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큰 행복보다 작은 즐거움이 많은 삶을 추구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겪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자메모]저출생 대책이 전·월세 깎아주기?저출산위 부위원장 발언 이게 맞나요](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7/08/news-p.v1.20260708.095e36fe291c42ae863569a7deb8779c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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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대는 왜 끊겼나···소청과 전공의들이 말하는 소아진료 붕괴의 이유 “소아청소년과 인력난이 왜 이제서야 화제가 될까. 그나마 신생아중환자실은 떠날 사람이 있으니 화제가 되지만, 이미 떠날 사람조차 없이 ‘멸망’ 수준인 다른 소아청소년과 분과들이 많다.”(전공의 A씨)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홀로 책임지던 김진규 교수의 사직이 보도되면서, 지역 신생아중환자실 위기가 화두에 올랐다. 소식을 접한 많은 의료인들은 통탄 섞인 한숨과 함께 “앞으로의 현실은 더욱 내리막일 것이다”라는 견해를 공통적으로 내놨다. -
5년째 계류 중인 ‘미프진’ 도입…이 대통령 언급에 속도 붙나 2019년 헌법불합치 후 관련법 개정 시도 있었지만 논의 진전 못 시켜현대약품, 3차례 요청에도…식약처 “모자보건법 범위 밖” 잠정 중단복지부·성평등부·식약처 등 국내 도입 관련 공식 협의 일정 조율 중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순서인데 그간 정부와 국회가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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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로 다시 시작된 ‘미프진’ 도입 논의···5년 제도 공백 어떻게 풀릴까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담실 만든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의료 인공지능(AI)과 비급여 관리, 국민연금 기금 운용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 새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닭강정 사 먹는다 정부가 앞으로 프로야구장 관람석에서도 야구팬들이 핫도그·닭강정·추로스 등 조리식품을 살 수 있도록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프로야구장에서는 맥주만 이동 판매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일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조리식품도 관람석에서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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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서 관람석서 “핫도그·닭강정 하나요” 주문된다···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정부가 프로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닭강정·추로스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프로야구장에서는 맥주만 이동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조리식품도 관람석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에서는 핫도그와 맥주 등을 관람석에서 판매하는 문화가 보편화해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맥주 이동 판매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핫도그 등 조리식품은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정부기관의 법령 유권해석을 거쳐 앞으로는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 발령···질병청 “야외활동 각별히 주의해야” 무더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12일 경북남부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지는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
비수도권 소아·분만 의료 고령화 심각···소아과 10명 중 6명·산부인과 10명 중 8명 50대 이상 비수도권에서 분만과 소아 진료를 책임지는 필수의료 전문의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10명 중 6명, 산부인과 전문의는 10명 중 8명이 50세 이상이었다. 12일 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 요양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지난 4월 말 기준)는 총 6367명이었다. 이들 중 50세 이상이 3472명(54.5%)으로 절반을 넘겼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50세 미만이 31.0%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60세 미만이 25.4%, 60세 이상~70세 미만이 20.3% 순이었다. 40세 미만은 14.4%에 불과했다. -
유연근무제 있어도 못 쓴다···도입 기업 35% 이용자 없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3곳 중 1곳은 실제 이를 이용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역시 대상자가 있어도 5곳 중 1곳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 인구 전문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오는 11일 인구의 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인구 위기 대응 우수 기업 평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지난 4월 기준)를 발간한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인구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했다. 또 육아휴직 공시기업 2000곳과 유연근무 공시기업 1877곳의 실제 이용 현황도 함께 분석했다. -
기자메모 임대인이 전월세 깎아주는 게 저출생 대책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범부처 단위의 저출생 관련 ‘싱크탱크’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산위는 더욱 특별하다.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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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서 의사·간호사·영양사 함께 만성질환자 관리···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 시작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에 관리 환자로 등록하면 의사와 간호사 등 다학제팀이 개인별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만성질환 관리부터 돌봄 연계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의료기관 약 100곳을 선정해 오는 9월부터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
기자메모 저출생 대책이 전·월세 깎아주기?저출산위 부위원장 발언 이게 맞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범부처 단위의 저출생 ‘싱크탱크’다. 저출산위의 계획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가 저출생 대책을 만든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산위는 더욱 특별하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서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향후 5년간 적용될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