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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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막’ 된 불기소·거부권…난감해진 여당, 명쾌해진 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2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위기의식과 답답함이 감지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 비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다수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김 여사 리스크에 따른 여권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는 하나다” 야당에 맞서 단일대오 외친 당·정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등 의원들은 2일 만찬에서 건배사로 “정부·여당이 하나로 뭉쳐서 국가와 국민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국정감사를 만들자”고 외쳤다. 이날 회동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김 여사가 야당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에 앞서 단일대오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의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만찬은 오후 6시35분 시작해 2시간15분 동안 진행됐다. 지난달 24일 한동훈 대표가 참석한 만찬 1시간30분보다 길었다. -
윤 대통령·원내지도부 ‘135분 맥주 만찬’···한동훈 없이 더 길게 봤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등 의원들은 2일 만찬에서 건배사로 “정부·여당이 하나로 뭉쳐서 국가와 국민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국정감사를 만들자”고 외쳤다. 이날 회동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김 여사가 야당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에 앞서 단일대오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만찬은 오후 6시35분 시작해 2시간15분 동안 진행됐다. 지난달 24일 한동훈 대표가 참석한 만찬 1시간30분 보다 길었다. 오미자차만 있었던 지난 만찬 때와 달리 이번에는 맥주도 제공됐다. -
단독 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찬성에 국민 68%가 “잘못”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한 것에 대한 부정평가가 68.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평가가 높지만 외교부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등재를 취소하는 방법은 없다”며 “후속 조치를 충실히 해나가는지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책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725명에게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한국 정부가 찬성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잘한 일(매우 잘한 일+대체로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21.1%, ‘잘 못한 일(매우 잘 못한 일+대체로 잘 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68.0%로 긍정 평가의 세 배를 넘었다. 10.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앞둔 여당 ‘흔들’, 야당 ‘기대’…윤·한 갈등 변수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2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도감 대신 위기의식과 답답함이 감지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의 비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다수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김 여사 리스크에 따른 여권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으니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에 관한 질의에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재섭 “김건희 사과해야···의원들 침묵을 동조로 착각하면 안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번진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국민의힘 지지율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실은 하루 빨리 제2부속실을 설치하거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궁색한 핑계도 하루 이틀”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오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며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야당은 어차피 특검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놓는 특검에는 반대한다”면서도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허은아 “김건희 석자에 국민 피로감···김건희법 제정하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라는 세 글자로 해가 뜨고 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라며 “국회는 벌써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현상적 책임은 분명 김건희 여사에게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명태균, 대선 1년 전 ‘적합도 여론조사’ 개입 의혹…윤석열이 이재명 21%P 앞서 다른 기관과 ‘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개입 의혹 주요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전 여론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등에게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씨가 자문으로 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PNR(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해 실시한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윤 대통령과 가까워졌다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이 29일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하고 PNR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른 기관 조사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3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는 PNR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총 13건의 결과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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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년 전 ‘명태균 개입 의혹’ 여론조사, 어떻게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21%p 앞섰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총선 개입 의혹 주요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전 여론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등에게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1년 명씨가 자문으로 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PNR(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해 실시한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윤 대통령과 가까워졌다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이 29일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하고 PNR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다른 기관 조사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3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는 PNR에 의뢰해 총 13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자문을 맡았던 회사이자 공천개입 의혹의 또다른 핵심인 김영선 전 의원이 2019년까지 대표로 있던 곳이다. -
단독 윤석열 정부, 5·18유공자·참전용사 생계지원금 내년 예산 77억원 삭감 국가보훈부가 80세 이상인 5·18 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등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을 77억원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에 폐지되면서 지급 대상이 늘어난 추세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에 보훈부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총 3535명으로 책정된 예산은 42억4200만원이다. 이는 올해(119억5800만원)보다 77억1600만원 삭감된 것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9965명에서 6430명이 줄어들었다. 올해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9855명, 국내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8명, 5·18 민주유공자 55명, 특수유공자 47명에게 지급됐다. -
‘야당은 김건희, 여당은 문재인’, 국정감사 앞두고 증인 채택 신경전 다음달 7일 시작되는 202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증인 채택 신경전이 시작됐다. 특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를 타깃으로 삼았다. 25일 현재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위원들은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가 포함된 증인 명단을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
딥페이크 성착취물 알고도 소지하면 처벌···국회 법사위 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날 재표결을 실시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등은 여당 반대로 부결이 유력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