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큰 행복보다 작은 즐거움이 많은 삶을 추구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겪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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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부모 정보 없는 ‘기아호적’ 공식 확인된 것만 3만8000여건···“정부, 가족찾기 지원 나서야” 친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해 정부가 부모나 본적을 임의로 만들어 부여했던 기아호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약 3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입양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아호적 발급을 활용해온 측면이 있는데,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DNA 등록 관리 등 정책적 지원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사고 배상보험료, 정부가 50∼75% 지원 정부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3억원 이상 고액 의료사고 분쟁을 겪을 시에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알리고,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이나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부담으로 인해 의료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
눈·비 올수록 배달료 오르지만, 위험도 오른다···알고리즘에 내몰린 배달노동자들 배달 플랫폼이 기상 상황에 따라 단가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알고리즘이 배달 노동자를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할 뿐 아니라 산재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산업보건학회지 9월호에 게재된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논문 ‘자동화된 플랫폼 작업환경은 어떻게 배달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가’를 보면, 배달 노동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지는 궂은 날을 오히려 일하기 좋은 ‘성수기’라고 인식했다. 연구진은 최소 3개월 이상 플랫폼 배달노동을 경험한 노동자를 17명을 대상으로 2023년 7~12월 개별 인터뷰를 진행해 분석했다. -
단독 ‘영남제분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결국 심평원 떠나···징계위 ‘해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영남제분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4일 최종 해임결정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1일 심평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에서 직위해제한 상태였다. -
‘아들 키는 180cm, 딸 키는 167cm 딱 좋지’···부모 10명 중 3명 ‘성장 보조제’ 줬다 한국 부모 10명 중 3명이 자녀의 키를 키우기 위해 칼슘, 비타민D 등의 성장 보조제를 섭취하게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의 키가 남자 180cm, 여자 167cm로 크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학부모 2012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6월23일~7월28일 만 5~18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
심평원,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 직위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에서 해임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 해임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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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입법 공백’…임신중지약 올해 352건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641건이었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판매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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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평원, ‘여대생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직위해제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1일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는 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낙태죄 입법공백 6년···임신중지약 ‘불법 유통’ 적발 건수 2600건 넘어 최근 5년간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허가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41건의 임신중지의약품 불법판매가 적발됐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총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 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
내 몸 관리의 외주화 “위고비로 비만 잡는다해도, 우리는 외로워질 것입니다” 열풍을 넘어 ‘광풍’이다. 기존 비만치료제보다 식욕 억제 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진 새로운 치료제의 유행이 거세다. 정상체중인 이들조차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싸게 판다는 일명 ‘성지 의원을 찾아 줄을 서 번호표를 받는다. 심지어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도 비만치료제가 처방됐고, 정상 체중인 딸에게 엄마가 치료제 투약을 강권한다는 뉴스도 들려온다. 한때 유행했던 ‘바디 포지티브 운동’(body positive, 모든 몸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행동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은 위고비 열풍에 자취를 감췄다. 과체중 유튜버들의 댓글에는 ‘왜 위고비를 맞으며 자기관리를 하지 않느냐’는 질타성 댓글까지 달린다. -
가사노동·경제력 비슷할수록 맞벌이 아내 ‘출산 의사’ 높다 남편과 아내가 가사노동을 고르게 분담하고, 경제력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일수록 여성의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 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 요인 탐색’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안리라 고려대 사회학 박사는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 여성의 데이터 3314건을 토대로 여성의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 -
가사노동·경제력 대등할수록 맞벌이 여성 출산 의사 높아 남편과 아내가 가사노동을 고르게 분담하고, 경제력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일수록 여성의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요인 탐색’ 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안리라 고려대 사회학 박사는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여성의 데이터 3314건을 토대로 여성의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