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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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고유 권한 자의적 행사’ 비판 불가피…한덕수, 조기대선 앞두고 국정 리더십 타격 헌법재판소가 16일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월권성 헌법재판관 인선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원칙적인 존중 입장만 내놓은 채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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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 논란 부른 한덕수의 윤석열 측근 ‘알박기’…8일 만에 제동 헌법재판소가 16일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월권성 헌법재판관 인선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원칙적인 존중 입장만 내놓은 채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
국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에 “헌재 매우 유감” 국민의힘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
속보 한덕수 측,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헌재 결정 존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측 관계자는 16일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발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 -
출마론 띄울 땐 언제고…권성동, “한덕수 출마 언급 그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 대선 차출론에 대해 “컨벤션 효과를 높인다”며 긍정적으로 발언했는데 뒤늦게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경선을 치른 후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하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히려 경선 흥행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
‘국힘 경선 4강’ 오세훈 빠진 자리에 나경원?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결과 추려질 4인의 후보에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과 탄핵 반대파인 나경원 의원 중 누가 포함될 것인가를 두고 14일 당내 전망이 엇갈렸다. 누가 4인에 드느냐에 따라 2·3차 경선의 탄핵 찬반파 구도, 표의 이합집산이 달라지게 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11~12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범보수 대선 주자 선호도(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4.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12.2%,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7.0%를 기록했다. 나 의원(6.4%), 오세훈 서울시장(4.1%), 안 의원(3.3%)이 뒤를 이었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은 지난 12일과 13일 각각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이번 집계에는 포함됐다. -
‘오세훈 대체 4강’ 안철수냐 나경원이냐···국힘 1차 경선 따라 달라질 이합집산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결과 추려질 4인의 후보에 탄핵찬성파인 안철수 의원과 탄핵반대파인 나경원 의원 중 누가 포함될 것인가를 두고 14일 당내 전망이 엇갈렸다. 누가 4인에 드느냐에 따라 향후 2·3차 경선의 탄핵 찬반파 구도, 표의 이합집산이 달라지게 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11~12일 조사해 이날 발표한 범보수 대선주자 선호도(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 대상)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4.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12.2%,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7.0%를 기록했다. 나 의원(6.4%), 오세훈 서울시장(4.1%), 안 의원(3.3%)이 뒤를 이었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은 지난 12일과 13일 각각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이번 집계에는 포함됐다. -
계엄 겪고도 “이승만·박정희 계승” 외치는 국힘 대선주자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계승 의지를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위헌적 12·3 비상계엄 사태로 치러지는 6·3 대선에서 이들을 내세우려는 행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두고 당 차원의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기승전 ‘反이재명’ 넘어 탈바꿈하기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6·3 대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제 비전과 함께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해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며 특정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여지를 열어뒀다. -
속보 윤석열 “비상조치 후 미래세대가 자유 가치 인식해 다행” 윤석열 전 대통령은 11일 관저에서 퇴거하기 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비상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그는 관저를 퇴거하면서도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했다. -
속보 윤석열·김건희, 관저 퇴거 시작···파면되고 일주일 걸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관저에서 퇴거를 시작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일주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정문 밖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정문 밖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했다. 김 여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윤 어게인”을 외쳤다. 일부 지지자는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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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선 출마, 반국가세력과 싸우겠다”···윤석열 계엄담화문과 유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제게는 거대한 불의와 반국가세력에 맞서 싸워 이길 용기와 투쟁력이 있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를 반국가세력으로 몰며 극우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나 의원 출마선언문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긴급담화문과 유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