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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투자 전문가” 사칭…2200여명에게서 151억 가로챈 투자리딩 총책 등 47명 검거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여 2200여명에게서 15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투자리딩 조직의 30대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4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합법적 투자자문업체를 가장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만들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투자 자문과 서비스 등 제공을 명분으로 2200여명에게 총 15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향신문ㅣ2025. 11. 06 10:42
•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정부, ‘시민참여기본법’ 연내 발의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연내 발의해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향신문ㅣ2025. 11. 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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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하는 기본법 연내 제정”···주민소환법 개정도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향신문ㅣ2025. 11. 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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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안양수목원’ 58년 만에 상시 개방···“매주 화~일요일 입장” 약 1150여종의 식물과 다양한 산림 생태계를 갖춘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58년 만에 상시 개방됐다. 경기 안양시와 서울대는 5일 서울대 안양수목원에서 양 기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목원 개방 기념식을 개최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 관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서울대 안양수목원(전체 면적 1550만㎡)은 1967년 학술 목적으로 조성됐으며, 현재 1158종의 식물과 다양한 산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경향신문ㅣ2025. 11. 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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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5대 2.5→7대 3’으로 개선” 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을 통해 현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현행 25.3%) 상향과 지방교부세율(19.24%)의 단계적 인상 등이 검토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5. 11. 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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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수사·감사 등 면책···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와 소송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경향신문ㅣ2025. 11. 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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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상수관로 누수로 이틀째 단수·탁수···800가구 피해 경기 시흥에서 상수관로 누수사고가 발생해 약 800가구 주민들이 이틀째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커지고 있다. 4일 시흥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4분쯤 시흥시 물왕동 363-12 물왕배수지 앞 도로의 상수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시는 누수 배수관로를 다른 관과 연결하는 등 복구공사를 시작해 오후 1시쯤 복구를 완료했다. 경향신문ㅣ2025. 11. 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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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자녀 앞에서 술 마셔서···” 가족 먹는 찌개에 몰래 청소용 세정제 탄 남편 가족이 먹는 음식에 몰래 청소용 세정제를 탄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5분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 주택에서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향신문ㅣ2025. 11. 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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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AI,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AI 6대 윤리원칙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적용해야 할 ‘윤리원칙’을 만들었다. 행정안전부는 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며 AI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AI 윤리원칙은 최근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ㅣ2025. 11. 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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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소비쿠폰, 최종 97.5% 신청해 4조4527억원 지급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가 지급 대상자의 97.5%로 최종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마감한 결과 모두 4453만명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4567만여명)의 97.5%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모두 4조4527억원이었다. 경향신문ㅣ2025. 11. 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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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장·국립국악원장 등 22개 직위, 개방형으로 뽑는다 인사혁신처는 우정사업본부장과 국립국악원장 등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정부부처 22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공모하는 직위는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15개, 과장급 7개 등 22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과기부 우정사업본부장,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해수부 국립수과원장과 국립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장,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 노동부 부산지노위 상임위원, 경기지노위 상임위원 등이다. 경향신문ㅣ2025. 11.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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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자원 장애 시스템 92% 정상화···“주중 95%대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92%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주중에 복구율을 95%대로 끌어올리고,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일부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모두 정상화할 계획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56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92.5%%다. 추가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지진가속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예방 시스템 등이다. 경향신문ㅣ2025. 11. 02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