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시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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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조 “헌재 부순다는 김용원, 더 이상 인권위 머물러선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6일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상임위원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용원의 헌법재판소에 관한 폭력 선동 주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상임위원 김용원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 선동은 공무적 기능을 남용하고 악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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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두들겨 부숴야 한다” 주장에도 입 다문 전직 헌법재판관 인권위원장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주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 회의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6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헌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문장이 포함돼 논란이 된 김용원 상임위원의 페이스북 글로 공방을 벌였다. 김 상임위원은 전날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당한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개인 페이스북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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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에 손목 묶어 환자 강박한 정신병원, 인권위 의뢰로 경찰 수사 환자들을 병실 창틀에 강박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파손된 변기를 방치해 인권침해를 일으킨 정신병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를 창틀에 부당하게 강박한 정신의료기관 A병원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 입소 환자인 피해자 B씨는 격리·강박실이 아닌 병실 내 창틀에 손목이 강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를 벌인 후 다른 환자들이 창틀 강박을 당한 증거와 정황을 확인했다. 양팔이 위로 들려 병실 창틀에 묶인 사진, 다른 기관 조사에서 ‘돈 없이 치킨을 주문했다는 이유로 강박당했다’는 환자 진술을 확보한 사실 등이 파악됐다. 병원 측이 남겨야 할 격리·강박일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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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하면 헌재 부숴 없애야”한다는 인권위원…헌법재판관 출신 인권위원장은 수수방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회의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으나 헌법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썼다. 김 상임위원은 전씨를 향해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했다. 김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난다. 좌파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는 바로 한길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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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걱정하면서…아파트 내 어린이집 안 된다는 어른들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두고 주민 간 갈등과 다툼이 격화하고 있다. 단지 내에 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려는 주민들을 향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어린이집에 애를 보낼 거면 일 그만두고 애나 보라”는 막말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되면서 예산과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이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혐오시설’ 취급을 받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700여가구 대단지인 서울 종로구의 A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 입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아파트 인근 B어린이집이 올해 2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고 통보하면서 단지 안 어린이집 논의가 시작됐다. B어린이집에 20여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A아파트 입주민 자녀였다. 부모들은 대안을 찾던 끝에 종로구청 등과 협의해 단지 내 공간에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이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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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오면 재산·주거 침해”…종로구 한복판 아파트의 찬반 격론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두고 주민 간 갈등과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단지 내에 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려는 주민들을 향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어린이집에 애를 보낼 거면 일 그만두고 애나 봐라”라는 막말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되면서 예산과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이 재산 가치를 떨어트리는 ‘혐오시설’ 취급을 받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700여 세대 대단지인 서울 종로구의 A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와 관련해 입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아파트 인근 B어린이집이 올해 2월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고 통보하면서 단지 안 어린이집 논의가 시작됐다. B어린이집에 20여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A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었다. 부모들은 인근 어린이집 입소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등 대안을 찾던 끝에 종로구청 등과 협의해 아파트 내 공간에 어린이집을 이전하고 이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부모들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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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지지자 신상 털고 직장 찾아 위협…극우 ‘좌표 찍기’ 기승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 등 극우 세력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협하거나 이들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시민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좌표’를 찍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사실상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노조 조합원들을 협박하는 극우 세력을 명예훼손·협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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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해 문 부순 ‘녹색 점퍼 남성’ 등 2명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이끈 이른바 ‘녹색 점퍼 남성’과 방송사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기기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장성학 부장판사는 4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서 공동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당시 상황이 담긴 유튜브 등 영상을 보면 A씨는 법원 청사 앞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경찰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법원 1층 유리창을 깨뜨렸다. 청사 진입 뒤에는 7층에 올라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집무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앞서 A씨가 언론사 소속 기자라는 주장이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일 도주 중이던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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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석열 보호권 보장’ 안건 10일 재상정 국가인권위원회가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한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공개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이 안건을 논의하려던 전원위 회의를 취소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극우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된 인권위 위협 글 등으로 “소요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그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전원위를 열고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에 의해 가로막혀 회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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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까지 번지는 극우의 ‘좌표 찍기’···일자리 찾아가 “탄핵 찬성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 등 극우 세력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협하거나 이들의 신상을 유포하는 등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시민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좌표’를 찍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사실상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노조 조합원들을 협박하는 극우 세력을 명예훼손·협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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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조합 가입 거부’는 차별 발달장애를 이유로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택시협동조합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택시협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A조합 측에 인권교육 시행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지난해부터 택시 운전원으로 일하고 있다. B씨는 A조합에 가입하려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장애인이라 사고 우려가 커서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거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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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 이유로 택시 조합 가입 거부는 인권침해” 발달장애를 이유로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택시협동조합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택시협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A조합에 인권교육 시행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지난해부터 택시 운전원으로 일하고 있다. B씨는 A조합에 가입하려고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장애인이라 사고 우려가 커서 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거부 결정을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