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호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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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소득’ 높이고 ‘가짜 농부’ 줄일까…영농형 태양광 도입 속도 농지 위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본인 소유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제한된다. 발전사업을 하면서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는 그대로 지으면서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시설 증가로 인한 토지 잠식을 막으면서 영농 수익과 발전 판매를 통한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식량안보 확보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아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도 도입을 늘리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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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은 월 200만원도 못번다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은 한 달에 200만원을 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한파로 건물건설업, 부동산 서비스업 등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 2208만2000명 중 월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9.2%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3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0만원 이상(24.6%), 300만∼400만원 미만(21.5%), 100만∼200만원 미만(11.5%) 순으로 나타났다. 일일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월 임금 액수로만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5명 중 1명꼴(20.7%)로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20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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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급사 공포’에 사료 검사·부검 의뢰 급증 최근 ‘고양이 급사’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에 사료 검사와 부검을 의뢰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특정 제조사의 사료와 고양이 급사 사례간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은 가운데 당국의 최종 검사 결과는 이르면 5월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감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등에 접수된 고양이 사료 검사와 부검 의뢰 건수는 총 63건이다. 동물보호단체·반려인의 사료 검사 의뢰가 36건, 당국이 사료 유통단계에서 수거해 진행 중인 검사가 20건, 동물보호단체·반려인의 부검 의뢰가 7건이다. 이 외에 피해 사례를 집계 중인 동물보호단체와 당국에 비슷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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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양곡관리법’ 공방 가열···농민단체 “정쟁 반복돼선 안돼”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농민단체는 쌀 공정가격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정쟁화 방지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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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변수에서 상수로…정부 ‘3월 정점’ 전망 무색 한국 경제의 고물가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해지는 데다 고환율·고금리 등에 따른 생산비용 압박이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 흐름을 봐선 정부의 ‘3월 정점, 하반기 2%대 초중반 안정화’라는 물가 전망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18일 고물가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게 와닿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농산물 등 생산성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1%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지난 2일에도 정부는 향후 물가 추이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주요국 대비 낮은 2%대(2.4%)의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기상여건 개선, 기저효과 등을 감안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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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화되는 고물가…대내외 변수에 사실상 물건너간 ‘3월 정점’ 전망 한국 경제의 고물가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해지는데다 고환율·고금리 등에 따른 생산비용 압박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해소될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 흐름을 봐선 정부의 ‘3월 정점, 하반기 2%대 초중반 안정화’라는 물가 전망은 사실상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고물가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게 와닿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농산물 등 생산성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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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교역 3배 늘었지만…개방·노령화에 쪼그라든 ‘농촌 경제’ 17일 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미국을 비롯해 총 21건의 FTA를 59개국과 맺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전 세계 GDP의 85% 정도다.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포함한 전체 농식품 교역액은 2004년 174억900만달러에서 한·칠레 FTA 체결 20년째인 지난해 526억3400만달러로 약 3배 늘었다. 지난해 전체 농식품 수출액은 89억7200만달러, 수입액은 436억6200만달러로 2004년 이후 연평균 각각 6.2%, 6.0% 증가했다. FTA 체결국으로만 보면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71억3000만달러, 수입액은 363억8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입액에서 각각 79.4%와 83.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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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20년···농식품 교역규모 3배 늘었지만 농가 수는 급감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이래 지난 20년간 농식품 교역액이 3배 가량 증가하고 교역국과 수출입 품목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격한 시장 개방과 고령화 등으로 농가 수와 소득 등 국내 농촌 경제는 크게 쇠퇴했다. 17일 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총 21건의 FTA를 59개국과 맺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하면 전 세계 GDP의 85%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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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영농지원 전국 발대식…강호동 회장 “농촌 돕기 총력” 농협중앙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돕기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15일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열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경북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농협은 인건비와 영농 자재비 상승,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인력중개와 일손돕기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범농협 임직원과 일손돕기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은 올해 인력중개를 통해 영농인력 235만명(연인원)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농협 중심의 농촌 일손돕기 추진 체계 강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도입 농협 70개소 운영 등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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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 선복 확대·톤세제 연장…“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팔 걷은 정부 정부가 2030년까지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적재 공간)을 70% 가까이 확대하는 등 해상 수송력을 1억4000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는 연장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제고 방안’을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00만TEU로 67%가량 확충한다. 이를 통해 해상 수송력을 2021년 기준 9300만t 수준에서 2030년 1억4000만t으로 약 50% 늘릴 계획이다. 미주·유럽 등 기존 핵심 항로 외에 지중해·남북항로에서도 선복을 확대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 규모는 현재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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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촌 인력중개와 일손돕기에 총력” 농협중앙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돕기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15일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열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경북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농협은 인건비와 영농 자재비 상승,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인력중개와 일손돕기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대식에는 범농협 임직원과 일손돕기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은 올해 인력중개를 통해 영농인력 235만명(연인원)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농협 중심의 농촌 일손돕기 추진 체계 강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도입 농협 70개소 운영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총력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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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에 가사일까지···농번기 하루 노동시간, 여성이 남성보다 50분↑ 여성 농업인 10명 중 6~7명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남성보다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50분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여성 농업인 2000명과 남성 농업인 500명(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여성 농업인 실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3.6%로 나타났다.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71.4%로 남성(66.6%)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