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연
경향신문 기자
![[노동법 밖 노동자①]밀려난다, 열악한 곳으로···떠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굴레](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4/04/30/news-p.v1.20240319.6f0a7de7d4c0454e84f5419610cb1805_P1.jpeg)
최신기사
-
산재 신청, 이제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웹페이지를 통해야만 할 수 있었던 산업재해 신청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7일부터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 산재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재 신청을 원하는 노동자는 정부24 앱에서 ‘원클릭 산재신청 대행요청’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때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정보가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연계돼 의료기관에 전달된다. 의료기관이 산재 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 신청이 완료된다. -
KBS·MBC 이어 EBS도···“공영방송 장악 시도” 비판 이어져 최근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김성동 전 월간조선 편집장의 EBS 부사장 취임 예고로 EBS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방송3사 이사진들과 언론현업단체들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비판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EBS 창사 이래 EBS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3월4일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대검찰청에 사안을 넘겼다. 방통위는 같은 달 26일 해임 청문 절차를 열었고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30일 EBS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
공영방송 이사진들 “EBS 압수수색, 윤석열 정부의 언론말살 폭거”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진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반민주적인 독재적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KBS·EBS·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14명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 이사장을 해임하고 사장을 교체했고,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하는 방법으로 MBC를 무너뜨리려 했다. YTN을 민영화하고 TBS를 해체했다. 이제 정권의 칼날은 다시 MBC와 EBS로 향하고 있다”며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해체해 ‘정권이 주인인 공영방송’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방송3법 재입법·언론장악 국정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언론자유특위)가 방송3법 재입법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엔 고민정·민형배·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노종면·이훈기·최민희 등 민주당 당선인이 참석했다. 언론자유특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은 “방송3법의 빠른 재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개원 즉시 이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YTN, TBS 등 언론장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어 고 의원은 “과방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되면 빠르게 방송3법 재입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
노동법 밖 노동자① 밀려난다, 열악한 곳으로···떠나지 못한다, ‘5인 미만’의 굴레 근로기준법에는 진입장벽이 있다. 노동자를 위한 법이지만, 상시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법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고 졸업반 시절부터 거의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이수영씨(57)도 그 벽에 가로막힌 한 명이었다. 일한 기간 대부분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보낸 이씨에게 근로기준법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그는 빠듯한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18세 때 작은 마을금고(현 새마을금고)에 취업했다. 면사무소 구석에 책상 하나 놓고 혼자 일한 이씨는 어느 날, 자기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취업 1년 만에 해고됐다. “그때 내가 뭐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잘랐어요.” -
MBC ‘디올백 방송’ 법정제재…선방위 “평범한 주부가 받은 청탁 떠벌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2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이날까지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이날 MBC에 대한 법정제재 4건을 의결했다. 선방위가 내린 1건까지 MBC에 대한 법정제재만 이날 총 5건이 의결됐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7차 정기회의를 열고 MBC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
방심위·선방위, 오늘만 MBC에 법정제재 5건···“입틀막 규칙 개정”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9일 MBC에 대한 법정제재 4건을 의결했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내린 1건까지 MBC에 대한 법정제재만 이날 총 5건이 의결됐다. MBC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7건이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방심위 제재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건과 MBC <뉴스데스크> 2건에 모두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확정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
선방위, MBC ‘디올백’ 방송에 법정제재···“가정주부 청탁받았다는 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 에 대해 법정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가장 높은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선방위는 이날까지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 제재를 내렸다. 선방위는 2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7차 정기회의를 열고 MBC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
여야 불문 방심위에 ‘인터넷 뉴스 심의 요청’···전문가들 “근거 부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들이 ‘방심위가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사도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심의에 대한 논란에도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언론계 전문가들은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5일 열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선 MBC <12 MBC 뉴스>의 지난 19일 온라인 기사인 ‘코스피,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에 2% 넘게 하락’ 오보를 다뤘다. 사무처는 “문제가 된 내용이 현재 수정됐기 때문에 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 추천 허연회 위원은 “이 뉴스를 심의할 규정이 없다”며 “가짜뉴스의 새로운 유통 형태로 변질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보도 또 제재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23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언급한 CBS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위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방송들에 연달아 법정 제재를 의결하고 있다. 선방위는 2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6차 회의를 열고 CBS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날 선방위원들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2월2일 방송분을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출연자로 나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안건으로 올랐다. 민원인은 김 여사 모녀가 이익을 봤다는 ‘23억원’은 검찰 종합의견서의 도표 내 액수를 부풀린 것일 뿐 사실이 아니며, 판결문에도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했다.
-
‘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보도에 또···5번째 법정 제재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23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언급한 CBS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위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방송들에 연달아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있다. 선방위는 2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6차 회의를 열고 CBS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날 선방위원들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2월2일 방송분을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출연자로 나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안건으로 올랐다. 민원인은 김 여사 모녀가 이익을 봤다는 ‘23억원’은 검찰 종합의견서의 도표 내 액수를 부풀린 것일 뿐 사실이 아니며, 판결문에도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했다. -
언론단체·범야권 “방송3법 재입법, 22대 국회 1호 입법과제로” 언론현업단체·시민사회단체와 야권 8개 정당이 ‘방송3법 개정안’ 재입법을 22대 국회 1호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개혁신당·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새진보연합·열린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방송3법 재입법, 윤 정권의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