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에서 보건, 복지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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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하면 ‘상한선 없는 포상금’···부당이득 규모 비례 지급 앞으로 부당이득 규모가 큰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사건을 신고할 경우, 상한에 구애받지 않는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환수된 부당이득에 비례해 지급액도 늘어나게 되며, 확인된 부당이득이 미미해도 신고자에게 일정 수준의 포상금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ESG공시,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스코프3’ 3년 유예, 산재 등 정책공시는 제외 금융당국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내놨다. 공급망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ESG 공시는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등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기업들 반발에 시행을 미뤄왔다. -
이제 AI가 자동으로 대출금리 인하 요구…“연 최대 1680억원 이자 절감 기대” 26일부터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연 최대 1680억원가량의 이자 절감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 주요 손보사 차보험 손해율 약 87%…새해에도 손실 지속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약 8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설·결빙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이같은 손해율 누적은 올해 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86.88%로 집계됐다. 3월을 제외한 전월 손해율이 80%를 넘어섰고, 7월·9월·11월·12월은 90%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사고보상금 합계를 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업계에서는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
FIU, 캄보디아 사태 등 현장사례 중심 교육 추진 금융당국이 향후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시 캄보디아 사태 등의 현장 사례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을 공개했다. FIU는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업권·직무별 수요를 반영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운영 로드맵을 세우고, 교육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특히 신종 자금세탁범죄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국제 제재 모니터링에 따른 선제적 자금동결, 해외 지점·자회사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축은행 영업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주된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는 계획을 내놨다. 저축은행에도 독자적인 체크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현재 적용 중인 방송광고 시간규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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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자산규모별 소유규제 도입, 광고규제는 폐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주된 영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산규모별 소유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계획을 내놨다. 저축은행에도 독자적인 체크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현재 적용 중인 방송광고 시간 규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
건설 불황 장기화에…기업은행 중소 건설업체 연체율 역대 최고치 건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 건설업체들의 기업은행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건설업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말 1.71%로, 1년 전보다 0.4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이후 연말 기준 역대 최고치다. 건설업 연체율은 2022년말까지만 해도 0%대에 그쳤으나, 2023년말 1.14%, 2024년말 1.22% 등 최근 2년여간 1%대로 뛰었다. 지난해는 1∼3분기 말 연체율이 1.32∼1.34% 수준을 유지하다 4분기말 1.71%로 크게 상승했다. -
새 차 안사는 2030…지난해 신차 등록 점유율, 10년간 최저 수준 지난해 20·3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이 최근 1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가격이 높아지면서 구매 대신 렌트를 이용하는 젊은층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집계한 지난해 20대 승용 신차 등록 대수(개인 자가용 기준)는 6만1962대로, 전체 승용 신차 등록 대수(110만2051대)의 5.6%에 그쳤다. 이 기관이 집계한 20대 신차 등록 점유율은 2016년 8.8%에 달했으나 2021년 8.0%, 2022년 7.8%, 2023년 7.2%, 2024년 6.7% 등으로 하락했으며 올해는 5.6%까지 떨어졌다. -
카드업계, 지난해에도 역성장…당기순이익 8.5% 감소 지난해 주요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침체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2조252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조4601억원) 대비 약 8.5% 감소했다. 카드업권이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역성장을 한 데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 감소와 소비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우리은행, 삼성전자·LG유플러스와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 우리은행과 삼성전자, LG유플러스가 미래세대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20일 삼성전자, LG유플러스와 함께 1020세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렸으며,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3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안전운행하는 화물차에 ‘자동제출 DTG’ 지원… 손보협회, 교통안전공단 이벤트 손해보험협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운행을 실천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자동제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손보협회는 19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화물차 안전운전 실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들 중 비통신형 DTG를 장착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다.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를 방문하거나 운행기록분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운행기록 데이터를 수동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