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800억대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직원 조모씨와 전직 직원 김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 볼 때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4. 28 22:44
• 
  단독 불법 연행·구금·고문에 실명, 진화위 인정 받았는데···국가는 “법정서 증명하라” 이상출씨(69)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 및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여관방으로 연행했다. 구금과 가혹행위가 5일간 이어졌다. 경찰 손가락에 오른쪽 눈을 찔려 시력을 잃었다. 이씨는 허위 자백을 했고 경찰은 자백 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내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조작해냈다. 두 달 뒤 진범이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고문 후유증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ㅣ2025. 04. 28 16:21
• 
  노조원 승격 누락하고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지속해서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면 특정 기간 동안 ‘임금상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된 것이라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조와 소속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일부를 지난 3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향신문ㅣ2025. 04. 28 10:30
• 
  ‘성소수자 축복’ 목사 재판, 오락가락 사법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동등하며 특별합니다.” “혐오가 아닌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꿈꿉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한 축복기도 일부다. 감리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 동조 행위를 금하는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어겼다며 정직 2년 징계를 하고 출교 조치했다. 이후 총 8명의 목사가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징계 명단에 올랐다. 이 중 일부는 종교 재판을 넘어 사회 법정에도 섰다. 경향신문ㅣ2025. 04. 27 21:06
• 
  ‘성소수자 축복’ 목사 향한 오락가락 사회 재판···“종교는 법 위에 있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동등하며 특별합니다.” “우리는 혐오가 아닌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꿈꿉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건넨 축복기도 일부다. 감리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 동조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어겼다며 ‘정직 2년’ 징계를 내렸고, 이후 출교 조치를 했다. 이 목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8명의 목사가 쿼어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징계 명단에 올랐다. 이 중 일부는 종교 재판에서 나아가 사회 법정에도 서고 있다. 경향신문ㅣ2025. 04. 27 16:29
• 
  속보 ‘성소수자 축복’ 이후 2년 정직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항소심도 패소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이 목사는 “교회 내 혐오의 논리를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정직 2년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경향신문ㅣ2025. 04. 24 16:23
• 
  속보 아내 살해한 미국 변호사,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3일 이혼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하고 20~30분 이상 방치한 상태에서 신고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전직 국회의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이 미국 변호사로 일하던 국내 대형 로펌을 퇴사했다. 경향신문ㅣ2025. 04. 24 10:59
• ‘부산 아파트 공사장 노동자 추락사’ 건설사 유죄 확정…양승태 첫 사건 패소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나선 뒤 처음 수임한 사건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향신문ㅣ2025. 04. 23 20:38
• 
  속보 ‘입시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면밀히 다시 살펴봤는데 정당하고,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5. 04. 23 14:33
• 
  ‘양승태 변호’ 한신공영 노동자 추락사 사건, 대법서 유죄 확정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나선 뒤 처음 수임해 더 주목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후배 대법관들이 담당하는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했다. 경향신문ㅣ2025. 04. 23 10:25
•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선고 시점 촉각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중요성이 큰 사건인 만큼 대법관 전원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경향신문ㅣ2025. 04. 22 21:16
•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선고 시점, 대선 영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유력 대선 주자가 피고인인 사건이라 관심이 크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인 만큼 대법관 전원이 결론을 논의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6·3 조기대선 전에 대법원판결이 나올지 여부는 전원합의체 심리 속도에 달려있다. 경향신문ㅣ2025. 04. 22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