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 사례 모은 책 발간…재해조사의견서 공개는 언제?

지난해 중대재해 사례를 모은 책자가 발간됐다. 중대재해 정보공개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중대재해 개요·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배포한 모든 자료를 한 권에 모아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노동부가 지난해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동향·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 전파·제공해 왔다. 현재 지역별로 78개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이며 가입자 수는 5만3000명을 넘어섰다.

책자는 그간 오픈채팅방에 공유된 600여건의 자료를 모두 담았다. 중대재해 발생 동향·예방 대책은 업종·사고 유형별로, 계절·시기별 산업현장 위험 요인은 위험 요인별로 구분해 정리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일람표도 부록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지방관서를 통해 책자를 현장에 배포하고, 노동부 누리집 정책 자료실에도 책자 파일을 공개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고의 심층적 원인을 분석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간한다.

노동계에선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해조사 의견서를 공개해 동종·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재해조사 의견서는 중대재해 원인, 예방 대책 등을 정리한 것으로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다.

현재 국회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 모두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재해발생 사실에 관한 정보·원인분석은 포함하되, 피의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사고조사 결과 등은 보고서 내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