
속보 국회, 광주 4개 선거구 중대선거구 도입 등 ‘정치개혁’ 법안 처리…범여권 4당 반발 국회가 18일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4곳의 시·도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시한으로 못 박은 이날에서야 결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당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으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 214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비례 27~29명 증원…광역의원 선거서 중대선거구제 첫 도입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을 뽑기로 했다.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를 증원하고,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는 16곳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
민주당 박성준, “평검사 국조특위 증인 채택, 국민 알권리 위해 필요”…검찰총장 대행 요청에 선긋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17일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평검사나 수사관들 증인 채택은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