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단독]하루 평균 11.4시간, 이틀 연속 20시간 ‘살인적 노동’···KTX 공사장 미얀마 노동자 산재의 이면](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8/12/news-p.v1.20260716.ea45221b66fe45cba42a1b819943d5bd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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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19명 검거…“AI 기술 대응 확대” 온라인에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 피의자 4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진화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해외 성인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이 게시됐다’는 피해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사이트를 대상으로 범행 계정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
경찰, ‘청문감사담당관’ 전원 다른 지역 출신 배치…검찰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 신설 경찰이 시·도경찰청의 감사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점검했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
단독 하루 평균 11.4시간, 이틀 연속 20시간 ‘살인적 노동’···KTX 공사장 미얀마 노동자 산재의 이면 지난달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미얀마 노동자 아웅민우씨(37)가 일평균 최대 11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하거나 이틀에 걸쳐 20시간을 내리 근무하는 등 휴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11일 국가철도공단이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웅민우씨의 급여명세서 자료를 보면,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고인은 2024년 12월 한달 동안 31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다. -
속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찰 특수단, 한국공항공사·국토부 압수수색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11일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 중이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추가 의심 사항이 있어 추가로 필요한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찰, 내부비리 자진신고시 징계 감면한다…신고포상금도 확대 경찰이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하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한계가 있는 만큼, 자진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 비리 신고자에 대해 신고 관련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 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다. -
경찰, 두달간 성매매 집중단속으로 1666명 검거…“범죄수익도 박탈” 경찰이 두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통해 1666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195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청은 지난 6~7월 실시한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 결과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단속 건수는 24%, 검거 인원은 61% 증가했다. 전체 단속 761건 가운데 온라인 관련 사건이 569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온라인 사이트(176건·624명), 채팅앱(368건·482명), 기타(25건·130명) 등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의 경우 마사지 업소(152건·331명), 유흥연계(4건·9명), 집결지(4건·8명) 및 기타(32건·82명) 등이었다. -
경찰, 9월부터 본인 가족 관련 사건 수사 금지…하반기 내부비리수사대 출범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하고, 오는 9월부터는 경찰관이 가족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상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곧 있을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경찰 만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여성·청소년 전문 수사관 확보돼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상당 부분 보완됐지만 과거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논의한 내용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경찰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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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단체 “여성·청소년 전문 수사관 확충해야”…경찰 수사개혁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및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개혁위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
경찰청장 대행 “공소시효 임박한 모든 사건,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 협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 관련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주요 비위자는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통제 방안도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경찰청장 대행 “조직 명운 걸겠다”…전국 지휘부 소집해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조치 논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 관련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주요 비위자는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통제 방안도 제시했다. -
책임 커진 경찰 “초기 완결 수사로 송치”…공룡 조직 우려엔 “통제 장치 보강” 경찰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 최초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 3개월 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며 “3개월간 최초 수사해서 검찰에 사건을 보낼 때 지금보다 더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지금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