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중
사회부장 겸 스포트라이트부장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국 민주주의 향방과 국제정치에 관한 소식을 많이 전달하겠습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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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대응이냐, 후퇴냐?…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로 딜레마에 빠진 시진핑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한 시 주석으로선 어떤 선택을 하든 체면을 구기고 정치적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이다. 서방 언론들은 중국공산당이 1989년 톈안먼 시위 유혈진압 사태 이후 가장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진단까지 내놓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시 주석이 2012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을 인용해 그가 직면한 딜레마를 설명했다. 시 주석은 당시 아프리카, 중동에서 도미노처럼 퍼졌던 민주화 시위인 ‘아랍의 봄’에 관해 해당 지역의 지도자들이 인민들의 고충에 대한 감각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시 주석은 자신이 비판했던 아프리카, 중동의 지도자들과 같은 비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완화해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봉쇄 위주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인민들이 항의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퇴진’이나 ‘자유를 달라’라는 구호가 이를 대변한다.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 이번 반정부 시위는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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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우크라전 개전 후 ‘충돌 회피’ 군사 핫라인 한차례 가동”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오판에 의한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 당국 간에 설치한 핫라인을 한차례 실제 가동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는 미국이 ‘충돌 회피’를 목적으로 개설된 전화를 러시아에 걸어 우크라이나의 중요 인프라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군의 작전에 관해 확인한 사례가 한차례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핫라인을 가동한 시점과 원인이 된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5일 러시아제 미사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떨어져 2명이 숨지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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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률 낮고, 체제 우월성 상징…포기 쉽지 않은 ‘제로 코로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부터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적 봉쇄를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강력한 봉쇄 정책이 길어질 경우 시민 불편과 경제적 타격이라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왜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일까. 먼저 중국의 인구 대비 의료시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특히 중국은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도 낮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중국 보건당국 통계를 인용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 중 3분의 1이 3차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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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회적 불만, 경제적 타격에도 왜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하나? 상하이와 광저우, 베이징 등 중국 곳곳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언론 통제와 시민 감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 정부 정책을 대놓고 비난하는 시위는 이례적이다. 현재 중국의 방역 정책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도입했던 강력한 봉쇄보다는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감염이 보고된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격리와 철저한 검사 등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왜 시민들의 불만과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일까? 중국은 2019년 말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 발병 사례가 보고되자 우한 지역을 76일 동안 철저히 봉쇄하는 등 봉쇄 위주의 전략을 펼쳤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중증 환자를 치료할 의료 시설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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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 파장으로 서방의 아시아 정제유 의존도 더 높아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와 중동이 휘발유와 디젤 등 정제유 시장에서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이 정유 시설에 대한 재투자 및 신규 투자를 꺼리는 사이 아시아와 중동이 정유 시설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정제유 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영국 런던에 있는 정제유 시장 분석 업체 FGE 자료를 인용해 미국과 유럽이 지난 3년간 하루 정제유 생산량이 240만배럴 감소한 반면 중동과 아시아는 하루 정제유 생산량이 250만배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아시아와 중동이 하루 정제유 생산 능력을 각각 700만배럴과 600만배럴 늘릴 예정이라면서 정제유 생산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가 별로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이나 유럽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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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스 가격 상한제 합의 못해…‘275유로 상한’ 두고 이견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승한 천연가스 가격 안정을 위한 가격 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AFP통신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27개국 에너지 관련 장관들이 참석한 에너지이사회 특별 회의가 열렸지만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EU 순환의장국인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장관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열띤 논의가 있었다”면서 “여러분도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 가격 상한제를 두고 회원국 간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는 것이다. EU는 다음 달 초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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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이란 시위 진압 인권 침해 조사단 파견 결정…중국은 반대표 던져 유엔은 24일(현지시간) 이란 정부가 ‘히잡 의문사’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면서 생긴 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AFP통신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가 특별회의를 열어 이란 정부가 지난 9월 중순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가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국제 조사단을 파견하는 결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표결에는 47개 이사국이 참여했으며 25개국이 찬성했다. 반대 6개국, 기권 16개국이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중국, 아르메니아, 쿠바, 에리트레아, 파키스탄, 베네수엘라였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란에서 심각한 인권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란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폭력 사용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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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계 미국 뉴욕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행진 추수감사절인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메이시스 백화점이 마련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열렸다.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매년 추수감사절에 애니메이션 영화 캐릭터 등 대중들이 좋아하는 인물을 본딴 대형 풍선과 악대 등이 뉴욕 맨해튼 중심가를 행진하는 행사로서 올해 96회째 열렸다. 메이시스 백화점이 추수감사절을 이용한 판촉 행사로 처음 시작한 행진이 미국 추수감사절을 상징하는 행사로 자리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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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서방의 ‘원유 가격 상한제’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제재하기 위해 추진 중인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과 CNN방송은 이날 크렘린궁 보도자료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방국가들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시장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의 원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대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U는 다음달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시행키로 했으며 호주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가격 상한제가 실시되면 G7과 EU, 호주는 상한액을 넘는 가격에 수출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보험과 운송 등 해상 서비스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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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달러 대신 금으로 석유 수입 대금 지불 추진” 서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가나가 석유 제품을 수입할 때 미국 달러화 대신 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수입 대금을 지불하느라 정부의 달러 보유액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마하무두 바우미아 가나 부통령이 미국 달러화 대신 금으로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고 보도했다. 가나 외화 보유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66억달러로 지난 석달 동안의 수입량보다 적다고 가나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말 가나의 외화 보유액은 97억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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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흔들어 민주주의 뒤흔드는 ‘빌런’ 머스크 “일론 머스크(사진)가 트위터를 망가트린 대가를 민주주의가 치르게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로 소유주가 바뀐 후 트위터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머스크 체제에서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가 범람하면서 트위터의 신뢰도가 하락할수록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월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방침을 밝히면서 “자유 언론은 민주주의 작동의 기반이 되는 바위이다. 트위터는 인류의 미래에 중요한 문제들이 토론되는 디지털 광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자유 언론 절대주의자’라면서 혐오 표현 등에 대한 트위터의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실제로 그는 인수를 완료한 직후 2020년 대선 패배를 부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극우 음모론과 성소수자 혐오 표현 등으로 악명 높은 캐나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등 트위터에서 퇴출당했던 사용자들을 복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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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인수 뒤 망가지는 트위터…“민주주의 위협” Vs. “옮겨가면 된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망가트린 대가를 민주주의가 치르게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로 소유주가 바뀐 후 트위터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머스크가 1억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인인데다,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인 트위터가 ‘머스크 체제’에서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부정적이거나 우려 섞인 평가가 많다. 머스크가 7500여명이던 직원을 3분의 1로 줄이는 과정에서 보인 과격한 모습과 혐오 표현 등으로 트위터에서 퇴출당했던 ‘문제 사용자’ 들의 복귀에 기존 사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트위터 매출의 90%를 광고가 차지하는데 주요 기업들이 속속 광고를 중단하면서 경영 환경도 악화했다. ‘머스크 리스크’가 커진 것이다. 특히 머스크 체제에서 가짜뉴스와 증오 콘텐츠가 벌람하면서 트위터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할수록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