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곤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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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 선구제·후회수에 3조~4조 소요···특별법 이대로 통과하면 안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을 상대로 돌려받는 ‘선 구제·후 회수’를 시행하면 수 조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회수는 거의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장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30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 토론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3조~4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회수는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어서 최종 투입액은 알 수 없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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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혼잡한 도로는 경부고속 ‘신갈~판교’, 자유로 ‘서울시-장항IC’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혼잡했던 도로는 경부고속도로의 신갈~판교, 자유로의 서울시~장항나들목(IC)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지난해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의 하루 평균 교통량(평균 일교토량)은 1만6051대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8%다. 고속국도의 하루 교통량은 5만2544대로 2022년보다 0.8% 증가했다.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각각 0.6%와 2% 감소한 1만3179대와 5872대였다. 하루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고속국도는 경부 신갈~판교 구간이었다. 1년 전(20만6314대)보다 5.2% 증가한 21만6982대를 기록하며 순위도 5위에서 1위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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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6000억 규모 LNG 사업 수주 GS건설이 6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수주했다. GS건설은 30일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이 발주한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1단계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은 한양이 60%, GS에너지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1단계 사업은 전남 여수 묘도동 일대의 항만 재개발 사업부지에 LNG 저장탱크 20만㎘(킬로리터) 2기, 기화송출설비, 부대설비,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이다. 터미널은 바다 위 LNG 가스선에서 끌어온 가스를 탱크에 저장했다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과 발전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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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소폭 상승…보유세, 작년 수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승 폭은 세종, 하락 폭은 대구가 제일 컸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1.52%로, 지난달 발표한 열람안과 같다. 시도별로 서울(3.25%), 경기(2.21%), 인천(1.93%), 세종(6.44%), 대전(2.56%), 충북(1.08%), 강원(0.04%)이 상승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이 올랐고 세종은 전국 18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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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지난해와 비슷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승 폭은 세종, 하락 폭은 대구가 제일 컸고 서울에서는 송파구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1.52%로, 지난달 발표한 열람안과 같다. 시·도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3.25%), 경기(2.21%), 인천(1.93%), 세종(6.44%), 대전(2.56%), 충북(1.08%), 강원(0.04%)이 상승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이 올랐고 세종은 전국 18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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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증차해 출퇴근 혼잡 줄인다 정부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와 서울 9호선 등의 증차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보통’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김포시에 46억원, 서울시에 64억원 등 국비 110억원을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김포도시철도 5편성 증차를 지원한다. 김포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 시간대인 오전 7시30분~8시30분에 21편성을 3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김포시가 올 9월까지 6편성을 늘리고, 국비 지원으로 5편성이 추가 도입되면 배차 간격은 2분10초로 짧아지고 수송 가능 인원은 4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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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철거,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1년…2028년 목표 재시공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로 1년이 된다. 지난해 4월29일 오후 11시25분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3 안단테(현 자이)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1·2층 슬래브 약 1289㎡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5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사고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기준치보다 낮은 콘크리트 강도, 설계 범위를 넘어서는 초과 하중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단보강근은 수직 기둥이 수평 기둥(보) 없이 위층 구조인 슬래브를 지탱하는 무량판 공법에서 ‘뼈대’ 역할을 하는 핵심 철근이다. 사고가 난 지하주차장은 설계와 시공을 거치며 기둥 32곳 중 19곳(60%)에 전단보강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 결과 발주처(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공법 적용 아파트 중 또 다른 철근 누락 단지는 22곳으로 드러났다. LH는 철근이 설치되지 않은 22곳 중 21곳의 보강공사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분양 단지인 남양주별내 A25블록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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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1년···보강공사·소송 등 어디까지 수습됐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29일로 1년이 된다. 설계·시공·감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건물 구조 중 하나인 무량판 공법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다. 사고 후 철근 누락 단지의 보강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붕괴 단지 철거공사도 올해 안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업정지와 사고 책임을 둘러싸고 발주처(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간 벌어진 법정 공방은 아파트 준공 후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29일 오후 11시25분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3 안단테(현 자이)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1·2층 슬래브 약 1289㎡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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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증차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심각’에서 ‘보통’ 완화 추진 정부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와 서울 9호선 등을 증차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보통’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김포시에 46억원, 서울시에 64억원 등 국비 110억원을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김포도시철도 5편성 증차를 지원한다. 김포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대인 오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21편성을 3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김포시 자체적으로 올 9월까지 6편성을 늘리고, 국비 지원으로 5편성이 추가로 도입되면 배차 간격은 2분10초로 짧아지고 수송 가능 인원은 4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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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 공공임대 사업자 모집···올해 1만호 공급 전용면적 최대 85㎡의 빌라를 3~4인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이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든든전세주택 5000호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호 등 총 1만호를 공급할 사업자 모집 공고를 오는 2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LH가 신축 비아파트(60~85㎡)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전세 주택이다. 입주자 선발 시 소득 및 자산 제한은 없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3점, 신생아 가구는 1점씩 가점을 받는다. 올해 서울 1000호, 인천·경기 2500호 등 5000호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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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세가·분양가에 서울 월간 아파트 매매 2년 반 만에 최다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량이 2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가 1년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분양가도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으로 고공 행진을 계속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R114는 25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 24일 기준 3900건으로 2021년 8월(4065건)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신고기한 30일을 고려하면 최종 집계량은 4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도 거래량은 가격 급등기인 2021년 수준에 달한 것이다. 계속 오르고 있는 신규 주택 분양가와 전세가가 당분간 떨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또는 고가 단지 매물 위주로 실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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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원룸뿐’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기준 “원점 재검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1인 가구 공급면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도록 하면서, 1인 가구 중심으로 면적 제한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세대원 수로 제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면적을 세대원 수 1명 시 전용면적 35㎡ 이하, 2명 25㎡ 초과 44㎡ 이하, 3명 35㎡ 초과 50㎡ 이하, 4명 이상 44㎡ 초과로 정했다. 1인 가구 공급면적이 기존 40㎡보다 1.5평(4.95㎡) 줄면서 사실상 원룸만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