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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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가 쏘아올린 ‘극우적 표현’의 자유 배재고 징계 관련 “기본권 부인” 주장하며 ‘혐오 발언’ 합리화헌법 21조 등 ‘타인 명예·권리 침해 금지’ 전제한 현행법 무시 청와대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 경기하면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이 혐오·차별 발언도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극우적 논리를 답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와대, “5·18이 성역” 이병태 부위원장에 공개 경고장 청와대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5일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이 혐오·차별 발언도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극우적 논리를 답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5·18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라고요?···정치권이 키우는 배재고 사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혐오표현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히 ‘표현의 자유’ 문제로 치환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5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역사적 상처와 특정 지역 등을 조롱하는 혐오표현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있다고 지적한다. -
하준경 경제수석 “메가 프로젝트, 박정희 시대 산업화와 비견될 규모”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옛날의 산업화와 비견될 만한 규모”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4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정준희의 토요토론’에 출연해 “옛날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를 1차 산업화라고 하면 지금은 2차 산업화”라며 “그런 크기라고 생각한다” 말했다. 그는 “과거엔 불균형 산업화였지만 이번엔 균형적 산업화”라며 “과거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산업화였다면 이번엔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산업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있고 지역들도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공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1231회 로또 1등 ‘4, 13, 14, 18, 31, 38’…인당 16억5천만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31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로 ‘4, 13, 14, 18, 31, 38’이 뽑혔다고 4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5’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인당 각 16억5299만원씩을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2명으로 각 509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29명으로 141만원씩을 받는다. -
‘국조특위 조사 방해하고 경찰 폭행’ 60대 남성 구속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며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4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 인정) 안한다. 현장이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경찰들한테 욕 한마디 한 거 없고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친다”고 말했다. -
“김수현, N번방과 비교가 안 돼” 발언한 김세의…협박 혐의로 재판행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유튜브에서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발언을 하고, 하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며 공개 사과를 강요한 데 대해 검찰이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김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협박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
여름 휴가철인데 “상어가 나타났다”···강릉 해변 출몰 신고에 긴급 재난문자 강원 강릉 앞바다에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강릉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경포해변 동쪽 앞바다에 조업 중인 어선으로부터 ‘상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안목해변 동쪽 4㎞ 해상에서도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이에 강릉시는 오후 4시51분쯤 “해양레저 및 해수욕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
새벽 강남 논현동 도로에 누워있던 40대 남성, 택시에 치여 숨져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40대 남성이 택시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길바닥에 누워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
‘탱크데이’ 후폭풍…스타벅스 결제액 한 달 새 200억원 넘게 감소 지난달 스타벅스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금액이 전달보다 200억원 넘게 감소 것으로 나타났다.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이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4일 AI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6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금액은 1003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결제금액 1211억9000만원보다 208억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근 8개월간 월별 결제금액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오세훈 “尹 지지 세력과 관계 유지해야…결별 대상은 그의 잘못된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를 위기에 빠뜨렸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내려 보수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국민이 보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심’, ‘포용’, ‘유능’이라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
하메네이 장례식 시작…“미국에 죽음을, 복수” 붉은 깃발 든 조문객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이 시작했다. AP통신과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이란의 수도 테헤란 시내에 있는 대형 예배장소인 이맘호메이니 대(大)모살라 광장에서 장례식이 열렸다. 이날 오전 하메네이의 운구 행렬이 도착하기 전부터 수많은 추모객이 광장에 몰려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