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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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7일 총파업에 시민들도 동참해달라” “헌법재판소 판결이 늦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27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25일 경향신문과 만나 “헌재 선고가 언제까지 늦춰질지 가늠하기 어렵고, 윤석열 파면이 실행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절박함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총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노조 “무리하게 투입했다 4명 참변”…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경남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산불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경남도, 창녕군 등 지자체와 산림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노동부, ‘산청 산불 진화 중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한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 과정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산불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산불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반적인 업무 상황, 사고 상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
이진숙 방통위, 오늘 EBS 사장 면접 강행…EBS노조 “알박기 인사 반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4일 EBS 사장 후보 면접 절차를 강행했다. 언론단체들은 “2인 체제 방통위에 의한 불법적인 EBS 사장 선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의 ‘2인 방통위’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EBS 사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면접 대상은 신동호 EBS 이사를 비롯해 김영호 전 서울신학대 교수, 장두희 KBS 심의실 심의위원, 권오석 한서대 교수, 류남이 EBS 수석 등 8명의 후보 전원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 사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요양보호사 인력난, 정부 진단부터 틀렸다” 정부가 최근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요양보호사의 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외국인력을 도입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028년까지 약 11만6000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 20일 현직 요양보호사 3명을 만나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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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그대로 두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하면, ‘인력 부족’이 해결될까요? 정부가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요양보호사들은 “왜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지 원인부터 제대로 짚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노동부 내려와봐유…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근로감독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에 대해 노동당국이 근로감독에 들어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부터 더본코리아가 운영해온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3년 전부터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생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신문고에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
민주노총 “헌재 26일까지 탄핵 선고일 확정 안 하면 27일 총파업”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3월27일 총파업을 벌일 것을 선언한다”며 “비상계엄 철폐를 위해 총파업에 나섰던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와 내란세력의 준동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
최상목, ‘의사정족수 3인 이상’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가 처리해 정부에 보낸 방통위법 개정안 공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방통위 ‘위원 2인 체제’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롯한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2인 방통위는 위법’ 판결 줄잇는데도…이진숙 ‘폭주’ 부추기는 최상목의 거부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롯한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면서, 방통위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EBS 노조,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신동호 이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차기 사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 신동호 후보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EBS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동호 EBS 사장 후보자와 임명권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과거 MBC에서 함께 근무한 특수관계자”라며 “두 사람이 과거 MBC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력은 이 위원장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현 절차에서 이해충돌 우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사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18일 방통위에 서면으로도 재신고할 예정이다. -
직장인 3명 중 2명 “이직 때 평판조회 빈번”…부당한 일 당해도 문제제기 못해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팀장이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불려 가서 혼이 났습니다. 팀장이 제게 ‘다른 데 이직할 때 너에 대한 평판조회를 할 거다. 그때 시키는 거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이란 얘기 듣고 싶어? 여기 국장님이랑 관장님한테 전화 올텐데?’라는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싶지만, 평판조회가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