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시은
경향신문 기자
![[단독]법원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위해 성확정수술 강요는 위헌” 지적](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4/05/08/news-p.v1.20231030.9fc24dd3222e410db137a99568d8c1a6_P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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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위해 성확정수술 강요는 위헌” 지적 트랜스젠더들이 성별 변경 기준을 정한 법률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성확정수술’을 허가 요건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한 법원은 “성전환(성확정) 수술 강요는 위헌”이라고 비판하면서 입법 공백을 지적해 주목을 받고 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의 한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A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성별 변경 기준을 정한 법률이 없는 현 상황을 짚었다. 재판부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과 관련해 성전환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관련된 법원 판결의 근거로 쓰이는 현행 대법원 예규에 대해선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며 당사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비례원칙에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 -
건물 옥상서 ‘교제 살인’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연인을 살해한 뒤 투신하려고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서성이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경찰은 A씨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고 말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옥상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교제폭력 등으로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범죄수익 가상자산 첫 압류 검찰이 범죄행위로 빼돌린 거액의 가상자산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압류했다. 이는 범죄 피고인의 개인지갑을 복구해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래머 A씨(50)는 근무하던 회사인 B사의 대표 등과 공모해 2019년 “내가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며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뜯어내고 B사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금 및 사업비용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거문도 간첩단 누명 일가족에 55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지난 1일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인 고 김재민·이포례씨 부부의 자녀와 손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사망한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13억9800만원 등 일가족에게 총 55억2500만원을 국가가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명백하다”며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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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 그때 그 이용자들 떠났지만…‘미성년자 성착취’는 여전히 그대로 지난해 4월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했다. 그는 목숨을 끊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을 켜놓고 이렇게 말했다. “울갤 접으시고, 잘 사셔야 돼요.” ‘울갤’은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 게시판을 가리키는 줄임말이었다. 사건 이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만난 이들 사이에서 자살방조, 성착취, 마약 투약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주로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경찰 요청을 받고 게시판 ‘일시차단’ 검토에 나섰다. -
서울 강남 10대 투신 1년, ‘우울증갤러리’는 달라진 게 없다 지난해 4월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했다. 그는 목숨을 끊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을 켜놓고 이렇게 말했다. “울갤 접으시고. 잘 사셔야 돼요.”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요.” ‘울갤’은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 게시판을 가리키는 줄임말이었다. 사건 이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만난 이들 사이에서 자살방조, 성 착취, 마약 투약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주로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경찰 요청을 받고 게시판 ‘일시차단’ 검토에 나섰다. -
검찰, 은닉된 범죄수익 ‘76억원 이더리움’ 전자지갑 복구해 압류 검찰이 범죄 행위로 빼돌려진 거액의 가상자산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압류했다. 이는 범죄 피고인의 개인지갑을 복구해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래머 A씨(50)는 근무하던 회사인 B사의 대표 등과 공모해 2019년 “내가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며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뜯어내고 B사의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금 및 사업비용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법원 ‘거문도 간첩단’ 누명 쓴 일가족에 55억원 배상 판결 이른바 ‘거문도 간첩단’이라는 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지난 1일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인 고 김재민·이포례씨 부부의 자녀와 손자녀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사망한 김·이씨 부부에게 각각 13억9800만원 등 일가족에게 총 55억2500만원을 국가가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무죄 확정 이후 지급된 형사보상금 27억8000여만원을 공제해 27억4000만원을 실제 지급할 금액으로 인정했다. -
끝없는 의료 공백에 상급병원들 경영난···‘급여 중단’까지 고려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인 경희의료원이 직원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 등을 고려하는 등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지난달 30일 경희의료원 교직원에게 보내는 e메일을 통해 “당장 올해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오 의료원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의료사태가 11주차로 접어들며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며 “매일 억 단위의 적자발생으로 누적 손실 폭이 커지며, 개원 53년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인한 의료원의 존폐 가능성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연휴 마지막 날도 전국 흐리고 빗방울 연휴 마지막 날인 6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경상권은 오전까지 비 오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남부와 그 밖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부 내륙 5∼20㎜, 충북 중·북부, 대구·경북(북부 내륙 제외),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5∼10㎜, 서해5도, 강원 동해안, 세종·충남 북부, 전북 동부 5㎜ 내외 또는 5㎜ 미만이다. -
학교서 사라지는 ‘학생 인권 보호’ 근거…상담·구제 길 막힌다 수도권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규언 학생(12)은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앞섰다. 경기도에서도 다음달 학생인권조례 대신 교직원·보호자 등의 권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학교 내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는 것 같다”며 “인권조례가 사라진 후에는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뭘 근거로 반박해야 할까”라고 말했다. 지난달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폐지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인권조례 부재가 불러올 혼란에 관한 우려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는 학생인권 전문기관들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서 구제 절차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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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없으면 어떡해요?”···인권 보호 근거 사라지는 학교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진다면 학교에서 혐오발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돼요.” 수도권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규언(12)은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앞섰다. 경기에서도 다음 달 학생인권조례 대신 교직원·보호자 등의 권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학교 내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는 것 같다”며 “인권 조례가 사라진 후에는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뭘 근거로 반박해야 할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