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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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논의 본격화…외부 법률자문단 구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여부에 관해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온지 5개월 만에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 검토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
현대제철 ‘현대차그룹’ 계열사 첫 사용자성 인정 …노동위, 교섭단위 분리신청 인용 노동위원회가 16일 자회사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이 됐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이날 인정됐다. -
공공부문 하도급 금지…‘쪼개기 계약’ 없게 도급 2년 이상 보장 정부,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예외적 허용 땐 사전심사 필요입찰 단계서 고용 승계 확약 등하반기 가이드라인 수립 예정 정부가 중간착취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쪼개기 계약’을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내 하도급을 제한하고,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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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용자’ 선언한 정부, 공공부문 다단계 하도급 제한·도급계약 2년 보장 정부가 중간착취를 유발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해 ‘쪼개기 계약’을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
‘외국인 노동자 착취’ 고흥 양식장 2곳, 임금 3170만원 체불도···사업주 등 형사입건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의 사업장 2곳에서 3000만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중간 브로커가 매월 일정액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형사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임금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
정부 중대재해 근절 기조 통했나…올 1분기 산재 사망자 ‘역대 최저’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전년 동기 137명(129건) 대비 24명(17.5%) 감소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 1분기 157명에서 2023년 128명, 2024년 138명, 2025년 137명을 기록하다가 올해 1분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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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산재 사고사망자 113명, 2022년 이후 ‘최저치’···산재와의 전쟁 ‘성과’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크게 줄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감독 강화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전년 동기 137명(129건) 대비 24명(17.5%), 31건(24%) 감소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 1분기 157명에서 2023년 128명, 2024년 138명, 2025년 137명을 기록하다가 올해 1분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
“AI 일자리 전환, 양극화 대책 마련해야” 인공지능(AI)이 노동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보다는 인간의 일자리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AI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며 정책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AI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무인공장이 인간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제 공장 밖에서 로봇에게 일을 시키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을 고민하며 정책을 만드는 게 사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하 디든로보틱스 대표는 인력난을 겪는 분야나 위험 작업 분야에서 로봇이 노동을 보완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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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 일자리 위기일까, 기회일까 …정부 “지원·안전망 확충할 것”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없애기보다는 인간의 일자리를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노동계 등에서는 AI의 일자리 충격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AI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무인공장이 인간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제 공장 밖에서 로봇에게 일을 시키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운영을 고민하며 정책을 만드는 게 사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엔 반복적인 작업, 힘을 쓰는 작업이었다면 이젠 AI가 못하는 이상상황, 예외상황 등에서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했다. 김준하 디든로보틱스 대표는 인력난을 겪는 분야나 위험 작업 분야에서 로봇이 노동을 보완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폭탄 떨어진 줄” 새벽 폭발 사고로 청주 ‘아수라장’…주민 15명 부상 13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 15명이 다치고 건물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3층 규모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식당을 포함한 건물 내 점포들은 모두 영업을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
‘낮 최고 26도’ 초여름 날씨…큰 일교차 주의하세요 월요일인 13일은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9.9도, 인천 9.2도, 수원 6.5도, 춘천 6.7도, 강릉 16.7도, 청주 11.6도, 대전 9.2도, 전주 10.1도, 광주 13.7도, 제주 14.8도, 대구 12.1도, 부산 16.2도, 울산 13.0도, 창원 14.7 등이다. -
“택시노동자 보호는 시민안전 지키는 일” ‘택시발전법’ 7년째 도입 미루다 지난 1일 국회서 ‘2년 유예’ 의결노동착취 구조·과속운전 막아낼 장치…“법 시행돼야 내려 갈 것” “이미 7년을 기다렸는데 또 2년을 미루겠다는 건 법을 시행하지 않고 폐기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2년 전에도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는데, 또다시 유예라니요. 택시노동자들에게 200만원가량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법을 예정대로 시행해달라는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