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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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북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마약 반응 ‘양성’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A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문기일을 취소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금물…31일 밤 피서지 등 733곳서 일제 단속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 전국 피서지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30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절정기를 맞아 야외 활동과 피서지 이동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31일 야간에 전국에서 음주운전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주요 피서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 예상 지역으로 선정한 733곳에서 단속에 나선다. 경찰관 4225명과 순찰자 1580대가 단속에 동원된다. -
형소법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했다지만…“피해자 고통은 죄명으로 나눌 수 없다” 우려 목소리 여전 “죄목에 따라 죄의 무게는 있을 수 있지만, 범죄 피해엔 무게가 없잖아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덜 중요하고 가벼운 범죄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고통스러운데, 죄명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7대 범죄 대상이 아닌 피해자들은 국가가 우리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29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말했다. 김씨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제 사건은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물에서 가해자의 DNA를 다시 확인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같은 증거인데도 수사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사건도 처음 적용된 혐의대로 중상해죄로 끝났다면 7대 범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특정 범죄만을 위한 제도는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경찰직협 “13만 경찰 범죄자 취급…순환인사 끝까지 대응”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키로 한 경찰 강제 순환인사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찰직협은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단위 직협 회장 165명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졸속으로 추진된 경찰서 감찰 인력 증원 정책에 대해 현장 경찰관들은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윤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전국단위 강제순환인사 확대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에는 적극 협력하되 현장을 희생시키는 졸속 개혁에는 전국의 뜻을 모아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윤기 사건’ 계기로 경찰관 가족사건 전수조사…117건 확인, 44건 이관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7건이 확인돼 이 중 44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관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광주에서 경찰 간부의 자녀가 연루된 이른바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경찰청은 경찰 가족이 관계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
경찰 ‘3대 특검 특수본’ 8개월 만에 활동 종료…16건 송치 등 121건 수사 마무리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약 8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한다. 특수본은 28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인계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1일 발족한 특수본이 이날 운영을 종료한다”며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해 잔여 사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범죄 피해자 보호 조직 격상한 경찰…“더는 남양주 살인사건 같은 실수 없도록” 경찰청이 조직 내에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해 피해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공백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생활안전교통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안전기획과 소속이던 범죄피해자보호계를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한 것이다. -
강북구 오피스텔서 여성 살해한 50대 남성 긴급체포…마약 연관성도 수사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오전 1시40분쯤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 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망치 등 흉기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
활동 시작한 ‘경찰 수사개혁위’…첫 의제로 ‘장윤기 사건’ 올렸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수사 부실·은폐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청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7일 첫번째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쇄신TF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 등 학계·법조계 민간 위원들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향후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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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쇄신TF, ‘수사개혁위’로 활동 시작…‘장윤기 수사 부실’ 첫 의제 경찰의 장윤기 사건 수사 부실·은폐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청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TF(태스크포스)’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을 첫 안건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쇄신TF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 등 학계·법조계 민간 위원들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향후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 등을 논의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국민의힘 397억 반환할까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
오늘도 전국 대부분 무더위 지속…중부지방 곳곳 소나기 월요일인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비 소식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남과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장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