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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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전남·경남 호우주의보···올여름 첫 중대본 가동 행정안전부는 20일 인천과 경기, 전남과 경남 등 4개 시·도에서 호우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후 4시30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1단계는 호우주의보가 4개 이상 특별·광역시 등에 발표된 경우 가동된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지역별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상황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또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관계기관 간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
선택! 6·3 지방선거 민주 “기본소득” 국민의힘 “규제완화”···접경지 주민들, 이번엔 누구 손 들까 ‘7대1’.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북부 접경지 기초단체장 8곳 중 파주를 제외한 7곳(고양·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을 가져갔다. 정권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경기북부 접경지는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면 농촌지역이 많은 데다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
정부 “가짜뉴스·금품수수 등 발본색원, 무관용 강력 대응”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달 3일에는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227명을 뽑는 지방선거와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담화문 발표는 선거운동기간 시작(21일)을 하루 앞두고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
무주택인 내가 소득 상위 30%?…2차 고유가 지원금 ‘제외자들’ 불만 속출 “연봉이 5400만원인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네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초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지급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해 대상이 1000만명 가까이 줄면서 ‘선별 기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804만4281명으로 집계됐다. 1차 신청자(297만6000명)를 제외하면 2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18일에만 507만명 정도가 신청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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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장관, 자유총연맹 ‘정관 위반·남산 부지 개발 의혹’ 특별검사 지시 행정안전부가 소관 안보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의 내부 인사 규정 위반 등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9일 자유총연맹의 정관 위반과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 의혹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시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행안부는 강석호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해 12월 퇴임한 이후 수석부총재가 아닌 비서실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총재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
검찰,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에 징역 10년 구형···“혐의 부인에 반성 없어”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34)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
권역별로 오피스텔 두고 성매매 알선···범죄 수익으로 호화생활 누린 ‘MZ조폭’ 일당 검거 권역별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10억원 넘게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호화생활을 한 20~30대 ‘MZ조폭’ 출신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B씨 등 성매매업소 운영자 4명을 지난 15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30대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막대한 범죄수익을 챙겼다. 이 중 A씨 등은 2024년 9월부터 이달까지 수원, 안산, 용인, 오산 일대 오피스텔 25세대를 임차한 뒤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1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
“내가 소득 상위 30% 이내?”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에 곳곳 볼멘소리 “연봉이 5400만원인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네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초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804만4281명으로 집계됐다. 1차 신청자(297만6000명)를 제외하면 2차 지급이 시작된 첫날인 지난 18일에만 507만명 정도가 신청한 셈이다. -
윤호중 행안장관 “‘GTX 철근 누락’ 등 국토부와 합동 안전점검 실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견된 데 대해 18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서울시에 대한 합동 감사를 촉구하는 여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철근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6개월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1000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1차 땐 없던 대기줄도 생겨”···대상자 10배 넘게 늘어난 ‘2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현장 가보니 “가족이 식당에서 외식하기에 충분한 것 같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 18일 세종시 종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오전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비교적 한산했던 3주 전 1차 지급 때와 달리 대기줄이 만들어지며 혼잡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센터 내 마련된 상담 창구 4개 모두 신청자들이 앉아 상담을 하고 있었다. 복지센터 측은 일반 민원 창구에 있던 의자 10여개를 상담 창구 앞으로 가져와 배치했지만, 밀려드는 신청자로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최대 80% 지원···“지원 상한액 폐지” 경기도가 배달과 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올해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 모집은 이날부터 7월16일까지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도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플랫폼노동자다. 지원 규모는 3000건 정도로, 202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월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
내일부터 ‘10만~25만원’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첫주 요일제 적용 18일 오전 9시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3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3월 납부한 건보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 14만원 이하, 3인 가구 26만원 이하,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지역가입자 지급 대상은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 3인 가구는 19만원 이하, 4인 가구는 22만원 이하다.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