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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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모든 것이 정당방위가 될 때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미국의 한 시위 현장에서 2명을 총으로 사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18세 백인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가 지난달 19일 완전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무장 상태’의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인 그에게 배심원단이 ‘정당방위(Self-Defense)’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내가 먼저 공격을 시작한 쪽이어선 안 된다. 둘째, 즉시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내가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급박한 위험 상황이어야 한다. 이때 그 상황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에 의해 누가 봐도 그렇게 여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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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꿈이 현실이 되는 슬픔 소설 같은 이야기였다. 1966년 방영을 시작한 미국 SF드라마 <스타트렉>에서 우주 함선 ‘엔터프라이즈호’를 몰았던 제임스 커크 선장이 아흔 살의 나이에 세트장이 아닌, 진짜 우주로 날아간 것이다. 외신의 표현대로 “공상 과학과 실제 과학의 수렴”이었다. <스타트렉>은 그 시절 미국인들에게 우주와 동의어였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1976년 일명 ‘트레커’라 불리는 <스타트렉> 팬들이 미국의 첫 우주왕복선에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미 항공우주국(NASA)에 40만장이 넘는 편지를 보내는 바람에 우주선 이름이 ‘컨스티튜션’에서 ‘엔터프라이즈’로 바뀌었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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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경찰 출신 애덤스 선두...앤드루 양은 경선 포기 22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뉴욕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의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중간 개표 결과, 경찰 출신의 에릭 애덤스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덤스 후보에게 20%포인트 이상 뒤지고 있는 앤드루 양은 패배를 인정하며 경선을 포기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뉴욕에서는 민주당 경선 승자가 사실상 본선 승자로 여겨진다. 다만 아직 반영되지 않은 우편투표 결과와 이번 선거부터 새로 도입된 ‘순위 선택 투표제’ 때문에 결과를 속단하긴 이르다. 뉴욕타임스는 개표율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31.5%로부터 1순위 선택을 받은 에릭 애덤스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인권변호사 출신 마야 와일리(22.3%) 후보와 뉴욕시 위생국장인 캐스린 가르시아 후보(19.7%)가 엎치락 뒤치락 하며 그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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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스가, G7에서 문 대통령 가장 경계...약식회담 불발은 총리 판단" 최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약식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스가 총리가 자국 내 비판을 우려해 일부러 대화를 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외교 국장급 회의가 전날 서울에서 열렸지만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메워지지 않아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정상회담을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G7 정상회의를 둘러싼 내막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대화를 나눈 것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2차례가 아닌 3차례였다. 문 대통령이 만찬장 등에서 스가 총리에게 3차례에 걸쳐 말을 걸었지만, 스가 총리는 “감사하다”는 짧은 답변으로 응했을 뿐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피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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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아마추어 정신 빙자한 착취", 대학 선수들 손 들어줘 미국의 대학 스포츠 선수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학생 선수는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장학금도 학비 수준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한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의 제한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연방대법원이 대법관 9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NCAA는 대학 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상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 성향인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NCAA의 운영 방식은 미국의 다른 모든 산업에서라면 심각한 불법으로 인정될만한 것”이라며 “대학들은 대학 선수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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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시 이란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 만날 생각없다"...백악관 "우리도 없다" 대미 강경파인 이란의 대통령 당선인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이란 핵합의가 복원되더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라이시 당선인은 21일(현지시간) 당선 후 가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깼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먼저 철회함으로써 신의를 보여야 한다”면서 “설령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바이든을 만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과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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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제 완화 추진한 스웨덴 총리 불신임 가결...사퇴, 새 연정, 조기 총선 기로에 스웨덴 의회가 21일(현지시간) 스테판 뢰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연립정부가 무너졌다고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스웨덴 총리가 불신임 투표에서 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의원 349명 중 181명이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2014년부터 총리직을 맡아 온 뢰벤 총리는 앞으로 1주일 동안 사임할지, 조기선거를 요구할 지 결정하게 된다. 만약 뢰벤 총리가 사임하기로 결정할 경우 의회 의장이 새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정당들과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조기선거가 실시되면 이는 1958년 이래 처음이 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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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 끓는 미국 서부...섭씨 50도 넘어 연일 사상 최고기온 대가뭄과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서부 지역의 주요 도시들이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을 속속 갈아치우고 있다. AP통신 등은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휴양지 팜스프링스의 지난 17일 최고기온이 섭씨 50.6도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보도했다. 사막 데스밸리에선 54도까지 치솟았다.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47.7도를 기록하며 2015년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폭염이 워낙 심하다보니 한낮에 뜨겁게 달궈진 인도나 아스팔트에 맨 살을 댔다가는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의사들이 경고할 정도다.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은 32년 만에 6월 기온이 사흘 연속 37도를 웃돌았다. 기상학자인 밥 핸더슨은 자신의 트위터에 “덴버의 기후가 15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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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동서 미사일·병력 감축…중국·러시아 견제 재배치 관측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로 군사 전략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체계와 병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핵 협상 중인 이란보다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CNN은 19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올여름 방공장비를 비롯한 일부 군사장비와 병력을 중동 지역에서 철수시키라고 중부사령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가 사우디와 이라크, 쿠웨이트, 요르단 등 중동 지역에서 패트리엇 대공미사일 8개 포대를 철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사우디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도 철수하고 중동 지역에 배치된 전투비행중대도 감축한다고 WSJ는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지난 2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에게 이미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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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마을 통째로 불태워 80대 노부부 사망 미얀마 군부가 마을을 통째로 불 질러 80대 노부부가 불에 타 숨졌다고 현지 매체들이 17일 보도했다. 미얀마나우 등에 따르면 군부는 지난 12일 킨마 마을에서 19㎞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군부 관련 시설에 누군가 총격을 가하고 도망가자 용의자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마을 외곽에서 이미 정보를 입수하고 매복 중이던 무장 주민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군경 7~15명가량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킨들 마을의 주민 1000여명은 군부가 마을 안까지 들어올 것에 대비해 지난 14일 인근 산악지역으로 대피에 나섰다. 그러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5명은 남겨둔 채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집 안에 잘 숨겨놓고, 먹을 물과 식량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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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재산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 일 정부 불응 시사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명령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법의 명령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상황을 바로잡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길 계속 요구할 것”이라 밝혔다고 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지난 1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일본 정부는 주권을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주권면제)를 내세워 응하지 않았고, 1심 판결 이후 항소도 하지 않아 패소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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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국인이냐"는 질문 받던 한국계 줄리 정, 스리랑카 대사로 임명 사람들은 미국 외교관인 그를 앞에 두고도 자꾸 “진짜 미국인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디 출신이냐고 물었다. 캘리포니아 출신이란 대답만으론 그들에게 충분치 않아보였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가계도를 줄줄 읊어가며 설명해야 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대한민국 서울이고, 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25년간 미국 외교관으로 일하며 한국계 또는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충과 차별을 이겨낸 줄리 정 국무부 서반구 차관보 대행이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스리랑카 대사로 낙점받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정 지명자는 태국과 이라크, 콜롬비아, 베트남, 일본, 중국 등에서 다양한 해외 근무를 경험했다.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캄보디아어 등 4개국어에 능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