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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학생인권 조례’ 재표결 끝에 결국 폐지…전국 첫 사례 두 달 전 기사회생됐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결국 폐지됐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의원 48명이 전원 참석해 3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4명이 반대했다. 재의요구안은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조례 폐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출석 정지 상태였던 의원이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때 안건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음주 측정 거부 물의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지민규 의원(무소속·아산6)이 폐지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폐지안은 지난 2월20일 발의됐는데, 당시 지 의원은 출석정지 상태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발의 정족수 5명을 충족하기에 문제가 없고, 이날 본회의는 법안 자체의 효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면서 재의요구안은 결국 상정돼 처리됐다. 경향신문ㅣ2024. 04. 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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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울시의회, 26일 특위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오는 26일 여당 의원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폐지안이 상정될 수 있다. 24일 기자가 입수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알림’ 공문을 보면, 특위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제4차 회의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현재 특위는 여당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돼 있다. 폐지안은 여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특위 위원장인 서호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인권 권익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4. 04. 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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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잼버리 보고서 작성 때 한국 정부 정보 안 주고 비협조”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한국 정부가 행사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관리도 부실하게 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지난 16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새만금잼버리)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9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임명한 검토진 6명이 작성한 보고서로 새만금잼버리 문제점과 제언을 포함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새만금잼버리 검토 절차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지적을 담았다. 검토진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검토진에게 필요한 정보, 특히 행사와 관련된 재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재정적 우선순위, 지출 내역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적었다. 경향신문ㅣ2024. 04. 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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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는 여성, 가족 부양은 남성 몫’ 경제 불평등에…이 생각 도로 늘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 3년 전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경제적 부양·의사결정은 남성, 가사 및 돌봄은 여성’이라는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었다. 23일 여가부의 2020년과 2023년 가족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을 묻는 동일 문항 4개에 대한 동의율이 모두 상승했다.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은 지난해 26.4%로 2020년(12.7%)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율도 2020년 22.4%에서 지난해 33.6%로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족 돌봄(자녀·부모 등)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에 동의한다는 비율도 지난해가 2020년에 비해 10%포인트가량 높았다. 경향신문ㅣ2024. 04. 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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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성역할 고정관념’ 3년 새 더 강화…여가부는 조사 결과 ‘미발표’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 3년 전에 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경제적 부양·의사결정은 남성, 가사 및 돌봄은 여성’이라는 가족 내 성역할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여성의 경력단절 및 독박 육아 경험이 늘고,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이 지워지고 여성 혐오가 확산한 점 등이 성역할에 대한 인식 후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23일 기자가 확보한 여가부의 2020년과 2023년 가족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를 보면 ‘가족 내 남성과 여성의 역할 인식’을 묻는 동일 문항으로 4개에 대해, 2023년 동의율이 2020년보다 모두 상승했다. 경향신문ㅣ2024. 04. 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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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 정부, ‘잼버리 보고서’ 작성에 필요 정보 제공 안 해”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한국 정부가 잼버리 진행 과정에서 행사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관리도 부실하게 했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지난 16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새만금잼버리)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9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임명한 검토진 6명이 작성한 보고서로 새만금잼버리 문제점과 제언을 포함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새만금잼버리 검토 절차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지적을 담았다. 검토진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검토진에게 필요한 정보, 특히 행사와 관련된 재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재정적 우선순위, 지출 내역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적었다. 경향신문ㅣ2024. 04. 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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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 의무화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생기면 사립학교라도 특수학급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특수학급은 필요시 교육청이 학교에 개설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학교가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가 74.2%인 반면, 사립학교는 2.6%에 불과하다. 경향신문ㅣ2024. 04. 21 20:55
• 작년엔 ‘킬러’ 올해는 ‘정원’…혼돈 속 수험생들 정부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안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면서 올해 입시 판도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대입전형 시작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까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고3 수험생의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9일부터다. 일부 의대의 재외국민 전형은 이보다 두 달 이른 7월8일부터 접수한다. 올해 의대 증원 규모가 1000~2000명 사이에서 유동적인 상황은 의대 입시는 물론 치대·약대·한의대·수의대 등 다른 ‘메디컬’ 계열과 이공계열 합격선, n수생 유입 규모 등 입시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변수다. 경향신문ㅣ2024. 04. 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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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수업 참여하면 ‘공개 사과’ ‘족보 공유 안 돼’···교육부, 수사 의뢰 교육부가 의대 학생들에게 수업 참여시 ‘공개 사과’와 ‘학습 자료 제공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한 의대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 센터’에 접수된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한 의대는 의대 학생들에게 ‘의대 TF팀’ 명의로 수업 재개와 관계 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단체 행동 서약을 어기고 수업에 참여하면 전 학년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를 하도록 하고, ‘족보’로 불리는 학습 자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대면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출결 현황을 인증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전했다. 경향신문ㅣ2024. 04. 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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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줄’ 의대 정원에 수험생들 “요란한 입시 힘들다” 정부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안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면서 올해 입시 판도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대입전형 시작까지 5개월도 안 남은 시점까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가만히 있는 정원은 왜 건드렸는지, 왜 이렇게 입시가 요란한 건지 모르겠다” “의대 증원 때문에 말이 많다. 왜 이렇게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다”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내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당초 할당된 정원을 이 비율대로 조정하면 기존 2000명이었던 의대 정원 증원분은 최대 1000명대까지 줄어들게 된다. 모집인원 조정을 건의한 6개 지역 거점국립대의 경우 정원 증원분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ㅣ2024. 04. 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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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해야···강제 방안 고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생기면 사립학교라도 특수학급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특수학급은 필요시 교육청이 학교에 개설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학교가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시내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가 74.2%인 반면, 사립학교는 2.6%에 불과하다. 경향신문ㅣ2024. 04. 21 11:32
• 장애인 있는 학교 ‘간호사 상주’ 추진…‘의료행위 입법’ 넘어야 정부가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할 ‘학교 간호사’ 배치 사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내부 검토 중이던 ‘공무원 간호사’ 채용은 무산됐다. 사업 실효성을 높이려면 학교 내 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학교 내 간호인력이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화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수학교에 상주하는 간호인력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향신문ㅣ2024. 04. 18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