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광
사회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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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생 노동자를 위해 행진한 ‘세계의 양심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71세. 이 전 장관은 학림사건으로 투옥돼 7년4개월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주간노동자신문·노동일보를 창간해 발행인을 맡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최근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 열사를 기리는 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이태복장례위원회는 5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 현장에서 답을 찾아 실천했던 휴머니스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2021년 12월3일에 영면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별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71세. 이 전 장관은 학림사건으로 투옥돼 7년 4개월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전 주간노동자신문·노동일보를 창간해 발행인을 맡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 열사를 기리는 윤상원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이태복장례위원회는 4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 현장에서 답을 찾아 실천했던 휴머니스트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2021년 12월 3일에 영면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
아침을 열며 전두환 시대와 386세대의 기억 오래전 이야기다. 삶의 흔적들로 기억 저편에 감춰져 있던 경험들이 며칠째 떠올랐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다. 만일 전두환씨와 쿠데타, 군사독재가 없었다면 인생은 혹시 바뀌었을까. 역사 평가 얘기가 아니다. 누구한테든 너무나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전두환의 시대는 당시를 살던 많은 젊은이의 인생 행로를 한꺼번에 바꿨다. A는 필자와 함께 학생운동을 했다. 1986년 경찰에 연행돼 폭행당했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차디찬 구치소 맨바닥에서 생활하다 보니 디스크 증세가 심해졌다. 필자는 당시 ‘B급’ 수배 상태였다. 현상금까지 걸려 있었다. 1987년 1월, 박종철 열사가 고문으로 치사당한 직후 경찰에 붙잡혀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했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현상금이 필자에게 건네졌다. 현상금의 절반은 A의 수술비로 지출됐다. 시와 문학을 꿈꾸는 문학도였던 A는 학원계로 발길을 옮겼다. 살다 보니 이젠 연락도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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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누더기법과 신문법 오늘은 한국 언론노동운동사에 어두운 한 페이지로 기록될 날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진보적 성향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언론시민단체마저 대부분 등을 돌리고 있다. 반면 171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선 본회의 통과에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언론은 개혁될까.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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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질병관리청 코로나 예약 시스템 서버 다운...10만명 접속 1분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을 하려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1시간 넘게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약관리 시스템(http://ncvr.kdca.go.kr)은 12일 오전 0시를 기해 접속자가 10만명 이상 몰리면서 서버 기능이 마비됐다. 30분 이상 전부터 기다렸던 시민들도 서버가 다운되는 바람에 허탕을 치기도 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약관리 시스템은 11일 오후 11시를 넘으면서부터 신청자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접속 대기’ 상태가 벌어졌다. 오후 11시 30분에 접속한 시민들은 6만명을 넘었으며 1시간을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다. 예정된 신청시간이었던 12시에는 접속자가 순식간에 10만명 이상이 몰렸다. 그러나 잠시뒤 예약관리 시스템을 접속 할 수 없는 상태로 변했다. 화면에는 사과문이나 안내문 등도 없었다. -
서울시 ‘어공’ 난 자리에 ‘늘공’ 대거 승진 서울시의 올해 하반기 간부 공무원 승진 인사 규모가 평소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추진한 조직개편에 따라 개방직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승진 규모가 커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방직 공무원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목해야 함에도 조직개편을 명분으로 개방직을 내보내고 (직업)공무원들끼리 ‘승진잔치’를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인사를 위해 지난 21일 3급 8명을 승진 내정한 데 이어 4급과 5급 승진 대상 규모를 각각 29명, 137명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향신문이 지난 5년 동안 의원면직·명예퇴직 등의 자연 감소를 제외한 ‘순수 승진인원’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차례의 인사(상·하반기 인사)에서 3급 승진자는 평균 4명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는 3급 승진자가 7명으로 1.7배가량 늘었다. 지난 인사에서 평균 7.4명인 4급 승진은 올해 하반기는 20명으로 2.7배나 늘었다. 평균 44명이었던 5급 승진자는 올해 하반기 85명으로 1.9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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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부 공무원 '대규모 승진' 논란···'어공' 빈자리에 '늘공' 채우기 서울시의 올해 하반기 간부 공무원 승진 인사 규모가 평소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추진한 조직개편에 따라 개방직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승진 규모가 커졌다는 견해다. 반면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방직 공무원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접목해야 함에도 조직개편을 명분으로 내보내고 공무원들끼리 ‘승진잔치’를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5년 평균 분석했더니 2배가량 승진 늘어 서울시는 하반기 인사를 위해 지난 21일 3급으로의 승진자 8명을 승진 내정한 데 이어 4급과 5급 승진 대상 규모를 각각 29명, 137명으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향신문은 올해 승진 규모를 예년과 비교하기 위해 2017년부터 5년 동안 상·하반기별 승진 인원을 직급별로 확인해 집계했다. 특히 승진 규모 비교를 위해 의원면직·공로연수·명예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직위 신설 등에 따른 승진인원’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
서울시 조직개편안 원안대로 통과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직개편안을 놓고 지난 4월부터 2개월 가까이 벌어졌던 서울시집행부와 서울시의회 간의 갈등은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조직개편을 근거로 오는 7월 인사는 물론 주택공급 확대 등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01회 정례회를 열고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서울시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시의원 74명이 투표해 찬성 51표, 반대 21표, 기권 2표로 이 안건은 통과됐다. 시의회는 이어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투표를 진행했다. 77명의 시의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54표, 반대 20표, 기권 3표로 이 안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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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오세훈 시장 조직개편안 서울시의회 통과... 갈등 불씨는 여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조직개편안이 두 달여 만에 서울시의회 관문을 통과했다. 서울시는 조직개편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정책실 1급 승격 등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을 본격화할 토대를 구축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내에서는 반수가 넘는 찬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긴장 관계는 각종 안건 처리 과정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총회서 찬성 가닥 잡혀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01회 정례회를 열고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서울시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에 대해 투표를 벌였다. 서울시의원 74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51표, 반대 21표, 기권 2표로 조직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어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투표를 진행했다. 77명의 서울시의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54표, 반대 20표, 기권 3표로 이 안건도 통과시켰다. -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조직개편안 원안 시의회 통과... 민주당 의원총회 '권고적 당론 찬성’ 의견 모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직개편안을 놓고 지난 4월부터 2개월 가까이 벌어졌던 서울시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간의 갈등은 마무리됐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 301회 정례회를 열고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서울시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를 벌였다. 이 안건은 재적 시의원 74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51표, 반대 21표, 기권 2표로 안건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이어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투표를 진행했다. 정원 조례안에는 77명의 시의원이 투표에 참석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54표, 반대 20표, 기권 3표가 나와 찬성표가 과반을 넘었다. -
뉴스분석 서울시 조직개편안 헛점 곳곳서 드러나...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 지적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첫 조직개편안을 놓고 ‘원안 통과’와 ‘수정’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강상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강상원 수석전문위원은 조직개편의 최대 쟁점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에 대해 “낮은 효과성 등으로 조직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도 전에 낮은 성과를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시의회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상원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
서울시 조직개편안 “원안 고수” “수정” 갈등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조직개편안을 놓고 ‘원안 고수’와 ‘수정’으로 입장이 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 조직개편안 조례 개정안을 놓고 심의를 벌인 끝에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총회 표결 결과에 따라 통과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해 시민협력국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 내용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