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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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출범 중수청 청사, 중구 ‘르네스퀘어’ 낙점···“접근·보안성 고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본청과 서울청이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선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중수청 출범 취지에 맞춰 독립된 단독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민간 임대 건물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청사 입지 적합성 분석과 현장 확인, 내부 검토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
모텔서 출산 후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징역 6년 선고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24)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산 전이나 출산 직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자신의 힘으로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일하는 청년에게 월 234만원 수당 준다 정부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월 234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부터 지역별로 시작하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청년들이 5개월 동안 직접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이며,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최고 39세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
재난 현장 구조 대상자 위치 오차, 30m→15m로 줄어···정밀위치측정 기술 첫 적용 소방청이 재난 상황에서 건물 내 구조대상자의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소방 현장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소방청은 건물 내 구조대상자의 위치 오차를 줄이고, 층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밀위치측정 기술을 대전 지역 소방 현장에 최초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초고층 건축물 증가로 재난 상황에서 구조대상자의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구조 활동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지국과 GPS 등을 활용하는 기존 위치정보로는 실내 공간에서 구조대상자의 정확한 위치와 층수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경의중앙선 도농역서 전기공급 장애···2시간25분 만에 복구 2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경의중앙선 도농역에서 전기공급에 문제가 생겨 서울 방향 전철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1분쯤 도농역∼양정역 구간 상행선 전기공급선에 외부 업체 작업 중 이물질이 떨어져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울 방향(상행선) 철로가 일시 통제됐다. 해당 구간 상·하행 열차는 복구를 마칠 때까지 한동안 하행선을 이용해 교대로 운행했다. 코레일은 “초기대응팀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였으며, 장애 발생 약 2시간25분 만인 이날 낮 12시36분쯤 조치를 완료하고 열차 운행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
‘맘편한 임신 서비스’ 대리신청제 도입·미숙아 출산 가정 지원 임산부에게 진료비와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제도가 도입되고, 지원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임신·출산 진료비, 엽산제·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에너지 바우처 등 임신 후 지원 서비스를 ‘정부24’ 등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편리하게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
온난화로 사라질 위기 희귀식물 ‘월귤’···시민 제보로 평창서 대규모 군락지 확인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희귀식물 ‘월귤’의 대규모 군락지가 강원 평창에서 발견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강원 평창군에서 희귀식물 월귤 자생지 600㎡를 새로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알려진 국내 월귤 자생지는 설악산 정상부와 홍천군 풍혈지 등 2곳으로, 평창 군락지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월귤 자생지 중 가장 큰 규모다. -
‘노브레이크’ 픽시 자전거 이제 ‘불법’···걸리면 과태료, 임의로 브레이크 떼면 형사처벌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타거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도 불린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 기준),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
검찰 ‘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등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
경기도, 광역지자체 첫 1만8000여명 난민 생활실태 파악 경기도가 경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내 거주하는 1만8000여 난민들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난민 실태모니터링 착수보고회’를 열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난민 대상 실태조사는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민은 1만8169명으로, 경기지역 장기체류 외국인의 2.5%를 차지한다. -
장장 열흘,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술파티 위증’ 이화영 선고 결과, 20일 새벽께 나올 듯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심리 절차가 19일 마무리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을 연다. 결심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차례로 진행된다. -
‘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들, 첫 재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씨(32)와 임모씨(3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으며,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