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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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수송력, 2030년 1억4000만톤으로 확대…톤세제 연장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적재 공간)을 70% 가까이 확대하는 등 해상 수송력을 1억4000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는 연장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00만TEU로 67% 가량 추가 확충한다. 이를 통해 해상 수송력을 2021년 기준 9300만톤 수준에서 2030년 1억4000만톤으로 약 50% 늘릴 계획이다. 미주·유럽 등 기존 핵심 항로 외에 지중해·남북항로에서도 선복을 확대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 규모는 현재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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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가 재점화한 ‘사과 수입’ 논쟁, 현실론·보호론 ‘충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점화한 ‘사과 수입’ 논쟁이 뜨겁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물가 상승을 통화·재정정책으로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론과, 농업은 필수 공공재나 다름없는 만큼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보호론이 부딪히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이 재배면적 더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결될까”라며 “불편한 진실인데 물가 수준, 특히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때그때 지원금을 주는)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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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가 재점화한 ‘사과 수입’ 논쟁···“현실적 대안” “생산 기반 무너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점화한 ‘사과 수입’ 논쟁이 뜨껍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물가 상승을 통화·재정정책으로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론과, 농업은 필수 공공재나 다름없는 만큼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농업 보호론이 부딪히고 있다.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기후·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이 재배면적 더 늘리고 재정을 쓴다고 해결될까”라며 “불편한 진실인데 물가 수준, 특히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그때그때 지원금을 주는)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감소와 고물가 문제를 재정 지원으로 대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사과·배 수입을 금지하는 지금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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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기 총리·비서실장 하마평에 “불통의 폭주 계속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통령실의 후임 비서실장과 총리 하마평을 두고 “불통의 폭주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14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임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후임으로는 국민의힘 주호영·권영세 의원과 김 위원장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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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차기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겠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3일 “차기 당 대표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4·10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힌 후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개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인 다음 달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당의 당헌·당규로는 총선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치러 다음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게 돼 있다”며 “한국의희망, 원칙과상식, 새로운선택 등 여러 가지 정파가 연합해 정당을 이룬 후 처음 치르는 전당대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의견의 다양성을 만들어내야 할 전당대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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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르면 내일 비서실장 교체…원희룡·김한길 등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비서실장을 교체할 전망이다.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장관과 김한길 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 정무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인 출신 인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10 총선 이전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막말 논란 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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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번호판 영치’에 나무합판 위조번호판 만들어 다닌 60대 항소심도 실형 자동차 과태료 미납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합판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 과태료 미납 등으로 지난해 3월 경찰이 자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자, 같은 해 7월 전남 보성군에서 나무 합판에 사인펜으로 자동차 번호를 적어 자기 차에 붙였다. 이후 경남 창원시 한 주차장까지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은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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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가 부족”…당직자들에 작별 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패배와 관련, “내가 부족했다”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민의힘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보낸 작별 인사 메시지에서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합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고, 그래도 힘내자”며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동료 당직자, 보좌진의 노고가 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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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고 취업 후 갚지 못한 학자금 비중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한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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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08석,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 놓은 것” 연일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은 22대 총선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13일 페이스북에 “108석을 주었다는 건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 놓은 거다”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이어 “니탓 내탓 하지 말자. 다 우리 탓이다. 불난 집에 콩이나 줍는 짓은 하지 말고 하나 되어 다시 일어서자”고 했다. 또 “자립·자강의 길로 가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뜬다”고 했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2일 페이스북 글에서는 “탄핵 대선서 살린 당을 한동훈이 대권놀이 하면서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또 11일에는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 대표에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란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작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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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연임 확정…10월부터 5년간 두번째 임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70)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연임이 확정됐다. 임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 5년간이다. IMF 집행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이사회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강력하고 민첩한 리더십을 평가했다”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이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97개국에 3600억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 지원, 취약한 회원국에 대한 IMF 채무 상환 유예, 6500억달러에 상당하는 특별인출권(SDR) 배분 등을 통해 글로벌 충격에 대한 IMF의 전례 없는 대응을 이끌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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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피 무늬 제왕’ 이탈리아 패션디자이너 로베르토 카발리 별세 화려한 동물무늬 프린트 등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패션디자이너 로베르토 카발리가 12일(현지시간) 피렌체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3세.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 안사(ANSA) 통신 등은 카발리가 오랜 투병 끝에 자신이 태어난 도시 피렌체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중 한 명인 카발리는 1970년대부터 화려한 동물무늬 프린트, 빛바랜 느낌의 청바지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호피 무늬가 트레이드마크인 그는 2011년 패션지 보그와 인터뷰에서 “난 자연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며 “물고기조차도 환상적인 색상의 ‘드레스’를 가지고 있고, 뱀과 호랑이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신이 정말 최고의 디자이너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신을 모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