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진
경향신문 기자
![[인터뷰]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위원 “한·미동맹, 옛날 같지 않을 것…이념외교와 가치외교 혼동 말아야”](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5/03/11/news-p.v1.20250305.4d6e8bbe469d423b89f257fe18ed1b4d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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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마지막 미수교국 시리아와 수교 잠정 합의…‘북한 형제국’도 품었다 정부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시리아와의 수교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시리아는 북한과 오랜 협력관계를 이어온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축출된 후 과도정부가 수립된 상태다. 지난해 초 쿠바에 이어 시리아와도 외교 관계를 맺으면,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맺게 된다. 외교부는 11일 시리아와 수교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수교 방침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헌법 89조는 중요한 대외 정책이나 외국과의 조약안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인터뷰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위원 “한·미동맹, 옛날 같지 않을 것…이념외교와 가치외교 혼동 말아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해체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80년 동안 세계사의 흐름을 지배해 온 환대서양 동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자유세계를 이끌던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북한·이란과 같은 편에 섰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국으로 끝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기자회견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취임 후 지난 50일 동안 펼쳐진 미국의 외교 정책을 두고 ‘돈과 힘이 지배하는 극단적 미국우선주의’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을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가 한국만 예외로 봐줄 가능성은 없다”며 “한·미동맹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인 최초 국제사법재판관 도전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을 뽑는 선거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출마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사진)가 2026년 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국제법 전문가로 ICJ 재판관으로서 최적의 후보자”라고 말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소장을 역임한 백 교수는 다수 국가 간 중재 사건에서 재판관 또는 재판장을 맡아왔다. 이런 기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873년 설립된 세계적 권위의 학술협회인 국제법학술원에서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
한·폴란드 외교장관 “K2 전차 2차 계약 조속 체결 지원” 폴란드를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바르샤바에서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이 현재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외교장관은 방산 협력이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방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6일 전했다. 조 장관은 이번 방문에 방위사업청 대표단이 동행한 것은 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 의사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백진현 교수, 한국인 최초로 국제사법재판관 도전한다 국가 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을 뽑는 선거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출마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2026년 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국제법 전문가로서 ICJ 재판관으로서 최적의 후보자”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소장을 역임했으며, 다수 국가 간 중재 사건에서 재판관 또는 재판장을 맡아왔다. 이런 기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873년 설립된 세계적 권위의 학술협회인 국제법학술원에서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
민주당, 윤석열 부부 경찰에 고발...“불출마 조건으로 김영선에 장관 자리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하며 불출마를 유도해 공천에 개입한 혐의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장관과 공기업 사장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공천에 개입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실상 정치공동체로서 윤석열의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김상민 검사를 창원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만들기 위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
해외여행객 3000만명 시대...“재외공관 없는 곳에서도 안전하게 여행하세요” 외교부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건·사고 피해를 겪는 국민에게 신속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자 영사협력원 11명을 증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간 해외여행객이 3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공관이 상주하지 않는 지역까지 해외여행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영사협력원은 현지 사정에 밝고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 된 민간인을 위촉해 사건·사고 초동대응 등의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91개 국가에서 209명의 영사협력원이 활동 중이다. -
트럼프 2기 대북정책 담당 부차관보 “한국 패싱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2기 국무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케빈 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한국 패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방한 중인 김 부차관보는 지난 26일 국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패싱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솔직한 대답으로 그럴 필요 없다”며 “(미국은) 한국에 거는 기대치가 매우, 매우 높다”고 답했다. 한국계인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방문한 첫 미 행정부 인사다. 그는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국장급 실무 책임자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관여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부의 한반도 업무 담당 인사가 방한한 건 처음이다. -
기자메모 ‘외교의 짐’이 외교만 하겠다니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통해 확실해진 것이 있다. 더 이상 그에게 대한민국 외교를 맡겨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자신도 결단을 내린 것뿐이라고 호소했다. 직무에 복귀하면 자신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 동맹을 구축한 경험”을 살려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트럼프에게 동맹은 손해 보는 장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계는 다극화 질서로 접어드는데 냉전 시대 이분법적 세계관에 ‘나 홀로’ 갇혀 있는 사람이 외교에만 집중하고 싶다니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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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침공’ 삭제된 결의안에 찬성한 한국...“전쟁 종식, 한·미공조 고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지 않는 결의안에, 같은 날 열린 유엔 긴급총회에서는 러시아 규탄이 담긴 결의안에 각각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 문제 등에서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정부가 고심 끝에 ‘줄타기 외교’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이 북·러 군사 공조로 안보 위협을 받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에 기권도 아닌 찬성표를 던진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보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인 24일(현지시간) 신속한 전쟁 종결 촉구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결의안은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
“사상 무장” 강조하며 내부 단속, 러시아엔 대표단 파견해 밀착…우크라 종전 협상에 분주한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해 “군대를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군건설에서 중핵”이라며 “사상이 없는 무장은 쇠붙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동요를 차단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25일 김 위원장이 전날 창립 80주년을 맞은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군인·무기·사상을 ‘무장력의 3대 요소’로 규정하면서 “(북한군은) 마땅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로 되여야 하며, 제일가는 위력과 우세는 다름 아닌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 우월성”이라고 말했다. 김일성정치대학은 군 정치 엘리트를 육성하는 최고기관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당중앙군사위 위원들이 총출동했다. -
이 사이, 딱 ‘韓’ 자리가 없다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 발발 3년 만에 시작된 미·러 종전 협상은 한반도에 또 다른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미·러, 북·러, 북·미, 한·러, 남북 관계가 모두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종전이 되면 전쟁의 ‘최대 수혜자’였던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돈독해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중재자 삼아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빠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처럼, 한국이 빠진 한반도 안보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