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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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체포영장 재집행 앞두고 지지층 결집 호소···“이념 전쟁 상황”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임박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며 현 상황을 ‘체제 전쟁’ ‘이념 전쟁’으로 규정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한 채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석동현 변호사는 9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인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할 수 없으니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는 전날 입장을 계속 이어갔다. 이들은 이 제안이 “물리적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나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의 비책”이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발부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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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판사 겁박”을 계엄 정당성 근거로 삼더니···“체포영장 발부 판사 징계” 주장하는 윤석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청구에 반발하더니 이를 발부한 법원으로 화살을 옮기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연일 불응과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 질서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 되레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야당의 판사 겁박’을 우려한 것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 지지층이 담당 재판장을 압박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정작 자신의 내란수괴죄 혐의 사건에선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해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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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윤석열 측의 변호인 선임계 제출 ‘밀당 공방’···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 제출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선임계를 내려했으나 공수처가 응대하지 않아 돌아왔다”고 했으나 이후 선임계 제출 계획에 대해선 무응답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라도 정식 변호인이 아닌 이들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공수처에 찾아갔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9일에도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정식 수사기관이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하도 저러니까 뭐라도 얘기를 하려면 선임계가 있어야 하니 (공수처에) 들고 간 모양”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도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에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을 뵙고 얘기할 때 ‘기소를 하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럼 공수처하고 한 번 가서 얘기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얘기가 있었다”며 공수처 방문 계기를 설명했다. 선임계 제출보다 공수처와의 면담을 위해서 선임계를 들고 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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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중앙지법 영장 나오면 응할 것” 수사 골라 받겠다는 의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증거를 다 확보했다면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고 밝혔다. 또 “조사를 해야 한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지만, 이전보다는 한발 물러선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임박한 2차 체포 시도를 일단 피하려는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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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결과도 전면 부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군과 경찰 지휘부 진술이 쏟아지는데도 ‘야당에 의해 오염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돌파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는 병력 약 280명밖에 가지 않았고, 이들의 업무는 국회 장악이 아니라 질서유지였으며, 이들이 국회에 머문 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그 안에서 군인들이 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군 지휘부 진술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인터뷰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는 과정에서 진술들이 바뀌고 더 세진다”며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대해선 “일방적 나열, 진술뿐인 황당한 공소장”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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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는 피하고 보자’…조사 없이 기소하라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자신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친 뒤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고, 최대한 늦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인 체포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를 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입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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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는 윤석열, 왜?···수사도 마음대로 받겠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증거를 다 확보했다면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 “조사를 해야한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지만, 이전보다는 한 발 물러선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임박한 2차 체포 시도를 일단 피하고자 하는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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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국회의원 체포 지시’ 진술, 야당에 의해 오염된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군과 경찰 지휘부 진술이 쏟아지는데도 ‘야당에 의해 오염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돌파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는 병력 약 280명밖에 가지 않았고, 이들의 업무는 국회 장악이 아니라 질서유지였으며, 이들이 국회에 머문 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그 안에서 군인들이 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군 지휘부 진술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인터뷰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는 과정에서 진술들이 바뀌고 점점 더 세진다. 신빙성이 의심되는 게 너무 많다”며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대해선 “일방적 나열, 진술뿐인 황당한 공소장”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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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수사 충분하면 그냥 기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자신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친 뒤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고, 최대한 늦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인 체포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를 하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입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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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측 “경찰특공대 동원한 체포는 ‘반란’ 행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반란, 내란”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 특공대는) 경비와 대테러가 임무이지 사법절차에 관여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법에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치인 중에도 체포영장에 불응한 사람들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이렇게 무자비한 공권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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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측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 청구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포 절차와 체포영장 자체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부정하면서 ‘망신주기’일뿐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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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갑근 “어제 관저에서 대통령 뵙고 왔다···도피설은 악의적 거짓선동”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야당에서 제기한 윤 대통령 도피설과 관련해 “어제 저녁에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디 도피를 했다고 질문을 하고 제보를 받았다는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도피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