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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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관리 전방위 압박 나선 정부···물가TF 띄우고 식품업계 간담회 또 소집 정부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 중심의 범부처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식품·외식 업계를 상대로 가격 인하 압박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가져올 부작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TF’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농산물의 납품단가와 할인지원, 할당관세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대 물가 안착’을 목표로 출범한 ‘민생물가TF’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끌고, 김 비서관이 간사를 맡아 물가안정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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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즉석밥·김치 등 1~4월 31억달러 수출 ‘역대 최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4월 라면과 즉석밥, 과자 등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6.2% 증가한 31억2000만달러(약 4조3056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즉석밥과 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8800만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42.1% 늘었다. 라면은 3억7890만달러로 34.4%, 과자류는 2억2740만달러로 9.9%, 음료는 2억1170만달러로 15.9%씩 증가했다. 특히 라면은 미국(83%)과 유럽(65%) 등지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김치 수출액이 6.8% 늘어난 5730만달러로 집계됐고, 포도 수출액은 1000만달러로 20.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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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석 달 만에 꺾여 2%대로…사과·배값은 고공행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사과와 배 가격이 1년 전보다 두 배 안팎으로 오르는 등 과일가격 고공비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를 기록한 뒤 2~3월 연속 3.1%에 머물다 석 달 만에 2%대로 복귀했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이 20.3% 뛴 탓이다. 가공식품은 1.6%, 석유류는 1.3%, 전기·가스·수도는 4.9%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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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위치발신장치 끄면 징역형…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어선의 전복·침몰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출항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위치발신장치는 해상 위치와 사고 여부 파악,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선과 낚시어선 등은 불법 조업이나 출항 미신고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위치 발신 장치를 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징역형 처벌과 함께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한 어선 안전 조업국 이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을 통해 통신환경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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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즉석밥·김치 등 1~4월 수출 31억달러 ‘역대 최대’ 올 들어 4월까지 라면과 즉석밥 등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4월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6.2% 증가한 31억2000만달러(약 4조3056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즉석밥과 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8800만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42.1% 늘었다. 라면은 3억7890만달러로 34.4%, 과자류는 2억2740만달러로 9.9%, 음료는 2억1170만달러로 15.9% 각각 증가했다. 이 중 라면은 미국(83%)과 유럽(65%) 등지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김치 수출액이 6.8% 늘어난 5730만달러로 집계됐고, 포도 수출액은 1000만달러로 20.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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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가격 ‘1년새 2배’로 올랐다 작황 부진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사과 등 과일의 가격 급등세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기상여건 개선과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등 영향으로 4월 상승 폭이 전월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저장량이 계속 줄고 있어 7~8월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진 가격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사과(80.8%)와 배(102.9%) 등 신선과실이 1년 전에 비해 38.7% 상승했다. 신선과실 물가는 지난해 8월(14.3%)부터 오르기 시작해 9월∼올해 1월 20%대, 지난 2월과 3월은 4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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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석달 만에 2%대···‘금사과’ ‘금배’는 지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3%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사과와 배 가격이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르는 등 과일가격 고공비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달 대비 2.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 1월 2.8%를 기록한 뒤 2~3월 연속 3.1%에 머물다 석 달만에 2%대로 복귀했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이 20.3% 뛴 탓이다. 가공식품은 1.6%, 석유류는 1.3%, 전기·가스·수도는 4.9%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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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비용 10% 절감” 재탕한 농수산물 대책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퇴출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규모를 5조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전체 가격에서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내 공영도매시장은 소수 도매시장법인이 독과점하는 구조다. 유통구조를 보면, 출하된 농수산물은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의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이 낙찰받고, 이후 농수산물이 대형마트나 도·소매시장에 공급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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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비 10% 절감, 부실 도매법인 퇴출···“재탕” 지적도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내놓은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유사해 “재탕”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 마진 등이 지목되는데, 농수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전체 가격에서 49.7% 수준인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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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정부·육견업계, 농장 면적 기준 보상 의견 일치…보상액 등은 이견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추진 중인 정부와 보상을 요구하는 육견업계가 농장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면적당 보상액 등 세부 내용에서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개 식용 종식 업무를 맡는 전담 조직인 개식용종식추진단(13명)을 신설했다. 추진단은 이날부터 3년간 과 단위의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개 식용 종식 사업은 추진단을 중심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농장주 등은 지난 2월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농장과 영업장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에 5월7일까지 신고하고, 8월5일까지 전업이나 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료 부과와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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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히는 오징어, 가격 꿈틀…정부, 원양산 물량 도입 확대 정부가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원양 오징어 1만5000t을 들여오기로 했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부산 감천항에서 원양 오징어 초도물량 하역·공급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주로 남대서양 포클랜드 제도 인근 해역에서 어획한 물량이다. 2월 말부터 어황이 개선되면서 이달 20일까지 어획량은 약 5만2000t(지난해 12월~4월20일)까지 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반입 물량을 당초 계획한 9000t에서 1만5000t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2만3343t으로 전년보다 36.2% 감소했으며, 원양 오징어 생산량도 3만1151t으로 1년 전보다 34.5% 줄었다. 수급 불안으로 지난 3월 오징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7.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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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값’ 금값…정부 지원도 안 통했다 마른김 소매가격이 정부 할인 지원에도 가파르게 올라 장당 130원을 넘어섰다. 수출 증가로 재고량이 줄면서 산지가격과 도매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원재료인 원초(물김)가 본격 생산되는 10월까진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마른김(중품)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26일 기준 1304원을 기록했다. 전통시장 판매 가격은 1193원, 유통업체 가격은 1513원이다. 마른김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1년 전(1012원)과 비교해 29% 올랐다.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18일 최대 50% 할인(정부 20% 포함) 행사 품목에 마른김을 추가하는 등 물가 안정에 나섰지만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