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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익산 모녀에겐 죽음보다 멀었던 복지제도···번번이 ‘닿지 못하는’ 이유 엄마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의 시신이 집에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목에 건 채 숨져있었다. 경찰이 집을 찾아가보니, 50일 전 세상을 떠난 딸이 방 안에 누워있었다. 이들의 죽음에는 ‘익산 모녀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난 19일 익산경찰서와 익산시 등에 의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두 모녀는 생계고와 지병으로 고생하던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당국과 지자체 등이 파악한 이들의 기초생활급여 수급 기록을 보면, 복잡하게 설계된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난다. 경향신문ㅣ2025. 05.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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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생각 있다’ 1년 새 4%P 증가…여성은 10%P 가까이 늘어 전승아씨(24)는 오는 7월 결혼한다. 주변에 너무 이른 결혼을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온전히 그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 전씨는 “나를 위해 소비를 하고 여행을 다니는 삶도 재밌지만, 40~50대를 그려봤을 때 서로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는 삶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연구·조사에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변화가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립 등을 계기로 결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일어났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비혼 청년들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 없이는 실제 혼인율이 그만큼 반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ㅣ2025. 05. 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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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고 싶은 청년’ 늘었다는데···실제 결혼은 다른 문제? “정책 변화 필요” 전승아씨(24)는 오는 7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주변에선 너무 이른 결혼을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결혼은 온전히 그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 전씨는 “나를 위해 소비를 하고 여행을 다니는 삶도 재밌지만, 40~50대를 그려봤을 때 서로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삶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연구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연구·조사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변화가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고립 등을 계기로 결혼,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하나, 미혼 청년층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 없이는 실제 혼인율이 그만큼 반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ㅣ2025. 05. 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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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는 전공의 복귀 가능성··· “기존 수련과 보장, 입영 문제 등 해결되면 대거 돌아올 듯” 사직 전공의들 일부가 수련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이달 중 정부가 전공의 복귀 특례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공의들은 원래 수련을 받던 과에서 수련을 보장하는 등의 세부조건을 요구하고 있어서 의료계와 정부가 특례 조건을 놓고 논의 중이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12일 수련병원협의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에서 각 병원의 사직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사를 조사한 결과 기존 300명에서 최소 1000명 이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복귀 설문에 관여한 의료계 관계자는 “설문에 중복 참여자가 많아서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에는 추가 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복귀 의사를 표시한 이들은 최소 1000명은 넘어간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5. 05.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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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시 환자 법적 조력자 될 ‘환자 대변인’ 56명 위촉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 시 환자 측에서 법적 조언을 할 ‘환자 대변인’으로 56명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복지부는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하고 지원자를 받았다. 의료 분야 전문성이 있는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등 조건을 만족하는 이들 중에 총 56명을 선발해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복지부는 대변인 사업 관련 예산으로 3억원을 배정했다. 경향신문ㅣ2025. 05. 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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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건희’ 꼬리표 붙었던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 2600억~4700억원 과다 책정 정부가 총 사업비 8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2650억~4700억원의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모두 건너뛰고 ‘초고속’으로 시행됐는데, 시행 대상을 과도하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이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잘못 배정된 셈이다. 사업 추진 경위를 조사하고 사업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ㅣ2025. 05.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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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쩍않던 전공의 일부 왜 복귀 원하나··· “이대로면 전문의 취득·군 입대 피해 너무 커진다” 의·정갈등으로 수련병원을 떠나있는 사직 전공의들 중 일부가 5월 중 수련병원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적극 개진하고 있다. 이달 안에 복귀하지 못하면 올해도 전문의 시험을 치지 못하는 고연차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수요가 분명하면 적극적으로 복귀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 이대로면 이달을 기점으로 전공의 복귀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ㅣ2025. 05.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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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지표 악화됐지만··· “결혼 생각 있다”는 남녀 늘었다 최근 3년간 출생아 숫자가 줄고, 부부 5쌍 중 1명 정도만 출산계획이 있다고 답하는 등 임신·출산 지표가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미혼자 비율은 증가했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5명으로 2021년 1.03명보다 0.18명 감소했다. 사실혼을 포함해 결혼 경험이 있는 19∼49세 여성들이 결혼 당시 계획한 평균 자녀 수는 1.75명이었다. 지난 조사 1.93명보다 줄어든 수치다. 연구원은 19∼49세 성인(미혼 포함)이 있는 1만500가구(1만4372명)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결혼 실태 및 가치관 조사를 실시했다. 경향신문ㅣ2025. 05. 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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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억 부정 수급 사무장병원’ 제보자, 역대 최고 16억 포상금 받는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6억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억원을 수령하게 될 A씨를 포함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5000만원을 거짓·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향신문ㅣ2025. 05. 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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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절반 이상 “장기적 울분 상태” “세상은 불공정” 69.5% 국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0%가량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수록 울분 정도가 높았다.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로는 ‘경쟁’과 ‘타인의 시선’이 주로 꼽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7일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48.1%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은 40.5%였고, ‘좋다’는 11.4%였다. 연구단은 지난달 15~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경향신문ㅣ2025. 05. 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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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치며 참고 산다···한국인 절반 이상 “장기적 울분 상태” 국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0% 가량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수록 울분 정도가 높았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7일 공개한 정신건강 증진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들의 48.1%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은 40.5%였고, ‘좋다’는 11.4%에 그쳤다. 5점 척도 평균 점수는 2.59점으로 ‘보통’ 수준인 3점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단은 지난달 15~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경향신문ㅣ2025. 05. 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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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안 내고도 의료비 돌려받은 장기·고액 체납자들···4년간 4089명·39억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에게도 환급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ㅣ2025. 05. 02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