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호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농어촌 소멸 해소’ 연평균 사업체 수 5%·생활인구 3% ↑ 목표 정부가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어촌 지역 기업 수를 연평균 5%씩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빈집 정비와 체류형 복합 단지 조성을 통해 농어촌 생활인구를 연평균 3%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어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5∼2029)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35만개인 농어촌 사업체 수를 2029년 189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려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또 소멸 위험 농촌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가칭)를 법제화한다. 혁신지구에는 농지 소유·임대와 관련한 규제 특례나 세제 혜택이 부여되며, 정부는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약 1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
‘중국에 단감·미국에 고구마’ 올해 수출 검역 협상 11개 선정 정부가 중국에 국산 단감, 미국에 고구마를 수출하기 위한 검역 협상을 올해 우선순위로 두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중점 품목으로 단감 등 농산물 6개와 소고기 등 축산물 5개 품목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1월 수출업체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수출 희망 품목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품목별 현지 수요와 가격 경쟁력 등을 파악했다. 이후 국내 생산과 수급, 방역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수출 검역 협상 중점 추진 품목을 만들었다. -
정의선 “백악관 발표 큰 영광…관세협상, 정부·기업 함께해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대미 투자계획을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진행된 투자 발표는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210억달러(31조원) 규모의 대규모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내기업이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방병원가면 일단 ‘침술+추나+한약’? 다시 증가한 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지난해 한방병원 경상환자 치료비가 크게 늘면서 전체 자동차보험 치료비가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개사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는 약 1조30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규모로, 치료비를 치료 인원으로 나눈 인당 치료비는 87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5.4% 늘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인당 치료비는 2023년 사고일 4주 이후 2주마다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도록 제도가 개선된 이후 0.6%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진단서를 반복해서 발급하는 병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월세, 아니면 자가…30대 초반 ‘주거 양극화’ 커졌다 30대 초반의 전세 세입자 비율이 줄고 월세와 자가 거주 비율이 증가하는 등 주거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출산·주거’ 보고서를 보면, 31∼35세(이하 30대 초반) 연령대 가구원 중 월세 형태 비율은 갈수록 증가했다. 보고서는 5년 단위로 시행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코호트(cohort·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 집단) 분석해서 1970∼1974년생, 1975∼1979년생, 1980∼1984년생, 1985∼1989년생 일반가구원의 주택 점유 형태를 분석했다. -
정부 쌀 감축에 ‘역대 최소’ 생산…‘수급 불안·식량안보 위협’ 우려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가량 감소해 역대 최소가 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무리한 감축 추진이 쌀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쌀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을 키우고,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농업관측센터가 26일 공개한 ‘농업관측 4월호’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44만t으로 지난해(358만5000t)보다 14만5000t(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통계청이 미곡 생산량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
송미령 장관 “산불진화대원 처우개선 조치…복구·재건 방안 수립”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산불진화대원 처우 개선을 비롯해 산불 예방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형 산불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박 의원의 ‘산불진화대원이 개인장비로 불을 끄고 있고,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체력이 필요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형편없는 것 같다”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올해 쌀 생산, ‘역대 최소’ 전망…수급 불안·식량안보 위협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 영향으로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 가량 감소해 역대 최소가 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무리한 감축 추진이 쌀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쌀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을 키우고,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농업관측센터가 26일 공개한 ‘농업관측 4월호’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44만t으로 지난해(358만5000t)보다 14만5000t(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통계청이 집계(미곡 생산량)를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
해수부, 고등어 등 수산물 내달 6일까지 최대 반값 할인 행사 정부가 1년 사이 가격이 40%가량 급등한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할인 판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환급받고,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받는다. 고등어를 포함해 명태·갈치·오징어·참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을 다음달 6일까지 19개 마트와 25개 온라인몰에서 최대 반값에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
고등어 등 가격 급등한 수산물, 최대 반값 할인 판매 정부가 1년 사이 40% 가량 급등한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할인 판매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환급받고,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받는다. 고등어를 포함해 명태·갈치·오징어·참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을 다음달 6일까지 19개 마트와 25개 온라인몰에서 최대 반값에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
청년농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면제·수출용 계란 난각표시 생략…농식품·농산업 규제 개선 정부가 청년농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연 매출 20억원’인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조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수출용 계란의 난각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54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농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판매자로 가입하려면 연 20억원 매출을 달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5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청년농의 가입 조건을 면제할 방침이다. -
미국산 ‘LMO 감자’ 수입 가시화에 정치권·농민단체 등 거센 반발 농촌진흥청의 ‘위해성 적합’ 판정으로 미국산 ‘LMO 감자’의 국내 수입이 가시화되자 정치권과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먹거리 불안이 커지고 농민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L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진청은 미국 심플로트사의 LMO 감자(SPS-Y9)에 대한 ‘작물재배 환경 위해성 협의 심사 결과서’를 지난달 21일 심사 주관기관인 식약처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진청은 결과서에서 “SPS-Y9가 (식용 목적이 아닌 재배 등 목적으로)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더라도 국내 작물재배환경에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농진청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에서 미국산 LMO 감자의 유전자가 다른 생물체로 이동하는 유전자 이동성, 잡초화 가능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심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