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광
사회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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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 베이유·조세핀 베이커·마리 퀴리…여성 위인 세 명, 프랑스 새 동전 주인공 프랑스 파리 조폐국이 6일(현지시간) 시몬 베이유와 조세핀 베이커, 마리 퀴리 등 대표적 여성 위인들의 얼굴을 새긴 새 동전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들 3명은 프랑스 위인들의 전당인 팡테옹에 안장된 여성 7명 중 일부다. 새 동전은 올여름까지 점차 유통될 예정이다. 파리 조폐국은 “세 명의 뛰어난 여성이 모든 이에게 매일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여성 인권과 유럽통합의 상징으로 꼽히는 시몬 베이유는 10센트 동전 앞면에 조각된다. 그는 발레리 지스카르데스탱 대통령 시절 보건장관으로 발탁된 뒤 1974년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켜 전 세계에서 ‘여권 진보’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1979년부터 3년간 유럽의회 초대 선출직 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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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언론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무지와 편견 2019년 9월 무렵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사단의 일원으로 영국·프랑스·독일·벨기에를 방문해 각국 정부의 언론정책과 언론노조의 동향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동아시아 뉴스를 담당하는 기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해 초 열차를 이용해 중국 단둥을 통과하는 ‘정보’를 보도하지 않은 사례를 얘기했다. 그는 “당시 북한 지도자가 탄 열차가 중국 단둥을 통과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면서 “하지만 취재기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수의 유력 취재원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BBC Editorial Guidelines)을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속보 경쟁에서 다소 뒤처지는 일도 있겠지만 대신 BBC 보도만큼은 정확하다는 신뢰를 쌓는 게 더 값진 자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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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윤 대통령님, 아직도 RE100을 모르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국정의 운영 방향과 우선순위가 담긴 정부 예산안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으나 ‘기후’ ‘탄소중립’이란 용어는 한마디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 무시 정책’은 곧바로 체감할 수 있었다. 불과 일주일 후인 11월7일,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 정책을 180도 바꿨다. 같은 달 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었다. 이미 4년 전부터 예고한 정책이었고 지난해부터 시행하려던 단속을 1년 미룬 터였다. 환경부는 그러나 시행을 2주 앞두고 “단속을 또 미루겠다”고 말을 바꿨다. 더불어 비닐봉지 사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종이컵은 규제품목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환경단체는 물론 업체들이 크게 반발했지만 정부 어느 부처의 책임자도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시민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겠다는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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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가짜뉴스 나비효과와 부메랑 ‘나비효과’. 단순하게 표현하면 서울 한복판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서 만든 바람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처음의 방향과 파장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용어를 꺼낸 이유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언행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그는 지난 8월28일 취임식에서 공영방송 구조개혁과 가짜뉴스 척결을 선언하는 ‘날갯짓’을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가짜뉴스 척결에 대해 “포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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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버스준공영제 20년 ‘버스’ 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천차만별이다. 누군가에겐 학창 시절의 ‘낭만’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겐 승객이 ‘짐짝’ 취급받던 불쾌한 기억들이 선명하다.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느라 애를 태우거나, 무정차 통과하는 버스를 지켜봐야 했던 경험들도 있다. 2004년 이전까지 서울에서 수시로 벌어졌던 현실이다. 버스사업권이라는 ‘특허권’을 갖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돈이 되는 노선은 중복 운행하고, 난폭·과속 운전을 해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버스를 둘러싼 문제는 2004년 7월1일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시행된 ‘버스준공영제’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버스업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차로 장거리·중복으로 얼룩진 버스노선을 간선과 지선으로 일목요연하게 바꿨다. 국제 표준을 채택한 교통카드가 새로 도입됐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확대 운영됐다. 특히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내던 독립요금제가 5회째 대중교통 수단까지는 환승 횟수에 관계없이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는 거리비례 통합요금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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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헌법 35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기업은 부의 축적에 몰두한다. 이 과정에서 인류의 소중한 환경자산은 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환경파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왜 내 재산권을 침해하느냐”는 반박이 앞서기도 한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도 하나의 개체일 뿐인데 동물·식물·바다 등 환경의 존재 자체에 대한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도 드물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환경권이 명문화됐다. 헌법 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국내에선 생소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미 환경권에 대한 다양한 법적 판결까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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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기후위기, 어물쩍 넘어갈 일인가 648.7㎜. 지난 6월26일부터 시작된 폭우가 한 달 동안 기록한 강수량이다. 한국에서 기상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충된 1973년 이래 3번째로 많은 비가 쏟아졌다. 47명. 올여름 폭우로 전국에서 숨진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 1554명은 집을 잃었다. 7626t. 폭우로 인해 전남·충남·경남 등의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의 양이다. 해양쓰레기는 수거·소각 등 처리 비용이 육지쓰레기의 2~3배가량 더 소요된다. 36.3%. 강원도가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동해안 85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152만명에 비해 36.3% 감소한 96만8950명으로 집계됐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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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하루 만에 한 달치 비가 쏟아지는 나라 한국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논의는 1980년대에 시작됐다. 대표적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홈페이지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 높아진 시민들의 사회참여 기운에 힘입어 1988년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와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가 통합한 ‘공해추방운동연합(공추련)을 직접적인 뿌리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는 소위 운동권의 또 다른 목소리 정도로 폄하됐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참가하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도화될 정도로 환경은 생활의 일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괄목할 만한 성과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최대 현안인 지구온난화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온난화 해결을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아쉽지만 아직도 “많지 않다”고 단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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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환승 ‘K교통패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1.5ℓ 콜라는 2000원이다. 1ℓ로는 1300원 정도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 1ℓ 가격은 각각 1600원, 1400원가량이다. 화석연료인 휘발유·경유는 생산·유통 과정까지 고려하면 엄청나게 싼 에너지원이다. 인류는 화석연료 덕분에 화려한 물질문명 생활을 누리고 있다. 화석연료는 단점도 있다. 연소 과정에서 황산화물과 질소화합물을 발생시킨다.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킨다. 두 가지 유해물질은 탈황시설 등 기술의 힘으로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다. 이산화탄소는 바로 분해되지 않고 대기권에 축적된다. 그러고는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복사에너지를 차단한다. 이 때문에 지구가 온실처럼 더워진다는 것이 ‘온난화’ ‘온실가스 효과’의 기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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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대안 분산에너지법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택의 기준은 돈이다. 이런 가정을 세워보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서울 곳곳에 발전소를 짓자. 대신 서울 시민과 기업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아이디어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는 제외하자. 현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원자력발전소를 고려해보자. 원전이 겁이 난다면 훨씬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무슨 소리냐’는 반문은 의미 없다. 서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특별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원자력발전을 예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거주지 근처에서 발언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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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밤샘에···노동신문은 ‘불후불면의 노고’, 정보당국은 ‘불면증’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25일 ‘위대한 어버이의 하루’란 제목의 기사에서 밤을 새워 일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고를 추켜세우며 ‘애민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우리측 정보당국은 불면증 증세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가 노동신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새날이 밝아올 무렵 “잠시라도 쉬시라”고 간청하는 한 간부에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늘이라면 하루 사업이 끝나는 저녁까지 보거나 24시까지를 념두(염두)에 두고 있다”며 “(나는) 오늘을 다음날 5시까지로 보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방금 전인 5시에 하루 사업을 총화하고 새날에 진행할 사업을 계획하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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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난 불법 심야 교습···작년 대비 3.5배 증가 사설 학원들이 불법으로 심야 교습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교과 보습 학원의 심야교습 적발 건수는 총 1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전년도 41건의 3.5배나 되는 규모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125건)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심야교습 적발 건수는 2019년까지는 100여건 이상 유지되다가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2020년 49건, 2021년 41건 등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일상회복과 함께 불법 교습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