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호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서민 대표음식 김마저 ‘들썩’…정부 대응 카드는 정부가 김 판매 가격이 뛰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양식장을 새로 추가하고, 계약재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트 등에서 진행하는 마른김 최대 반값 할인 행사는 다음달까지 연장하고, 수온에 강한 우수 종자를 개발해 보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최근 김 가격은 김 수출 증가로 국내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전날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 정보를 보면, 중도매인 1속(100장) 판매가격은 1만440원으로, 1년 전 6627원 대비 57.5% 상승했다. 해수부는 “세계적으로 김 수출 수요가 증가해 국내 재고량이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면서 산지와 도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매가격이 오르면서 조미김 가공업체 등 식품업계도 최근 소비자판매 가격을 10~20% 인상하고 있다. -
여의도 72배 ‘자투리 농지’에 문화·체육 시설 등 들어선다…“난개발 우려” 지적도 도로나 택지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에 문화·복지·체육 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사 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는 소규모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 편의를 돕겠다는 취지이지만, 농민단체는 농촌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절대 농지)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3ha(헥타르·1만㎡·9075평) 이하의 땅을 말한다. 전국 자투리 농지 규모는 여의도(290㏊)의 72배에 달하는 2만1000㏊로 추정된다. -
송미령 장관 “양곡·농안법, 남는 쌀 의무매입법” 반대 입장 밝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의무매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양곡법 의무매입 부분은 (개정안에서) 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대혼란에 빠지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이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
환경오염 유발 가축분뇨, 매년 5000여만톤 발생 국내 축산농가에서 매년 5000만톤 넘는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대부분은 퇴비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과 지난해 표본 농가 1만50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축산환경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추정치는 5087만1000톤이다. 24톤짜리 분뇨 수집·운반 차량(16톤 적재) 약 310만대 적재량과 맞먹는 규모다. 이중 돼지 분뇨가 1967만9000톤(39%)으로 가장 많았고 한우·육우 분뇨가 1751만1000톤(34%)으로 뒤를 이었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 자영 농업인에만 허용 농지 위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본인 소유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제한된다. 발전사업을 하면서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시설 증가로 인한 토지 잠식을 막으면서 영농 수익과 발전 판매를 통한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듈을 설치하면 농지에 그늘이 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품목에 따라 수확량이 최대 24%까지 감소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영농에 소홀해지거나 소규모 발전사업장이 난립하는 등 이른바 ‘가짜 농민’이 늘어날 수도 있다.
-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 월급 200만원도 못 받아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은 한 달에 200만원을 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한파로 건물건설업, 부동산 서비스업 등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 2208만2000명 중 월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9.2%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3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0만원 이상(24.6%), 300만~400만원 미만(21.5%), 100만~200만원 미만(11.5%) 순으로 나타났다. 일일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월 임금 액수로만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5명 중 1명꼴(20.7%)로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20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은 것이다. -
‘농가 소득’ 높이고 ‘가짜 농부’ 줄일까…영농형 태양광 도입 속도 농지 위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본인 소유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제한된다. 발전사업을 하면서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는 그대로 지으면서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시설 증가로 인한 토지 잠식을 막으면서 영농 수익과 발전 판매를 통한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식량안보 확보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아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도입을 늘리는 추세다. -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은 월 200만원도 못번다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은 한 달에 200만원을 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한파로 건물건설업, 부동산 서비스업 등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 2208만2000명 중 월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9.2%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3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0만원 이상(24.6%), 300만∼400만원 미만(21.5%), 100만∼200만원 미만(11.5%) 순으로 나타났다. 일일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월 임금 액수로만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5명 중 1명꼴(20.7%)로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20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은 것이다. -
‘고양이 급사 공포’에 사료 검사·부검 의뢰 급증 최근 ‘고양이 급사’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에 사료 검사와 부검을 의뢰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특정 제조사의 사료와 고양이 급사 사례간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은 가운데 당국의 최종 검사 결과는 이르면 5월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감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등에 접수된 고양이 사료 검사와 부검 의뢰 건수는 총 63건이다. 동물보호단체·반려인의 사료 검사 의뢰가 36건, 당국이 사료 유통단계에서 수거해 진행 중인 검사가 20건, 동물보호단체·반려인의 부검 의뢰가 7건이다. 이 외에 피해 사례를 집계 중인 동물보호단체와 당국에 비슷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
‘제2 양곡관리법’ 공방 가열···농민단체 “정쟁 반복돼선 안돼”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농민단체는 쌀 공정가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쟁화 방지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고물가, 변수에서 상수로…정부 ‘3월 정점’ 전망 무색 한국 경제의 고물가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해지는 데다 고환율·고금리 등에 따른 생산비용 압박이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 흐름을 봐선 정부의 ‘3월 정점, 하반기 2%대 초중반 안정화’라는 물가 전망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18일 고물가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게 와닿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농산물 등 생산성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1%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지난 2일에도 정부는 향후 물가 추이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주요국 대비 낮은 2%대(2.4%)의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기상여건 개선, 기저효과 등을 감안한 전망이다. -
고착화되는 고물가…대내외 변수에 사실상 물건너간 ‘3월 정점’ 전망 한국 경제의 고물가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다 고환율·고금리 등에 따른 생산비용 압박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해소될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 흐름을 봐선 정부의 ‘3월 정점, 하반기 2%대 초중반 안정화’라는 물가 전망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고물가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게 와닿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농산물 등 생산성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