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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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꿔야···KBS 포기말고 비판해달라” 지난 16일 김의철 전 KBS 사장은 지난 16일 피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2023년 9월 해임된 이후 1년 4개월 만이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했던 집행정지 가처분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김 전 사장은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정권의 잘못된 행보를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KBS가 잊혀 가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고 며 “국민께는 당장은 KBS를 미워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과감히 비판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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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여성, 극장서 농성장까지…‘남태령 대첩’서 노동자 연대로 “남태령에서 거제까지.” 농민과 시민들이 연대한 ‘남태령 대첩’ 이후 2030 여성과 노동자들 간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지난 20일 저녁 서울 마포구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영화 <빅토리> 단체관람과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박범수 <빅토리> 감독과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딸 강새봄씨가 참석한 행사에는 150석이 마련됐는데 신청자 500여명이 몰렸다. 이같은 행사의 ‘굿즈’는 대개 영화 포스터 등인데 이날은 흰색으로 ‘총파업’ 글씨가 적힌 빨간 띠가 등장했다. 머리에 띠를 매보던 여성들은 “잘 어울리냐” “결연해 보여”라며 서로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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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짜 노동·블랙리스트’에 “관행 개선…과도한 정보 수집 죄송” 21일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의 연속 야간노동,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쿠팡은 야간노동 규제를 위한 사회적 대화, 물품 분류작업을 배송기사에게 전가하는 관행 개선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과도한 정보 수집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사과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그간 연속 야간노동을 택배기사 과로사 요인으로 보고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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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뒤늦게 ‘공짜노동’ 개선 약속·블랙리스트 작성 사과 21일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선 쿠팡의 연속 야간노동,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쿠팡은 야간노동 규제를 위한 사회적 대화, 물품 분류작업을 배송기사에게 전가하는 관행 개선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과도한 정보 수집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사과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그간 연속 야간노동을 택배기사 과로사 요인으로 보고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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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FS, ‘블랙리스트’ 첫 사과···“정보 수집 과도했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가 언론사 기자까지 포함된 ‘취업제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을 두고 “너무 광범위하게 (정보 수집이) 됐던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쿠팡 측이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사과를 한 건 처음이다. 정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택배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에 참석해 “해당 자료와 관련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판 보도를 한 언론과 블랙리스트 제보자에 대한 소송도 취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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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령 대첩’은 거제 조선소·서울 한화오션, 그리고 극장서 계속된다 지난 20일 저녁 서울 마포구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영화 <빅토리> 관객과의 대화(GV) 현장, 보통 GV 굿즈라고 하면 영화 포스터 등이 대표적이지만 이날은 흰색으로 ‘총파업’ 글씨가 적힌 빨간 띠가 등장했다. 머리에 띠를 매보던 여성들은 “잘 어울리냐” “결연해 보여”라며 서로 웃었다. 농민들과 시민들이 연대한 ‘남태령 대첩’ 이후 ‘2030 여성’들과 노동자들의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지난 20일 영화 <빅토리> 단체 관람과 ‘남태령에서 거제까지’ GV를 열었다. GV엔 박범수 감독과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딸 강새봄씨가 참석했다. 150석을 마련했는데 500여명이 신청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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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취약계층 돕는 한국에너지재단 공공기관 해제되나···노조 반발 정부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담당 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직원들은 “생존권 위협을 느낀다”면서 에너지복지사업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에너지복지사업 추진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냈다.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이 보고서는 2027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 정부의 에너지복지사업을 전담시키고, 에너지재단은 민간 참여형 에너지복지사업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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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시간 일해도…남 2만6042원·여 1만8502원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과 비교해 7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10년 새 격차가 커졌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16일 공개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502원으로 남성 노동자(2만6042원)의 71%였다. 이 비율은 2013년보다 6.5%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도(70%)와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다.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비정규직 남성 대비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3년 74.6%에서 2023년 73.5%로 떨어졌다. 2013년 격차가 3300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5393원으로 늘어났다. 정규직의 이 비율은 2013년 65.6%에서 2023년 73%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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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전 사장도 승소···윤 정부 방송장악, 줄줄이 ‘위법’ 인정 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던 공영방송 장악의 위법성이 줄줄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방문진·KBS 이사 해임’ 후 다음 단계로 실행된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절차로 여겨졌다. 2023년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후 같은 해 8월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의결했다. 이후 권 이사장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자리를 유지했으나, 남 전 이사장의 경우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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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큰 성별임금격차…비정규직은 10년간 격차 더 커졌다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과 비교해 7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10년 사이 격차가 커졌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16일 공개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502원, 남성 노동자는 2만6042원이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3년보다 6.5%포인트 상승했다. 전년도(70%)와 비교했을 땐 소폭 상승했다.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비정규직 남성 대비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 비율은 2013년 74.6%에서 2023년 73.5%로 떨어졌다. 2013년 격차가 3300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5393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시간당 임금 성비의 경우, 2013년 65.6%에서 2023년 73%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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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다뤘다고…KBS ‘시사기획 창’ 불방될 뻔했다 KBS 사측이 12·3 비상계엄을 다룬 KBS <시사기획 창> 방송을 불방시키려 했다는 노조 주장이 나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사내 사전 심의에서 지적 사항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인터넷에 예고편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사측이 <시사기획 창> 2025년 1월14일자 방송분의 방영을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KBS본부는 “제작 자율성 침해란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사측 요구는 내란 세력이 주장하는 계엄의 불가피성을 공영방송 KBS가 선전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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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0시간 노동” 한온시스템이에프피코리아 노동자들, 회사 고소 현대자동차, 포드 등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한온시스템이에프피코리아 노동자들이 주당 60~9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며 회사를 고소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1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 120명 중 70여명이 주 9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생산직 정규직 노동자가 신규 고용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규 인원 보충 없이 남은 인원만으로 생산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현장에선 노동자 120명이 2인 1조로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사측의 요구로 주야 교대조가 바뀌기도 하고, 결원 등이 발생하면 철야 근무를 하며 주 90시간까지도 일해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