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은
경향신문 기자
![[단독]5분만에 음식 조리·포장까지?···자영업자 쥐어짜는 쿠팡이츠](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1/31/news-p.v1.20260130.5b6266101a4b44d08f4dea7aa361f20e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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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방통위, KBS 이사 추천 위법”…법원, 2024년 임명 7명 취소 처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새 이사진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31일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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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라스’ 환호만 할 일일까···현대차 노조 “노사합의 없이 로봇 투입 용납 못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노사 합의 없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향후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노조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피지컬 AI의 급속한 발전이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산업 현장에서 로봇 투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은 위법”···이진숙 또 패소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새 이사진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KBS 전·현직 이사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2024년 7월31일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
오는 3월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돌봄노동자들 “저임금, 단시간 노동, 불안정 고용 우려” 오는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구조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제 시행과 정부와의 교섭을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돌봄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며 “통합돌봄 노동자들은 단시간·불안정 고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편화된 돌봄노동은 돌봄노동자의 전문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
VJ, 작가, 외주PD 등 프리랜서 ‘방송국 근로자’ 인정···“방송사, 근로계약 체결하라” 고용노동부가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프리랜서 PD, VJ, 작가 등 일부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상파(KBS, S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6개 방송사에 대해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4년 9월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한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방송업계 프리랜서 등 인력 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MBC에 대해서는 지난해 2~5월 이미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졌다. -
“당진 현대제철 협력사 1213명 직접 고용하라”…노동부, 불법파견 시정 명령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 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시정 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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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 불법파견 노동자 1213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대해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직장인 2명 중 1명 “AI가 내 일자리 대체할 것” 직장인 2명 중 1명은 인공지능(AI)이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14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2%는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이런 전망이 강했다. 20대의 경우 10명 중 6명(58.1%)이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답했는데, 50대(43.2%)보다 14.9%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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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명 중 1명 “AI가 내 일자리 대체할 것”…노동시장 불평등 심화 우려 직장인 2명 중 1명은 인공지능(AI)이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AI로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8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1일~14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2%는 AI가 자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대의 경우 10명 중 6명(58.1%)이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라고 답했는데, 50대(43.2%)보다 14.9%포인트 높았다. -
‘임금체불’ 악덕사장 정보, 미리 알 수 있도록···채용공고 단계서 표시된다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해 데이터를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24의 오픈API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을 말한다. -
단독 퇴직금 안 주려 “한 달 나갔다 들어와라”···건설현장서 ‘11개월 꼼수’ 난무 일부 건설현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 가까이 근무한 건설노동자들을 일괄적으로 퇴사하게 한 뒤 한달 후 다시 고용하는 ‘꼼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일부 노동자들은 11개월간 근무한 경우 한 달을 쉰 후 다시 재입사를 해야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
단독 이완영 공인노무사회장 취임식, ‘극우’ 가세연 생중계·‘부정선거 음모론’ 황교안 축사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의 취임식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통해 단독 생중계되고 부정선거와 계엄을 옹호한 극우 인사들이 축사를 하면서 노무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 회장이 그간 SNS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다수 확인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인노무사회는 전날 회원들에게 e메일을 통해 “오늘 오후 3시부터 이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된다”며 “이번 취임식을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과 중계팀이 별도로 있지만, 회장 취임식은 노무사회 공식 계정이 아닌 가세연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투표를 통해 당선됐으며, 올해 1월1일부터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