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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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전국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 상향···특별경계태세 강화 소방청은 5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된 화재위험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전라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르는 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경비 삭감·세입구조 개선 등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경비 삭감과 세입구조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발행 한도인 9460억원의 99.6% 수준이다.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
“10년 미만 검사 4급 대우”…중수청 모집안에 검찰 ‘싸늘’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본격적인 검사 인력 충원에 나섰다. 개청 초기에 한해 채용시험을 면제하고 부장검사 이상에겐 2급 이상 고위 공무원 임용을 보장하는 등 유인책을 뒀다. 검찰 내부에선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준비단은 이런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5~10일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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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재난’ 일상화…인력난·격무에 신음하는 방재안전 공무원 영남권 기초단체에서 10년째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 A주무관(38)은 주말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매일 출근한다. 장마철엔 침수와 산사태 위험 지역을 주로 점검하고, 요즘엔 폭염 취약 현장인 야외 작업장과 건설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 A주무관은 “매년 7~9월엔 단 하루도 제대로 쉬는 날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근 업무도 쌓여 있다. 행정직과 기술직 직렬의 부서 동료들이 있으나, 행정 처리는 유일한 방재안전 전문직렬인 A주무관이 도맡아 한다. 그는 “전문직이면서 실무자급 주무관이라는 이유로 온갖 잡다한 일이 떠넘겨지는데, 가끔은 ‘한낮 뙤약볕이라도 차라리 현장에 나가는 게 낫겠다’ 싶은 적이 많다”고 말했다. -
경기도, 7개 시군에 “공공 공사 중지” 권고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경기도가 도내 7개 시군의 공공발주 공사현장의 작업중지를 권고했다. 도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오산, 하남, 여주, 고양, 안성, 파주, 용인 등 7개 시군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기온 39도 또는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발표되는 최고 수준의 폭염특보다. 나머지 24개 시군은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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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2874명 규모로 출범···검사 1~4급 상당 수사관 임용한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2874명으로 확정됐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나눠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에 따라 1~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되지만, 봉급과 정년 등 처우는 종전 수준을 유지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런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5~10일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 안전 통로’ 설치해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등의 공사장에서는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에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중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 안전 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의 경우 공사 설비 낙하 등으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 대통령 “권한 막대해진 경찰,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해야”···행안부에 제도 보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은 후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경기도에 첫 폭염중대경보, 재대본 비상 2단계 대응···“공공 공사 중지” 경기도가 4일 도내 7개 시군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자 공공발주 공사현장의 작업 중지를 권고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오산, 하남, 여주, 고양, 안성, 파주, 용인 등 7개 시군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기온 39도 또는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발표되는 최고 수준의 폭염특보다. 나머지 24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
“두통약 끼고 살아”···인력난·격무·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방재안전직 공무원들 영남권 기초단체에서 10년째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 A주무관(38)은 주말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매일 출근한다. 장마철엔 침수와 산사태 취약 현장을 주로 점검하고, 요즘엔 폭염 취약 현장인 야외 작업장과 건설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 A주무관은 “매년 7~9월엔 단 하루도 제대로 쉬는 날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근 업무도 쌓여 있다. 행정직과 기술직 직렬의 부서 동료들이 있으나, 행정 처리는 유일한 방재안전 전문직렬인 A주무관이 도맡아 한다. 그는 “전문직이면서 실무자급 주무관이라는 이유로 온갖 잡다한 일이 떠넘겨지는데, 가끔은 ‘한낮 뙤약볕이라도 차라리 현장에 나가는 게 낫겠다’ 싶은 적이 많다”고 말했다. -
29년만에 체포한 중국 택시기사 살해범···경찰 “중국으로 송환” 1997년 3월 10일 중국 톈진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됐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인은 중국인 A씨(당시 20대·50)와 B씨였다. 이들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르다 저항하는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29년간 처벌받지 않고 도망자 생활을 이어왔다. 그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은 한국이었다. -
논에서 텃밭에서 ‘풀썩’…연일 사람 잡는 ‘살인더위’ 연일 맹위를 떨치는 더위에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각 시도에 현장총괄관리관을 급파해 관리·감독하고,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 3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충남 당진 합덕읍에서 논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논 옆 도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당진 구룡동의 한 밭에서 작업하던 80대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국은 두 사람 모두 폭염 속에서 농작업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