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연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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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증원 1500명대 중반···국립대 50% 감축·사립대 대부분 유지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 대부분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확정했다. 증원 규모가 컸던 지방 국립대는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다.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이기로 해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는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와 전남대를 제외한 3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9개 비수도권 국립대 가운데 전남대를 제외한 8개 국립대는 증원분의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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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는 임금도 많이, 승진도 빨리?···軍 ‘승진 우대’ 여전한 기업들 기재부가 “군 경력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승진심사 시 군 경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봉에서 군 복무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경력에 따라 승진 시기에도 차이가 발생하면 임금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기자가 20여 개 금융권 공공기관 및 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 5곳이 승진 심사에서 군 경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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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록금 동결’ 유도에도 4년제 대학 26곳은 인상 강행 올해 4년제 대학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대학들이 1년 전보다 더 늘었다. 4년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82만원 수준이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4년 4월 대학 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곳 중 167곳(86.5%)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고, 26곳(13.5%)은 인상했다. 지난해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17곳이었는데 올해 9곳이 늘어났다. 정부는 각 대학이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II 지원 규모는 각 대학별로 수십억원 수준이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모집난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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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개강하는 의대들…정부 “집단 유급 없을 것”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집단 유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 대학들은 5월 중순을 집단 유급 현실화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주 12개 의대가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의대 40개교 중 26개교가 수업을 재개했다. 나머지 14개교 중 12개교는 이번주 수업을 다시 진행한다. 2개교는 다음주 개강할 예정이다. 다만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 일부 대학은 다시 수업을 미룰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상황에 대해 “이전과 크게 변화된 건 없다고 전해 들었다”며 “복귀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학들이 꾸준히 실습이나 이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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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전북대 내년도 의대 증원분 50%만, 울산대는 75% 늘린다 충북대와 전북대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50%를, 울산대는 75%를 늘려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대는 29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정원 시행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교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해 신입생 125명을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측은 오는 30일까지 변경된 모집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할 예정이다. 충북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이 전국 의대 중 가장 많은 대학으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충북의대 정원을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한다고 지난 3월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충북대 측은 이날 교무회의에서 증원분의 절반만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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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조례보다 강한 ‘학생인권법’ 필요” 목소리 확산 지난주 서울과 충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이후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학생 인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의 성향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영호·박주민·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결의했다. 이들은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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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번 주 12개 의대 수업 재개, ‘집단 유급’은 없을 것”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집단 유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 대학은 5월 중순을 집단 유급 현실화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주 14개 의대가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의대 40개교 중 26개교가 수업을 재개했다. 나머지 14개교 중 12개교는 이번 주 수업을 다시 진행한다. 2개교는 다음 주 개강할 예정이다. 다만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 일부 대학은 다시 수업을 미룰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상황에 대해 “이전과 크게 변화된 건 없다고 전해 들었다”며 “복귀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학들이 꾸준히 실습이나 이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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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등록금 동결’ 유도책···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 올해 4년제 대학 2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의 재정 위기가 악화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대학들이 1년 전보다 더 늘었다. 4년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682만원 수준이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167개교(86.5%)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고, 26개교(13.5%)는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난해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17곳이었는데, 올해 9곳이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대부분 소규모 대학이거나 종교계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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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교권 침해에 “선생님 안 할래요”…교대 선호도·합격선 동시 하락 한때 수험생들의 최고 선호 대학으로 꼽혔던 교육대학(교대)의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합격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안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종로학원이 전국 9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의 2024학년도 정시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공주교대 일반전형의 수능 환산점수 평균 성적은 2023학년도 349.0점에서 2024학년도 337.1점으로 11.9점 하락했다. 최종 등록자의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 평균 등급은 2.6등급에서 3.1등급으로 떨어졌다. 일부 과목에서 6등급을 받은 합격자들도 있었다. 전주교대도 자체 환산점수 기준 평균 합격 점수가 2023학년도 738.3점에서 2024학년도 666.0점으로 72.3점 하락했다. 서울교대 또한 자체 환산점수 기준 평균 합격 점수가 2023학년도 636.2점에서 2024학년도 628.5점으로 7.7점 떨어졌다. 이밖에 광주교대(7.4점 하락), 진주교대(48.1점 하락), 춘천교대(5.6점 하락),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3.1점 하락), 부산교대(0.6점 하락) 등의 평균 합격 점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경인교대, 대구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초등교육과 등 4곳은 2024학년도 입시 합격선을 공개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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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줄인 국립대…내년 의대 증원 1600명선 내년도 국립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증가폭이 당초 증원분보다 50% 정도 작아지는 분위기다. 9개 국립대의 증원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폭은 당초의 2000명보다 400명가량 줄어든 1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32개 의대 중 11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국립대 의대 가운데 3곳은 당초 결정됐던 증원분의 절반 정도로 증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경북대는 앞서 90명이 증원됐으나 45명으로 조정해 총 155명을 모집한다. 경상국립대는 124명에서 62명으로 증원분을 줄여 총 138명을 선발한다. 제주대는 증원분 60명의 절반인 30명만 늘려 총 70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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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규모 1600명 안팎 전망···의대생들 복귀는 안갯속 내년도 국립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증가폭이 당초 늘어난 증원분보다 50% 정도 감축되는 분위기다. 9개 국립대의 증원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폭은 당초의 2000명보다 400명가량 줄어든 1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32개 의대 중 11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국립대 의대 가운데 3곳은 당초 결정됐던 증원분의 절반 정도로 증원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경북대는 앞서 90명이 증원됐으나 45명으로 조정해 총 155명을 모집한다. 경상국립대는 124명에서 62명으로 증원분을 줄여 총 138명을 선발한다. 제주대는 증원분 60명의 절반인 30명만 늘려 총 70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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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 한때 수험생들의 최고 선호 대학으로 꼽혔던 교육대학(교대)의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합격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안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종로학원이 전국 9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의 2024학년도 정시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공주교대 일반전형의 수능 환산점수 평균 성적은 2023학년도 349.0점에서 2024학년도 337.1점으로 11.9점 하락했다. 최종 등록자의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 평균 등급은 2.6등급에서 3.1등급으로 떨어졌다. 일부 과목에서 6등급을 받은 합격자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