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곤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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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 공공임대 사업자 모집···올해 1만호 공급 전용면적 최대 85㎡의 빌라를 3~4인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이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든든전세주택 5000호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호 등 총 1만호를 공급할 사업자 모집 공고를 오는 2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LH가 신축 비아파트(60~85㎡)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전세 주택이다. 입주자 선발 시 소득 및 자산 제한은 없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1~3점, 신생아 가구는 1점씩 가점을 받는다. 올해 서울 1000호, 인천·경기 2500호 등 5000호가 공급된다. -
치솟는 전세가·분양가에 서울 월간 아파트 매매 2년 반 만에 최다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량이 2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가 1년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분양가도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으로 고공 행진을 계속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R114는 25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 24일 기준 3900건으로 2021년 8월(4065건)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신고기한 30일을 고려하면 최종 집계량은 4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도 거래량은 가격 급등기인 2021년 수준에 달한 것이다. 계속 오르고 있는 신규 주택 분양가와 전세가가 당분간 떨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또는 고가 단지 매물 위주로 실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사실상 원룸뿐’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기준 “원점 재검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1인 가구 공급면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도록 하면서, 1인 가구 중심으로 면적 제한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세대원 수로 제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면적을 세대원 수 1명 시 전용면적 35㎡ 이하, 2명 25㎡ 초과 44㎡ 이하, 3명 35㎡ 초과 50㎡ 이하, 4명 이상 44㎡ 초과로 정했다. 1인 가구 공급면적이 기존 40㎡보다 1.5평(4.95㎡) 줄면서 사실상 원룸만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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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좁다” 지적에 공공임대 1인 가구 면적 재검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1인 가구 공급면적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도록 하면서, 1인 가구 중심으로 면적 제한에 대한 비판이 커진데에 따른 것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세대원 수로 제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면적을 세대원 수 1명 시 전용 면적 35㎡ 이하, 2명 25㎡ 초과 44㎡ 이하, 3명 35㎡ 초과 50㎡ 이하, 4명 이상 44㎡ 초과로 정했다. 1인 가구 공급 면적은 기존 40㎡보다 1.5평(4.95㎡) 줄면서 사실상 원룸만 가능해졌다. -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구간 확대··장거리 급행차로 도입 검토 고속도로 정체를 줄이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평일 경부선 구간은 확대되고 주말 영동선 구간은 폐지된다. 또 일반차로와 급행차로를 구분해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4일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을 2026년까지 30% 감축하기 위한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으로 ‘램프미터링’을 14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램프미터링은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신호 제어로 진입 교통량을 조절하는 장치다. 2010년 수도권 제1고속도로(옛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실시했는데 고속도로 진입 차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주변 도로의 정체가 극심해져 효과를 보지 못했다. -
분양가 격차 커진다···서울 내에서도 최대 3.5배 차이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 간 3.3㎡당 분양가 격차가 최대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서울지역내 아파트 분양가 격차도 최대 3.5배가 났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지난 11일까지 실시된 전국 아파트 분양 사업지 75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시도별로 지역 내 3.3㎡당 최고-최저 분양가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서울이었다. 올 1월 분양한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이 3.3㎡당 1억3770만원, 2월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가 3.3㎡당 3932만원으로 3.5배(9838만원) 차이가 났다. -
고금리에 고수익 누리는 은행·현금 자산가…기업 옥석 가릴 계기 서울 한남동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국고채 30년물을 5억원에 매수했다.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지난해 초 연 3.733%를 기록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 10월23일 연 4.307%로 연고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말에는 3.088%까지 떨어졌다. 올 초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되자 A씨는 지난 1월 보유 물량을 모두 팔았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A씨는 고금리 때 채권을 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금리가 잠시 꺾이던 시점에 비싼 가격에 되팔아 20%의 수익을 거뒀다. A씨는 고금리 시대에 여윳돈을 활용해 금융상품 투자로 수익을 낸 대표적인 사례다. 한 시중은행 PB센터장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장기 국채나 30년짜리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해 이자수익을 내거나 금리 하락(채권 가격 상승) 기간에 매도해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땐 ‘과태료 30만원’ 국내 대표 휴양지인 A해수욕장은 여름마다 주차장의 취객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주민 불편이 지속됐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올가을부터는 이런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지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의결했다. 오는 9월10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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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에 갇힌 한국경제 고금리에 웃는 자산가들···가계부채 첫 감소 서울 한남동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국고채 30년물을 5억원에 매수했다.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지난해 초 연 3.733%를 기록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 10월23일 연 4.307%로 연고점을 기록한 뒤 지난 연말에는 3.088%까지 떨어졌다. 올 초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되자 A씨는 지난 1월 보유물량을 모두 팔았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A씨는 고금리 때 채권을 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금리가 잠시 꺾이던 시점에 비싼 가격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냈다.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양도소득에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도 올해 말까지는 유예되면서 A씨는 20%의 수익을 거뒀다. -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시 과태료 30만원 국내 대표 휴양지인 A해수욕장은 여름마다 이용객이 주차장에서 차박이나 야영을 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됐다.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취객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지만 현행법상 야영과 취사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올 가을부터는 이런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지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의결했다. 오는 9월10일 시행 예정이다. -
힐스테이트, 카페 ‘아티제’와 브랜드 협업 행사 현대건설은 지난 19~21일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단지의 힐스 라운지에서 입주 고객을 대상으로 ‘힐스테이트X아티제’ 팝업 행사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팝업 행사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기간에 단지 내 52층 스카이라운지 카페에서 열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대표 브랜드와 협업해 힐스테이트가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현대건설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짓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다. 지하 5층, 지상 최대 59층에 아파트 1205세대, 오피스텔 320실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다음 달이다. -
국토부, 교통비 돌려받는 ‘K-패스’ 24일부터 발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국 대중교통 요금을 20~53% 돌려받는 K-패스 카드 발급을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용 실적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K-패스는 전국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다음달에 일반인은 20%, 청년층(만 19~34세)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월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 요금 일부를 돌려받아 교통비를 연 최대 44만원 절약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최대 10%의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도보·자전거 등을 이용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돌려받아 출·도착 기록을 해야 했지만 K-패스는 지출액에 따라 환급받아 편리해졌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오는 30일 종료한다.K-패스 환급과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