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큰 행복보다 작은 즐거움이 많은 삶을 추구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겪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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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없던 상반기에도 ‘빅5’로 지방 환자 60% 쏠렸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도 서울을 찾은 지방 환자들의 60%는 ‘빅5’ 병원을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료실에는 지방에 사는 환자 약 167만8067명이 찾아와 진료를 받았다. 이중 59.3%인 99만4401명이 빅5 병원을 찾은 환자였다. 서울에는 일명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을 포함해 14곳의 상급종합병원과 44곳의 종합병원이 있다. -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7.09%, 2년 연속 동결 내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동결된다. 2년 연속으로 건보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되는 것은 2009년, 2017년, 2024년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동결로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7.09%다. 이날 건정심에는 건보료율 동결과 0.9%인상 등 2개 안이 올라왔으나 치열한 논의 끝에 동결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의료계, 의정협의체 제안에 신중…“원점 재검토 우선, 전공의·의대생 의견 들어야” 대통령실과 여당이 8개월째 지속되는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협의체 논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온 후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응급의학 군의관도 “응급실 업무 어렵다” 복귀요청··· 군의관 파견 차질 정부가 응급실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들을 응급실 중심으로 파견하고 있지만, 현장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하면서 복귀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군의관조차도 응급실 진료를 거부하는 등 군의관 파견 초기부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의 파견을 시작했다. 이들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8명이다. 복지부는 5일 기준으로 군의관 15명을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했다. 아주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북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이다. -
“응급실 근무 몰랐다” 파견 군의관 복귀 조치…의료대란, 소통도 대란 정부가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관들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으나,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기존 근무지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파견 관리부처인 국방부와 협의해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5일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전날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의 파견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8명이다. 파견 군의관 중 15명이 의료인력 부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됐다. 아주대병원·이대목동병원 각 3명, 충북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각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이다.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땐 청년세대 급여액 20% 줄어”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대목동병원 파견 군의관들, “응급실 근무 어렵다” 복귀 요청 정부가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관들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으나,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기존 근무지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파견 관리부처인 국방부와 협의해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5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전날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의 파견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8명이다. 전체 군의관 중 15명이 의료인력 부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됐다.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등이다. -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청년세대 급여액 20% 줄어” 연금개혁안 비판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 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급증… 정부 “기존에 있던 문제, 의료개혁 추진하는 이유” 올해 들어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응급실 진료가 제한된다는 안내 메시지를 띄운 의료기관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현황’ 자료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종합상황판에 ‘진료 제한’ 메시지를 띄운 의료기관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난 2월~8월26일 사이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7만2411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만9004건)에 비해 1만3407건(22.7%)이나 늘어난 수치다. -
“재정안정 긍정적” vs “노인빈곤 더 우려”…자동조정장치 놓고 전문가 평가 엇갈려 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연금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을 환영하면서도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등 핵심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40%로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안정화)장치 도입을 통한 재정안정화다. 여기에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해 청년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13·42’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숫자에서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13%는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 수준에서 정한 것이고 (소득대체율) 42%는 기존 합의로 40%로 줄이고 있는 중에 42%로 (역행해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절묘한 해법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13(보험료율)·42(소득대체율)는 재정안정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기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 40%를 뒤집은 것인데, 정부는 관리 책임자로서 42%까지만 가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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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소진 시점 늦추는 데 ‘방점’…“미래세대 연금 깎일 수도” 4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재정안정’이다. 보험료율을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인상되도록 해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린다. 연금 수급액에 대해 자동조정장치(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도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회를 통해 개혁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보다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부안이 타당한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이후 두 차례 인상돼 1998년 9%가 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
연금개혁 엇갈린 평가…“연금 삭감으로 빈곤심화 VS 해볼 만한 해법” 정부가 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연금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을 환영하면서도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등 핵심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40%로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안정화)장치 도입을 통한 재정 안정화다. 여기에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해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13·42’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