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연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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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간호사, 장애 학생 도울 수 있을까···‘공무원 간호사’는 무산 정부가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할 ‘학교 간호사’ 배치 사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내부 검토 중이던 ‘공무원 간호사’ 채용은 무산됐다.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학교 내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학교 내 간호인력이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화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수학교에 상주하는 간호인력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에는 학교 내 의료지원 체계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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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여성 고용효과 증가로 이어져···중소기업서 더 뚜렷”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취업자가 더 많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를 통한 여성 고용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원)은 오는 1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를 주제로 개원 4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정원이 2019~2021년 사업체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취업자를 고용한 효과가 4.7%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여성취업자가 0명이라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여성취업자는 4.7명 늘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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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뭉쳐야 산다’ 전국 지방대 20곳이 5년간 1000억원의 대규모 지원을 받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예비 지정됐다. 올해 새로 예비 지정된 대학 중 3분의 2 정도가 여러 학교를 ‘연합’ 또는 ‘통합’한 모델을 내세웠다. 교육부는 평가를 거쳐 8월 중 10곳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지정한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새로 예비 지정 관문을 통과한 대학은 건양대 등 15곳(28개교)이다. 지난해 예비 지정됐다 최종 탈락한 대학 5곳(순천향대·연세대 미래캠퍼스·인제대·전남대·한동대)은 올해 예비 자격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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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2기’ 예비지정 20개교 발표···결국 대학은 ‘뭉쳐야 산다’? 전국 지방대 20곳이 5년간 1000억원의 ‘대규모 지원’을 받는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 관문을 통과했다. 올해 새로 예비지정된 대학 중 3분의 2 정도가 여러 학교를 ‘연합 또는 통합’한 모델을 내세웠다. 교육부는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중 10곳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지정한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은 총 20곳 28개교다. 지난해 예비지정 대학에 포함됐으나 본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5개 대학(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은 올해 예비지정 자격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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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물음표 또 교과서 검정 소동···교육계는 왜 ‘역사’ 얘기만 나오면 시끌시끌 한가요?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4년 교과용도서(교과서) 본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새롭게 반영해 출간될 교과서들이다. 이번 발표를 두고 교육계는 소란스러웠다. 평가원이 발표 일자를 돌연 두 차례 변경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교과서를 두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건 무언가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3월 4일: “발표 일자를 3월 14일에서 4월 18일로 연기합니다.” 4월 3일: “다시 4월 18일에서 4월 12일로 앞당깁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4년 교과용도서(교과서) 본심사 발표일을 두 차례 변경했다. 당초 본심사 결과는 지난달 14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평가원은 발표일을 열흘 앞둔 지난달 4일, 교과서 출원사 총괄 담당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합격 교과서의 질 제고를 위해 부득이하게 발표일을 변경했다”며 발표일을 이달 18일로 변경했다. 지난 3일에는 4월12일로 다시 발표일을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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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 최대 한계, 뭐라고 생각하나요?···성인 41% ‘이것’ 골랐다 성인 10명 중 4명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한계로 ‘사교육 과열’을 꼽았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KEDI)는 지난 2월12~26일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교위가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한계로는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 확대와 과도한 사교육비’(41.3%)가 꼽혔다.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라고 응답한 비율도 41.2%에 달했다.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가 28.1%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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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 “노란 리본은 천사를 뜻하나요?” 네 살이었던 아이들, 학교에서 세월호를 배우다 “노란색은 밝은색이잖아요. 하늘에서는 밝게 있으라고 노란색 아닐까요?” 지난 8일 서울 금천구 한울중 1학년 4반 도덕 수업 시간. “세월호의 노란 리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라는 질문에 한 학생이 이렇게 답했다. 이날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며 ‘도덕적 상상력’을 배웠다. 10년 전 비극이 학생들에게 도덕적 질문을 던졌다. 한울중에서는 지난 3일부터 전교생이 ‘세월호 수업’을 듣고 있다. 참사 당시 학생들은 5살 남짓이었다. 미디어에서 배가 침몰하는 장면, 울고 있는 사람들을 얼핏 본 기억이 전부다. 학생들은 4차시 동안 세월호 참사에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해 직접 추모 활동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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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있는데…‘정치 이야기’ 힘든 고3 교실 제22대 총선은 2019년 고3 학생들(만 18세)이 공직선거법상 유권자가 된 후 치러지는 두 번째 총선이다. 21대 총선에서는 학칙으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학교가 많아 현장 준비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교육당국은 규정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고3 교실에서 선거운동이나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관내 고등학교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학생 유권자 지원 상황반 운영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선거 관련 협조사항으로 “(피)선거권 및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생활규정·징계규정 등)은 개정사항이 반영된 최신 학교 규정으로 현행화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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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유권자’ 두 번째 총선, 학칙 바뀌어도 정치활동은 여전히 ‘머뭇’ 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는 2019년 고3 학생들(만18세)이 공직선거법상 유권자가 된 후 시행되는 두 번째 총선이다. 21대 총선에서는 학칙으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학교가 많아 현장 준비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후 교육당국은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고3 교실에서 선거운동이나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취재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관내 고등학교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학생 유권자 지원 상황반 운영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선거 관련 협조사항으로 “(피)선거권 및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생활규정·징계규정 등)은 개정 사항이 반영된 최신 학교 규정으로 현행화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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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투표하러 갑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본투표가 10일 전국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지난해 12월12일 예비후보 등록에서 시작된 120일간의 대장정이 국회의원 300명 선출로 대단원을 맞는다. ‘이재명·조국 심판’을 내건 여권, ‘정권 심판’을 내세운 야권 정당들은 저마다 한국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지지를 호소한다. 심판 구호가 난무한 총선판에서 미래를 위한 정책보다는 서로에 대한 비방과 막말, 갈라치기 경쟁이 도드라졌다. ‘역대급 정책 부재, 막말 공방 총선’이 시민 투표 참여 열기를 꺾지는 못했다. 사전투표 투표율은 31.28%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향신문은 5~6일 사전투표소에 다녀왔거나 10일 투표소로 향할 시민 이야기를 들었다. 투표 명분은 달라도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라는 희망은 같다. ‘최악’ 평가를 받는 총선에서 각자가 실행한 ‘그래도 투표’는 ‘그래서 투표’라는 말과도 이어졌다. 이들이 투표장에 가는 이유 전문은 경향닷컴(www.khan.co.kr)에 올렸다. 사진은 경향신문 사진부가 유세현장에서 포착한 시민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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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그래서 투표한다”…투표한, 투표할 시민들의 목소리 22대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본투표가 10일 전국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지난해 12월12일 예비후보 등록에서 시작된 120일간의 대장정이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선출로 대단원을 맞는다. ‘이재명·조국 심판’을 내건 여권, ‘정권 심판’을 내세운 야권 정당들은 저마다 한국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지지를 호소한다. 심판 구호가 난무한 총선판에서 미래를 위한 정책보다는 서로에 대한 비방과 막말, 갈라치기 경쟁이 도드라졌다. ‘역대급 정책 부재, 막말 공방 총선’이 시민 투표 참여 열기를 꺾지는 못했다. 사전투표 투표율은 3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향신문은 5~6일 사전 투표소에 다녀왔거나 10일 투표소로 향할 시민 이야기를 들었다. 2030과 중장년층,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이주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아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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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31개 의대 수업···‘의대생’ 유급 우려에 속타는 대학, 교육부는 “대학 자율” 수업 거부를 지속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학들이 속속 개강했다. 오는 15일부터는 전국 40개 의대 중 31개 의대가 수업을 진행한다. 다만 여전히 학생들은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학사 일정은 대학에 자율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의대가 있는 대학들은 집단 유급의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각 대학 상황을 종합하면 지난 4일 기준 12개 의대에서 이미 수업을 진행 중이고, 이날부터 경북대와 전북대가 추가로 수업을 시작했다. 오는 15일부터는 부산대, 전남대, 건양대, 단국대 등 17개 의대가 개강에 합류해 총 31개 의대에서 수업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