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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아동·장애인 생계급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 아동과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 신청 절차 개선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울산과 전북 군산 등에서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경향신문ㅣ2026. 04. 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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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아동·장애인, 가장이 거부해도 공무원이 ‘생계급여 직권 신청’ 가능 아동과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개선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울산과 전북 군산 등에서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을 확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경향신문ㅣ2026. 04. 15 15:12
• ‘통합돌봄’ 2주 만에 8905명 신청…노인 쏠림·지역 편차 ‘뚜렷’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에 시행 2주간 9000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 신청자 절대다수는 노인이었고, 지역별로 신청자 수 편차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 2주차(3월27일~4월10일)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이는 올해 1~3월 시범사업 기간 하루 평균 174명과 비교해 4.6배 늘어난 수치다. 다만 실제 서비스로 연계된 경우는 8905명 중 643명으로 약 7.2%에 그쳤다. 통합돌봄은 신청 이후 가정 방문 조사와 통합지원회의 등을 거치는 구조로, 서비스 제공까지 1~2개월이 걸린다. 경향신문ㅣ2026. 04. 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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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2주 만에 9000명 신청···노인 쏠림·지역별 편차 ‘과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에 시행 2주간 9000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다. 신청자 절대 다수는 노인이었고, 지역별로 신청자 수 편차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이후 2주차(3월27일~4월10일)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2주간 총 신청자는 8905명으로,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다. 이는 올해 1~3월 시범사업 기간 하루 평균 174명과 비교해 4.6배 늘어난 수치다. 경향신문ㅣ2026. 04.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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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마신다”···음주 문화 변화에 월간 폭음률 2년 연속 감소 직장인 박모씨(39)는 5년 전과 비교해 술을 마시는 양이 크게 줄었다. 박씨는 “횟수도 줄었지만, 폭음을 거의 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회식 문화가 바뀌고 술값이 오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음주 습관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도 생긴 것 같다”며 “적당히 마시고 마무리하게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6. 04.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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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코로나19 전담병원 보상 점검하라”···공공병원 적자 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시기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에 대한 보상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병상을 비우고 동원된 공공병원들이 이후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는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 24명이 참석했다. 경향신문ㅣ2026. 04.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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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대기’ 아동부터 입양가정 결연 우선 심의하기로 정부가 시설 아동을 우선 심의해 입양 가정과 결연하는 방식으로 입양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적 입양체계 도입 이후 절차 지연 지적이 이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열린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입양 전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도입됐지만, 이후 절차가 지나치게 늘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입양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이번 회의에서 이를 일부 보완했다. 경향신문ㅣ2026. 04.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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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홍승권 서울대 겸임교수 홍승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사진)가 제12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13일부터 3년이다. 홍 원장은 서울대병원 정보화실 의생명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거쳐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중앙대 의대 학사, 서울대 보건대 석사 과정을 거쳐 서울대 의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보건의료 정책 자문 역할을 맡았고, 이후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에서 보건의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경향신문ㅣ2026. 04. 08 21:05
• 새 심평원장에 홍승권 서울대 겸임교수 임명 홍승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가 제12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13일부터 3년이다. 홍 원장은 서울대병원 정보화실 의생명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거쳐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학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홍 원장은 중앙대 의대 학사, 서울대 보건대 석사 과정을 거쳐 서울대 의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선거 캠프에서 보건의료 정책 자문 역할을 맡았고, 이후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에서 보건의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경향신문ㅣ2026. 04. 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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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슐린 쓰면 운전 금지?···‘약물운전’ 기준에 신경정신의학회 “치료 중단이 더 큰 위협” 약물 복용 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 대한 처벌이 최근 강화됨에 따라 약사단체가 복약지도가 필요한 약물 400여종을 안내했는데, 이를 두고 기준이 너무 넓고 모호해 정신질환 환자들이 치료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정신질환 치료 약물에 대한 일방적 운전금지 규정은 비과학적이며, 환자의 치료 중단이 오히려 교통안전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4. 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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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일단 응급실 수용이 해답? 처치 불가 땐 기다릴 뿐···뺑뺑이 강제 지정으로 해결 못해” ‘응급실 뺑뺑이’(응급실 미수용)가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다. 지침상으로는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한 뒤 이송해야 했지만, 이전에는 구급대원과 병원 모두 이를 엄격히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로 호흡기 환자를 수용할 음압격리병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늘면서, 사전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문화가 생겼다. 경향신문ㅣ2026. 04.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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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초제 마신 노인’ 수용할 응급실 없나요”…응급실 뺑뺑이’ 길목 선 환자들 살려낸 방법은 “제초제를 마신 80대 노인입니다. 지금 가도 되나요?” 깜깜한 밤, 전화기를 움켜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다급하다. 거절이 돌아오자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른다. 이번이 네 번째, 큰 병원에서도 받지 못한다는 이 환자를 다른 병원들이 받아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119 구급대는 자다가 갑자기 구토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현관 문 앞에 앉아있던 환자는 “2시간 전에 제초제와 살충제를 섞어서 마셨다”고 말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중요한 건 살리는 일이다. 제초제 음독은 마신 양에 따라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빠르게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매우 긴급’(KTAS 2등급) 수준의 환자다. 경향신문ㅣ2026. 04. 0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