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큰 행복보다 작은 즐거움이 많은 삶을 추구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겪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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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들 한 목소리로 “내년도 의대 증원·정부 의료개혁 중단 요구하겠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의료개혁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임현택 전 회장이 물러났지만, 이대로면 차기 회장이 누가 되더라도 의·정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제43대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후보로 등록한 김택우, 강희경, 주수호, 이동욱, 최안나 후보(기호순)가 모두 참석해 출마 이유와 의료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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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다음날 군부대 헌혈 무더기 취소된 이유? 알아보니···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전국 15개 군부대에서 예정돼있던 헌혈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한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군 병원이 유혈사태를 대비해 혈액을 비축하면서 서울 시내 병원에 혈액이 모자라다는 풍문도 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공개한 12월 3~5일 ‘헌혈버스 단체헌혈 변경상황’ 자료를 보면, 지난 4일 군부대 15곳에서 헌혈버스 19.5대(반일 운영할 경우는 0.5대로 계산) 운영이 취소됐다. 당초 군부대 28곳에서 36대의 헌혈버스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절반가량인 13곳에서 일시에 헌혈을 취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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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내년도 전공의 모집 마감… ‘빅5’ 병원도 지원자 ‘한 자릿수’ 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마감 결과,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지원자가 없거나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를 계엄 포고령에서 ‘처단’ 대상으로 거론하면서 전공의들 사이에서 수련 재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진 상태다. 수련병원들은 9일 오후 5시에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3594명에 대한 모집을 마감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수련평가위원회는 내년도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공지했다. 모집정원은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정원인 3356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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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건의료 22개 학회 성명…“현 상황 해결법, 내란 수괴 탄핵뿐”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내란행위”이자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폭거”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책임자 기소·처벌을 요구했다. 의·정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의사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중앙사회복지연구회 등 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관련 22개 학회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처벌하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국회와 국민을 ‘종북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 운운하며, ‘처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와 국민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대가 헌법기관을 짓밟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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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건의료 22개 학회 공동성명 “탄핵은 명백한 내란행위, 헌법 근거 없는 폭거”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내란행위”이자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폭거”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책임자 기소·처벌을 요구했다. 의·정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의사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중앙사회복지연구회 등 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관련 22개 학회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처벌하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반 세기 만에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회와 국민을 ‘종북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 운운하며, ‘처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와 국민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대가 헌법기관을 짓밟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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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엄 못 참겠다” 전공의·의대 교수 거리로··· 의사단체 3곳 의개특위 참여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시 전공의 등 의료현장 이탈 의료인을 ‘처단’하겠다고 포고령에 담은 것을 계기로 의·정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의사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하고, 8일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거리 집회에 나섰다. 이날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우병준씨는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계엄령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정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포고령 제5조를 누가 작성하도록 지시했는지, 어떻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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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 67%··· 수급자수 매년 느는데 수급률 2년 연속 감소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67%가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수급자 수는 역대 최다 수준이지만, 수급률은 2년 연속 감소했다. 8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초연급 수급자는 650만8574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971만1536명의 67.0%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수급자 수는 전년도 623만9000명보다 27만명 가량 늘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에서 2년 연속 줄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이다.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결정되는데, 지난해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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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물러나라” 비상계엄으로 더 강경해진 의료계…퇴진·탄핵 요구 잇따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강경 기조가 더 거세지고 있다.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전날 진행된 비대위 3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또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의결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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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전공의 ‘처단’ 여파 계속··· 병원협회, 의개특위 참여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전공의와 의료계를 특정해 ‘처단’을 거론한 여파가 커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병협)이 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발표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논의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병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병협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전공의를 마치 반 국가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는 국민건강만을 위해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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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아침 영하권 추위… 전국 흐리고 곳곳에 눈·비 목요일인 5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춥겠다. 경기 북부 내륙, 강원내륙·산지는 -5도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4도, 수원 -1.0도, 춘천 -5.7도, 강릉 1.9도, 청주 0.6도, 대전 0.5도, 전주 4.4도, 광주 3.7도, 제주 10.3도, 대구 0.8도, 부산 4.8도, 울산 4.4도, 창원 5.5도 등이다. 충청권과 전북은 대체로 흐리고,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북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낮부터 경기 남부와 그 밖의 충청권, 밤부터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예상된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 제주도는 6일 새벽까지, 전북과 전남권 서부는 6일 오후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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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콕 집어 “처단” 포고령…일부 의료인 ‘신변위협’ 피신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에 전공의 등 의료인들이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가 밤새 들썩였다. 몇몇 의료인은 체포를 우려해 피신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입장을 내고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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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헛발질에 국정동력 상실…개혁 ‘올스톱’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동력을 크게 잃었다.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0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중장기 개혁과 동해 심해 유전탐사 등이 모두 불투명해졌다. 4일 의료계 등의 반응을 종합하면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겨낭해 ‘의료인 처단’ 내용이 들어가면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 적대감이 확산됐다. 의료계 화살은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복지부로 몰리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