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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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식사’ 의혹 감독관 수사의뢰 및 징계 착수 고용노동부가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서 임원과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3일 “쿠팡 감독 중 식사 접대, 봐주기(형사처벌 축소 등) 의혹 등이 제기된 감독관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강력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24일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A감독관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해 언론 보도 의혹과 추가 비위 여부, 감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
런던베이글, 주70시간·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무더기 적발···형사입건·과태료 8억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던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등을 운영하는 엘비엠 전 계열사에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표이사를 형사입건하고 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엘비엠 전 계열사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했던 20대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노동부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이 기간 직원들을 상대로 익명 설문과 대면 면담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했다. -
부산 해운대 1985년 구축 아파트서 화재…70대 남매 사망 1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남매가 숨졌다.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3분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불이 나 내부를 모두 태우고 약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해당 세대에 거주하던 70대 남매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또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았으며, 한때 주민 1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방서 추산 약 2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낮 기온 ‘7∼16도’로 포근한 날씨…미세먼지 주의하세요 금요일인 13일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3.8도, 인천 3.6도, 수원 1.7도, 춘천 -3.6도, 강릉 6.2도, 청주 0.7도, 대전 -2.0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제주 5.5도, 대구 -1.1도, 부산 4.8도, 울산 2.4도, 창원 2.1도 등이다. 낮 기온은 7∼16도로 예보됐다. -
저출생·고령화에…취업자 증가율 ‘0%’ 시대 돌입 2024~2034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0%로 예상돼, 사실상 고용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업종·직업별 명암이 갈릴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2일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보면, 2024~2034년 취업자 수는 총 6만4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0.0% 수준에 가깝다. 2004~2014년(322만명 증가), 2014~2024년(268만명 증가)과 비교하면 증가세 둔화가 뚜렷하다. 취업자 수는 2029년까지 36만7000명이 늘어나겠지만,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후반부(2029~2034년)에는 30만3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
취업자 증가율 0% 시대 돌입…돌봄·AI 업종 늘고, 판매·기계직 준다 2024~2034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이 0%로 예상돼, 사실상 고용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각각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업종·직업별 명암이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2일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보면, 2024~2034년까지 취업자 수는 총 6만4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환산하면 0.0% 수준이다. 2004~2014년(322만명 증가), 2014~2024년(268만명 증가)과 비교하면 증가세 둔화는 뚜렷하다. 취업자 수는 오는 2029년까지 36만7000명이 늘어나겠지만, 203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전망 후기(2029~2034년)에는 30만3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6년 미룬 정규직 전환 이행을”…건보 고객센터 노동자, 단식 돌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가 몇년째 지연된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단 한 명의 전환도 없었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
“6년 기다렸는데 정규직 전환 0명”···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 단식농성 돌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가 몇년째 지연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단 한명의 전환도 없었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
“한전KPS, 하청노동자 593명 직접고용” 작년 태안화력 ‘김충현 사망’ 계기협의체 구성 이후 최종 합의 ‘성과’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개선 기대정부 “이행 완료까지 관리할 것”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인 약 600명의 경상정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한전KPS에 전원 직접고용된다. 다단계 하도급 계약이 만연한 발전산업의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 안전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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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충현 동료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위험의 외주화’ 끊는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충현씨의 동료인 약 600명의 경상정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한전KPS에 전원 직접고용된다. 다단계 하도급 계약이 만연한 발전산업의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협의체)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 재하청 노동자였던 김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그 해 8월 관계부처, 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산업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논의를 이어왔다. -
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잠정합의…새 학기 앞 ‘급식·돌봄 파업’ 피했다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방과후 돌봄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당국이 2025년 집단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새 학기 급식·돌봄 파업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9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간 임금교섭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공동 연구와 협의, 학교급식법 통과에 따른 적정 식수인원 연구 협조와 참여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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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잠정합의…새학기 급식·돌봄 대란 피했다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방과후 돌봄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 간 2025년 집단 임급교섭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새학기 급식·돌봄 파업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9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간 임금교섭이 지난 8일 새벽 4시에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공동 연구와 협의, 학교급식법 통과에 따른 적정 식수인원 연구 협조와 참여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