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광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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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 7만9000명 투입 ‘역대 최대’ 정부가 올해 농번기에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 인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인원 700만명을 지원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7만9000명 투입되고, 소규모 농가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번기(4~6월, 9~10월)에 농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약 14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약 50% 수준인 700만명을 외국인 노동자(400만명)와 내국인 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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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개방 압력·전염병 확산·생산비 확대’에 “한우법 제정” 요구한 농가들 미국산 소고기 추가 개방 압박, 가축전염병 확산,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들이 6·3 대선을 앞두고 한우산업 발전, 한우농가 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7일 한우법 제정과 주요 가축전염병의 국가책임 방역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 요구사항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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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묘목·열대과일 등 농축산물 불법수입 매년 증가…전담수사팀 출범 정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축산물 불법 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8일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수사조직인 광역수사팀과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축산물 수입의 경우 생산국 검역 당국에서 수출검역을 받고, 국내 반입 후 수입검역을 거쳐야 한다. 검역을 받지 않은 외국산 농축산물은 외래 병해충 유입 등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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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인구 200만명도 위태…소멸하는 농촌 1년 전보다 8만5000명 줄어올해 100만명대로 떨어질 듯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5.8%70세 이상이 39.2%로 ‘최다’ 농가 인구가 올해 10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절반 이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를 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국내 농가 수는 97만4000가구로, 전년보다 2만5000가구(2.5%) 감소했다. 농가는 1000㎡ 이상 논밭을 직접 경작하거나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 또는 사육하는 가축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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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하는 농촌 고령화·인구 감소…올해 농가 인구 ‘100만명대’로 무너지나 지난해 200만명 수준을 겨우 턱걸이 한 농가 인구가 올해 10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인구 절반 이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림어업조사’를 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국내 농가 수는 97만4000가구로, 전년보다 2만5000가구(2.5%) 감소했다. 농가는 1000㎡ 이상 논밭을 직접 경작하거나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 또는 사육하는 가축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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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생산 차질 ‘가격 쑥’…농수산물 ‘기후플레이션’ 심화 이상기후 영향으로 주요 농수산물 생육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다.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사과(후지·10개) 소매가격은 2만8572원으로 1년 전(2만4262원)보다 17.8% 높다. 같은 기간 배(신고·10개) 소매가격은 4만5064원에서 4만7391원으로 5.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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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등 정신질환 앓는 사람들에게 식물 재배·관리 맡겨보니…심장 안정도 ↑ 우울감 ↓ 채소와 식물을 재배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치유농업이 조현병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의 효과를 의료기관 현장 실증을 통해 입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증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신세계병원에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외래진료 환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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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에 농수산물 생산 줄어 가격 상승…기후플레이션 심화 이상기후 영향으로 주요 농수산물 생육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사과(후지·10개) 소매가격은 2만8572원으로 1년 전(2만4262원)보다 17.8% 높다. 같은 기간 배(신고·10개) 소매가격은 4만5064원에서 4만7391원으로 5.2%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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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재고 쌓이는데, 무관세 수입?…양돈업계 ‘부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돼지고기 가공식품 원료육을 관세가 안 붙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수입하기로 하면서 축산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재고가 다시 쌓이는데도 수입을 늘려 농가 생산 기반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돼지고기 가공식품 원료육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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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재고 쌓이는데…” 가공육 할당관세 적용에 생산자단체 ‘부글’ 정부가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돼지고기 가공식품 원료육을 관세가 붙지 않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수입하기로 하면서 축산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고 물량이 다시 쌓이고 있는데도 수입을 늘려 농가 생산 기반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다. 생산비를 낮추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물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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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0억원 기부 농협이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30억원을 기부했다.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전 계열사와 전국 농·축협 임직원의 자율 모금, 법인별 기부금 등 30억원을 모아 지난 1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 등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농협은 앞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무이자 재해자금 2000억원을 편성하고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9억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과 2억원 규모의 의류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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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반복되는 ‘과수의 구제역’ 과수화상병…올해부터 농가 의무·책임 강화 사과와 배 등 과일나무 개화기를 맞아 과수화상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정 당국이 농가에 사전 예방을 위한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감액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2회 이상 방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등록 약제 살포 횟수는 개화 전 1차례, 개화기에는 2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