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철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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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닥공’ 이복현 금감원장,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현 정부의 금융 실력자는 단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 보인다. 은행권 돈잔치 질타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은행산업 개편에 이르기까지 각종 현안을 두고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등장부터 파격적이긴 했다. 1999년 금감원 출범 후 첫 검사 출신 원장이다. 검사 시절 경제·금융 범죄를 주로 다룬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하다. 일견 ‘스타 금감원장’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의 행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이복현식 관치 논란이다. 지난 연말부터 5대 금융지주 중 3곳(신한·우리·농협)의 회장이 교체됐다. 신한·농협은 연임 분위기가 지배적인 곳이었다. 우리는 라임사태와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며 연임에 도전하려 했지만 이 원장의 압박을 버티지 못했다. “반성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자꾸 소송 논의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식으로 퇴진을 몰아붙였다. 물러난 우리·농협 회장 자리는 윤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와 전직 관료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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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불혹을 넘긴 공정위의 퇴행 이명박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관리위원회’로 전락했던 적이 있다. 2011년 초 대통령이 물가관리에 신경을 써달라고 공정위원장에게 주문한 게 직접적 계기가 됐다. 물가당국이 아니란 내부 반발이 일자 “공정위가 물가기관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은 사표를 쓰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공정위는 결국 가격불안 품목에 대해 전면적 조사에 들어갔다. 물가를 잡으려는 정부 부처의 노력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담합 등 불공정 사유가 없음에도 민간의 가격결정에 개입·간섭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고, 경쟁촉진이란 공정위 본연의 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보란 점에서 우려와 비판이 적지 않았다. 결국 국제적 전문지인 영국의 ‘국제경쟁저널’로부터 “한국 공정위가 외견상 이상한 정책 기조를 띠고 정책적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았다. 많은 시간을 가격통제에 투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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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부동산 경기부양 총력전의 후과가 두렵다 ‘1139채 빌라왕’과 ‘은마아파트 영끌’. 최근 두 건의 소식을 접하며 상식을 벗어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지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40대 빌라왕은 갭투자로 엄청난 규모의 빌라를 사들였지만 세입자 수백명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배후 세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주거 약자들에게 피해를 준 이런 행태를 정부는 왜 제어하지 못했을까. 은마 영끌은 경매시장에 나온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매물이 24억원 대출을 동원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물건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이다. 매입 시점은 지난해 9월로 대부업체에서 20억원 넘게 빌렸다고 한다. 월 2000만원의 이자를 감당하려 하면서까지 매입자가 노렸던 건 일확천금 불로소득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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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한국 경제의 위기, 신뢰의 위기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감세를 부자감세라 주장하는 것은 정치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 개편안을 지지하면서 “최근 법인세율 체계 개편안 발표 이후 이러한 주장(부자감세)이 제기되는 것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런데 얼마 전 KDI 내부에서 보고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보고서가 제출됐지만 묵살된 것으로 국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KDI와 기획재정부는 합동정책간담회도 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감 기간에 보고서를 내세워 법인세 감면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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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추경호 경제팀, 환율 안정에 직을 걸라 ‘지금 경제전망을 하는 사람은 바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상황이 예측불허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보다 정도가 심각해 보인다. 환율과 주가는 극심한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투자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상당 기간 대외경제 여건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은 신발끈을 바짝 동여매야 할 때다. 경제팀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원·달러 환율 폭등을 막으면서 원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외생변수 영향이 크고 위기 때마다 늘 환율이 문제였다. 한국인들의 삶에 심각한 상처를 남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환율은 1년 만에 900원 수준에서 2000원 가까이로 치솟았다. 외환시장의 위기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빚어진 비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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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밀려오는 긴축의 고통, 정부의 실패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세계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린다. 달러가 기축통화인 데다, 연준은 발권력까지 갖고 있으니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나온 말이다. 요즘 이 표현이 별로 과장이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26일 세계 중앙은행 책임자들이 모이는 잭슨홀 미팅에서 강력한 긴축(기준금리 인상)을 천명한 뒤 1주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5조달러(약 7000조원) 규모의 주식 가치가 증발했다. 연준발 긴축은 한국에서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산 청년층에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몇 가지 사례일 뿐 언제 어떤 식으로 강달러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를 뒤흔들 것인지 예측불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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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고객 전담 조직 강화 글로벌 수주 확대 나섰다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현지 고객 전담 조직(KAM)과 현지 전문가 영입 등을 통해 수주 확대에 나섰다. 6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50% 가량 늘어난 37억4700만 달러 규모의 해외 수주 목표를 세웠다. 올 상반기 수주액은 25억7000만 달러로 연간 목표 금액의 70% 가량을 이미 달성했다. 현대모비스는 현지 고객 밀착형 영업,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현지 거점에 현지 고객 전담 조직(KAM)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조직에서는 임원급 현지 전문가가 영업과 수주 활동을 총괄한다. 현대모비스는 “이들은 글로벌 완성차와 부품 업계에서 폭넓은 업무 경험과 함께 현지 고객사 관계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긴밀히 형성하고 있다”며 “고객사 요구나 대응에 좀 더 밀착해 원활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에디터의 창 ‘칩4’ 난제 앞 ‘샤워실의 바보’가 되어선 안 된다 2012년 8월3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리셉션에 시진핑 당시 부주석이 양제츠 외교부장 등을 대동하고 등장했다. 참석 인사의 급과 규모를 보면 이례적이었고, 시진핑이 차기 지도자로 한·중관계를 중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오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지만 10년 전과 같은 축제 분위기는커녕 양국 관계가 더 크게 흔들리지 않을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느낌만 받는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규정된 양국 관계는 경제에서 괄목할 성과를 이뤄냈지만 안보 문제를 두고는 적잖이 삐거덕거렸다. 관계의 고비는 규범과 가치관 충돌 때문이기도 했지만 깊숙한 갈등은 2016년 사드 한국 배치 사태에서 보듯 미국, 북한과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격화되는 미·중 갈등, 그중에서도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칩(Chip)4’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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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떨쳐내야 할 임금 통제의 유혹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급격한 물가 상승은 소비 위축과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이 막중하다. 중앙은행은 정확한 경기 진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돈줄을 조이면서도, 경기 위축을 불러선 안 되기 때문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덜어줘야 하며 핵심은 균형과 공정이다. 정부에서 인플레 억제책으로 임금 인상을 통제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그래서 우려스럽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질 거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이 오르면 통화량이 늘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임금주도 인플레’, ‘임금·물가 스파이럴’(임금 물가 악순환)을 우려하는 듯하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등장한 이론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노조의 협상력 약화 등으로 지금은 연결고리가 끊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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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척하면 척’의 불안한 징후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인플레이션 격변기에 물가 파수꾼 한은의 수장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대출·예금금리에 신경이 곤두선 가계와 기업,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주요 관심은 한은 통화정책 독립성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지다. 중앙은행은 어느 나라건 정부와 긴장 관계에 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세력은 표를 의식해 경기를 띄우려 하기 마련이고 중앙은행을 통제에 두고 싶어 한다. 문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정부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신뢰가 훼손되고 금리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게 된다는 데 있다. 통화가치를 지키려는 신념과 의지가 중앙은행 수장의 중요한 자질로 꼽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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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 침공 영향…핵심 광물 ‘수급 위기’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로 몸값이 높아진 니켈·리튬·코발트 가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고 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경제안보 문제가 통상 기능을 어느 부처에 둬야 할지에 대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한국자원정보서비스를 보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의 수급 안정화 지수는 1.50으로 수급위기 단계에 놓였다. 2020년 7월(70.78)에 최고점이었던 지수는 꾸준히 하락해 올해 들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수급 안정화 지수는 핵심 광물의 국내 수급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로 수급위기(0~5), 수급불안(5~20), 수급안정(20~80), 공급과잉(80~100) 등 4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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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빙모상 ■이억자씨 별세, 유선구(개인사업)·유한석(개인사업)·유충희씨 모친상, 반장식(한국조폐공사 사장) 빙모상=18일 오후 9시 삼육서울병원 7호실, 발인 21일 오전 (02)2215 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